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주 비대위원장은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의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개편 작업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을 겪은 여권이 또 다시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한 뒤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하다.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원들의 지위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토요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실패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야권 성향 시민단체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으로 김 여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공수처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예,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과 재직 중엔 가족의 범죄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 박 의원이 ‘(김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 여사를)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씨의 채용이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4일 “윤석열정부의 특징은 정치의 실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또 다시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신뢰의 부족이나 정치의 실종이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명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텔레그램 대화에서 쓴 이모티콘인) ‘체리따봉’이나 기다리라”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아직까지 문자를 주고받던 분들(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이 ‘내부총질’이나 체리따봉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안 할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 “정의롭거나 국민이 바라는 형태의 진척이라고 보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게 신군부”라고 일갈했다. 이틀 연속으로 신군부라는 표현을 써가며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맹비난을 이어간 것이다. 사회자가 전날 공개된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내용 중 신군부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묻자 이 전 대표는 “신군부의 양태를 얘기한 것”이라며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는 힘으로 찍어누르면 된다고 오판해 며칠 뒤 더 엄청난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넓은 영역에서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하는 바람에 스스로 ‘엄격한 그물코’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폈다. 정치가 실종된 이유를 이같이 분석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요즘 감정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이곳저곳에서 하다 보니 듣기 싫다는 사람도 있다’는 지적엔 “그게 지금 정권과 정권의 핵심이 생각하는 대응 방식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도 보수 정권에서 뭉개는 방식으로 가다가 더 큰 폭탄이 터진 경우가 많았다”며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2년 뒤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일을 상기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 때 복지부동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정치를 그만두거나 옥고를 치른 분도 있다”면서 “얘기해야 할 때 얘기하지 않았기에 공범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는 게 윤석열정부를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조용하라고 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총선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외려 “그때 가서 보시라. 윤핵관이 공천 받을 수 있는지”라고 답했다. 그는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낙천 후) 오히려 ‘윤석열 각성하라’고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섰다가 패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며 ‘신뢰의 부족’ 문제를 짚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낸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난 이후 행보를 묻는 말에는 “인용되면 제가 할 건 없고, 당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소통할 것”이라며 “기각된다면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힐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면서 “사과할 게 있다면 (그 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준석 얘기로 일천한 인지도를 높이기보다 윤석열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역사는 반복된다”며 “유승민을 악마화해서 유승민 잡으러 다닌 (박근혜)정부가 유승민 때문에 무너졌느냐”고 되물었다. 이 전 대표는 또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 회의’에 그치면서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되는 납세자가 최대 5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만큼, 국회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처리하지 못했다. 기재위원 26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명, 민주당 소속은 15명, 정의당 소속이 1명이라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12월1일부터 납부하는 종부세에 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야당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왔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 “(법)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세정 마비’ 대혼란이 발생한다”며 “국세청이 11월에 40만∼50만명에게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류 고지서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도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한 한 이유로 꼽힌다. 한편, 기재위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주요 상임위들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기관 결산심사에 맞게 관련 질의를 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질문을 사전 검열하는 것이냐’며 맞섰다. 여야 간사는 회의 1시간 만에 정회를 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산회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 부총리,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단념 청년 중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에게 300만원씩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수해로 필요성이 제기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위한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만큼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679조5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우선 청년 지원책으로 인당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 중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설키로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근로·저소득 장애인 대상 교통비(월 5만원) 지급 예산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고물가에 따른 지원책으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인원을 1700만명 정도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해 부채 위험을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올해 1200억여원이 편성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도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농어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보훈 급여’를 큰 폭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선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던 것이 박원순 전 시장 때 폐지됐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하며,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했다”고 역설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당과 윤석열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당이) 청년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인상요구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와 증액 예산 등을 묻는 질문엔 “오늘 아침 당이 요청한 것 등이 다 추계돼야 총 규모가 확실히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기재부가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정부에선 추 부총리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감사원이 권익위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전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줄곧 거취 문제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하다, 위원장 개입만 불면 직원은 아무 일 없을 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해라’(고 했다)”며 “직원이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직원의 다른 별건의 근태자료 요구를 협박하고 위원장 개입을 순순히 불지 않으면 별건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위답변 유도와 불법 강압조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직원이 아무리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도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의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감사원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며칠이고 같은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을 만난 것을 두고도 “‘심각한 사실’ 운운하며 감사에서 마치 엄청난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고 오인될 수 있도록 명예를 심각히 훼손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법령상 의무가 없는 불법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허위답변을 강요하는 감사 등도 직권남용 등 불법사유”라면서 “기타 불법적인 감사행태에 대한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감사원을 거듭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 소속 조사관 10명이 권익위 특별감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윗선 지시에 의한 특조국 조사관들의 불법적인 조사 행태도 불법 범죄의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그간 감사원이 자신을 노리는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내달 2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선 “감사는 애초 위원장 근태 감사로 시작했지만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니 권익위 유권해석 감사, 모든 직원에 대한 감사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 달여 만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직격한 이튿날인 14일, 여권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윤 대통령 등을 겨냥한 작심 발언까지 쏟아내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부터 라디오에서 우선 뵙겠다”며 대대적인 여론전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우선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려 한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을 윤핵관으로, 정진석·김정재·박수영 의원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규정하며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핵관 의원들의 서울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일명 ‘내부 총질’ 문자 파문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 저 ××’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썼다. 회견 도중 ‘당원 가입 캡처 화면을 보내온 젊은 세대’와 ‘보수정당에 대한 기대로 민원을 가져오는 호남 도서벽지 주민’ 등을 언급할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눈물에 분노의 의미가 담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난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 나선 건 정확히 36일 만이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향후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직접 만들고, 당의 혁신방향에 관한 책을 출간하겠다고 예고했다. ◆‘尹 리더십까지 거론’ 레드라인 넘은 李… 친윤 “정신나간 사람”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고, ‘자동 해임’된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인 반격을 개시하면서 여권이 끝 모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직격한 것은 정치권에서 금기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여권 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반(反)이준석’ 세력은 이 대표의 윤 대통령 직접 비판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보고, 그를 맹폭했다. 지도체제를 재정비하고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해야 할 시점에 여권이 또 한 번 암초에 부딪힌 모양새다. 이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세력을 저격하고 나선 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수순을 밟고 있는 여권의 판을 크게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여권 내홍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자신의 대표직 해임을 ‘전체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인 전선을 형성해 만약 법적 분쟁에서 패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는 오는 17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16일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에선 이 대표의 회견 이틀째인 14일까지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섣불리 대응에 나설 경우 이 대표가 의도한 여론전에 휘말리며 이슈를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름이 거명된 이철규 의원을 필두로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자신에게 서울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유치한 이야기”라며 “선출직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당대표 해보니까 세상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안다”고 일갈했다. 김미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대표였던 분의 입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회견에서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라며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듯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다들 뭐에 씐 건지 모르겠다”고 공개 반박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들은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김웅 의원은 이 대표의 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럽고 짠한 국민의힘 우리 대표”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정말 입장 표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를 적극 옹호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 게시글에서 이 대표를 향해 “답답한 심정, 억울한 심정은 잘 알겠지만 조금 더 성숙하고 내공이 깊어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야당은 이 대표의 회견을 고리 삼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인사말에서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당원 소통 플랫폼 제작과 책 출간 등을 예고한 이 대표는 신규 당원 가입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이라는 글을 올리며 “그들이 유튜브에 돈을 쓸 때, 우린 당원이 돼 미래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尹대통령과 만날 이유도, 풀 것도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 도중 흘린 눈물에 대해 “분노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내홍 상황에 대해 “리더십의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의향에 대해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자회견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는. “분노의 의미가 가장 크다.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을 리더십의 위기란 생각이 들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당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까지 수임해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에서도 어려운 법리적 다툼을 예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각이 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결국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사람들은 정당과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기에 또다시 그들만의 희생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희생양에 윤 대통령도 포함되나. “삼성가노(三姓家奴: 성을 셋 가진 종)란 단어가 떠오르긴 한다. 그 이상의 해석은 하지 않겠다.” ―‘이 ×× 저 ××’라고 말한 게 윤 대통령인가. “(윤 대통령과의) 자리에 배석했던 한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다.”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할 의향은.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면 12월쯤에 후보 공고를 내서 절묘하게 이준석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점에 전대를 치르는 방법으로 국민을 현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당의 행동을 보면서 가장 웃고 있을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윤 대통령과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누가 ‘대통령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반문해야 한다.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제가 할 말은 하겠다.”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은. “윤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을뿐더러 대통령과 풀 게 없다.” ―주 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주 위원장께서 저에게 할 말씀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주 위원장에게도 저에게도 낫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주 위원장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 ―윤 대통령 텔레그램을 보고 특이하다고 말했다. “우선 저는 ‘체리 따봉’을 못 받아봤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며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해 “정치투쟁에만 열을 올린다”,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이라는 등 맹비판을 쏟아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혈세 투입’을 꼬집으며 “자기 돈과 시간을 내 하라”고 일갈했다. 지도체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으로 당 내홍이 이어지면서 ‘외부의 적’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전날 연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두고 “(민주노총이) 오히려 동료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며, 낡은 이념의 정치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시대착오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 등 민주노총이 초법적 지위를 누리며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일삼았던 것들만 떠올린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외피만 노동자대회일 뿐, 본질은 정치투쟁이고 반미투쟁”이라며 “민주노총은 80년대 운동권의 망상처럼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보려는 세력의 숙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낡고 위험한 이념으로 정치투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 ‘슈퍼갑’으로 변질된 민주노총은 이제 존재 자체가 국민 밉상이 됐다”며 “민주노총 집회는 마치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노동당의 정치선동 집회를 보는 듯했다”고 일침을 놨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전국노동자대회 벽보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북한 선전매체를 꼭 빼닮은 포스터”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치운동 단체인가”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선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인 ‘버터나이프 크루’ 전면 중단에 대해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왜 이념을 내세워 세금을 받아 가려 하느냐”며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관련 단체와 민주당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자체가 틀렸다”며 “오히려 버터나이프 크루와 같은 사업에 혈세가 3년 동안 들어갔다는 게 개탄할 일이다. 이런 사업은 공공성도, 생산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주 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에 빠진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든 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수습에 나섰으나 잇단 논란 끝에 결국 비상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로 가기 위해 ‘억지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안팎의 여러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이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이 법원에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해야 하고, 여론조사상 당 지지율 하락세를 끊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 내부적으론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실언·실수와 전당대회 시점을 둘러싼 이견을 잠재워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후 처음으로 여는 기자회견에서 무슨 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려는 이 대표와 이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서울남부지법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채무자가 됐다.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집권여당 대표가 소속 정당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으로는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소백)가, 이 대표의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선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주 위원장 두 명의 당대표가 공존하는 셈이라 전대미문의 혼돈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각할 경우 이 대표는 사실상 당대표로 복귀할 길이 사라지게 된다. 어느 쪽이든 여권은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연달아 구설에 오른 점도 비대위와 주 위원장 입장에선 뼈아픈 타격이다.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첫 외부 일정이었던 지난 11일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에서 김성원 의원이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파장이 컸다. 언론과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 보좌진들까지 집단 성명을 내며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이 연이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는 등 진화를 시도했으나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명 ‘내부총질’ 대화 유출 사태로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지칭하는 등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곧장 거센 역풍이 불었다. 주호영 비대위는 이런 외부 악재들은 물론, 차기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9~10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도 억눌러야 한다. 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된 직후부터 조기 전대 요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홍이 봉합되지 않았다. 그 사이 당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4%로, 전주와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7%로 국민의힘보다 3%포인트 높았다. 새 정부 들어 줄곧 우위를 점하던 국민의힘이 2주 연속 민주당에 뒤처진 것이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 나선다. 지난달 8일 윤리위 징계 의결 후 36일만의 첫 공개 행보다. 그동안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장외 정치’를 이어왔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자신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성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부터 내일 기자회견까지는 전화기를 꺼놓겠다.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니 다들 걱정 마시길”이라며 임전태세를 확고히 다졌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부총질) 문자 파동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를 쫓아내는 데 관여했다는 생각을 많은 분이 하고 있다”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지금 그럴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 징계 전)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준석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것이고, 이준석만 쫓아내면 확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더라”며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 측에 만나자는 의사를 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에) 직간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접촉 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연락이 왔나’란 물음엔 “연락 못 받았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후 비대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낼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엔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들(비대위의) 입장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비대위 ‘구인난’에 대해서는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제가 고심은 많지만 ‘인력난’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12일)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라며 “휴일을 넘기고 16일쯤 (비대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날인 17일 전에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