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해 2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2년만에 한국토지신탁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이날 A 한국토지신탁 회장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토지신탁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영장엔 A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회장이 횡령한 금품이 도박 자금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2024년 5월 국내 양대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대주주·임직원들의 ‘불법·불건전 사익추구 행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이들 신탁사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회장의 범죄 정황을 발견하고 같은 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계좌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회장은 1990년대 초반 호남지역 건설사를 시작으로 전자업체와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합병(M&A)하며 사세를 확장해온 인물이다. 대기업 계열사인 건설사에 이어 조선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이승학 부장검사가 이끌던 2024년 12월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파악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역시 같은 법상 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5년과 벌금 5000만∼792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직원 두 명에겐 각각 추징 1억3420만원, 전 본부장엔 추징 5500만원도 선고됐다. 검찰은 한국토지신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A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이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부터 이틀째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도이치모터스는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검찰에 해당 의혹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은 회사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은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20일 피의자 중 하나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다음달 6일이나 13일에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洪 “거짓 주장… 전달 받거나 한 적 없어” 종합특검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한 바 있으며,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고, 이후 국정원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2일엔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과 실행 과정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언론에 “만약 (특검팀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누군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CIA에 뭘 전달하라고 한 적도 없고, 밑에서 CIA에 뭘 전달하겠다거나 누가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누군가에게 CIA에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다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尹, 출석할 것”… 이달 26·29일도 소환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아직 조율 중이지만 6월 초 주말 중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순차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6일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29일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 지연 목적” 밝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변호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이 거듭해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도 간이 기각됐다. 간이 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불법의료기관들을 수사·단속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7개 기관의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의료기관들이 불법·과잉진료 등을 일삼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곳이고,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2563억원(징수율 8.79%)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2022∼2025년)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징수율이 평균 11.27%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각 기관에 분산된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수사팀장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맡으며, 검사실과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등으로 구성된다. 기관별 파견 인력은 검사와 검찰수사관 4명, 경찰 7명,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19명 등 30명 규모다. 수사지원팀이 범죄정보를 제공하면 합동단속팀이 단속에 나서고, 이후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다. 검사실은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하고 처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하고, 필요시 수사지원팀이 경찰 수사를 지원한다. 대검은 “합동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거치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부를 통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가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현대자동차 연구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이뤄진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3600 앰플(약물이 든 용기)을 불법 유통한 인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 제안받고 이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했다’는 부분이 관련 처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 이뤄진 범행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전직 현대차 연구원인 A씨와 B씨, 동종업체 직원이던 C씨는 2016∼2018년 중국의 자동차 업체로 이직한 뒤 현대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스택(Stack)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하고 스택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되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중요 구성품이다. A씨는 중국 회사로부터 연봉 2배 조건을 제안받고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국 회사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D사 직원 4명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죄질 나쁘다”…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를 9000만원에 사들여 해당 약물 중독자에게 박스 358개를 1억2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오·남용할 경우 자칫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다. ◆계엄해제안 가결 뒤에도 후속대책 논의 의혹 12·3 비상계엄 전후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은 최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계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합참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을 지난 8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난 15일 각각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 구성과 군 병력 운용 등에 관여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A씨 등 민간인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겐 1000만원, 형제자매에겐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가족을 잃은 박탈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로 군경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살해한 민간인 34명의 유족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민보도연맹원’이라거나 ‘요시찰인’, ‘반군 협력자’라는 등 이유로, 혹은 좌익 활동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총살당하거나 실종됐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023년 3월∼지난해 4월 이들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A씨 등 원고들은 지난해 7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냉동탑차에 밀실을 설치해 30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62t을 빼돌려 밀수한 수산업자가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업자의 일당에겐 12배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6억92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 일당 18명 중 1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6년 사이의 실형이,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당 전원에 각 1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벌금형도 함께 확정했다. 이들의 추징금 총합은 364억1884만원에 이른다. 수산물 유통업체 운영자인 A씨는 2023년 2월~2024년 3월 사이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 수산물 62t을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수산물을 싼 값에 빼돌리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냉동탑차를 개조해 적재함에 밀실과 수조를 설치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세창고로 운반하던 수산물을 탑차 안의 밀실로 빼돌려 옮긴 뒤 한적한 장소에서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산물을 팔아 나온 수익금 일부를 배분했다고 한다. 이들 일당은 수산물 하역회사 직원, 운전기사, 창고관리자 등 역할을 나눠 98차례에 걸쳐 범행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수입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가 수입 신고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절취한 대게 등을 신고 없이 그대로 반입해 유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수입 행위고, 당사자는 A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등 의혹으로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면서도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잘못된 결정이라는 등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사가 특정 진술을 요구한 점 등은 문제라는 반론도 나왔다.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편의 제공 등 사유 박 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대검 감찰)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향후 (징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전날 언론에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공지했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진술 세미나나 형량 거래 같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사실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다만 대검은 박 검사가 수원지검 소속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술 파티를 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선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감찰위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의 소속 청인 인천지검은 감찰 전 기초 조사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사는 박 검사가 지난달 두 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이 조사를 거쳐 감찰에 나서게 되면 추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 ◆檢 출신 홍준표 전 의원 “참 부끄러운 결정”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 전·현직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전날 SNS에 해당 소식을 다룬 언론 기사를 올린 뒤 자신이 피의자에게 자백 요구를 하고, 음식물도 제공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하는 척 하고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도망간 소년범에게 ‘폐쇄회로(CC)TV로 여러 각도에서 범행이 찍혀 있는데 부인하면 판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했고,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번의해 자백했다”며 “나는 자백 요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안 검사는 “2014년 검사실로 사기 피의자를 체포해 왔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되면 한동안 탕수육을 못 먹을텐데 야박하게 탕수육은 안 된다고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로 시켜줬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참고로 탕수육을 먹고도 피의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일화들이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 감찰부에서 2년 간 근무했다는 한 변호사는 이날 박 검사의 SNS 글에 댓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본질적 임무로 하는 검사에게 자백 강요라는 징계 사유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위법한 폭행·협박이나 명백한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몰라도, 피의자를 추궁하고 자백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 본질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음식물 제공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사유만으로 정식 징계까지 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설령 문제 삼더라도 기껏해야 주의나 경고 정도가 가능한 사안이지,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의원 역시 “나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 하면서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의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와 인간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늘 하는 수사 방식이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SNS를 통해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그것이 보강증거로 담보되지 않으면 허위자백이 되기 때문에 늘 검사는 자백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체크한다”며 “박 검사를 자백 강요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했다면 모르되 단순히 연어·술 파티를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대검의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양홍석 변호사 “朴, 변호인 통화는 선 넘어” 반면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요구한 점, 쌍방울 관계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SNS 글에서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특정 진술을 요구한 사실을 대검이 단순히 자백 요구라고 표현한 건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검사가 자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백이 아닌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특히 “별건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흔할 수는 있어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내용은 내 기준에서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이런 방식의 수사를 문제 없다고 본다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검사의) 접견 편의 제공 역시 그 대가로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며 “쌍방울 직원이 수시로 출입했다는 점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다만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며 든 사유인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에 대해선 절차 위반이라면서도 “징계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본다”며 “경고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종합특검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계엄 2인자’로도 불리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자신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로 계엄을 합법화하고자 국무회의를 갑작스레 열게 됐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한 내란 특검팀은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 근거, 종합특검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의 급여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9월 경찰이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송치한 지 1년8개월여만이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 계열사 임원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31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태광그룹 측은 문제가 된 횡령·배임 등 범행은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태광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사건은 150억원대 사기 대출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면서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이고,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와 별개로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2021년 만기 출소한 이 전 회장은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