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자동 해임’될 위기에 놓인 이준석 대표 측의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3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집단소송과 토론회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가 이번 주 안에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당의 내홍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비대위는 오는 9일 전국위원회 이후 이르면 12일 출범한다. 지난 5일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이 현재 ‘비상상황’이라고 인정했고,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주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전국위 재적위원은 7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 참석에 절반 이상 찬성시 안건이 통과된다. 다만 익명이 보장되는 ARS로 표결을 진행하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법적 대응 외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비대위 출범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선언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자회견은 8월13일에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이 예상되는 12일 바로 다음날 회견을 여는 거승로,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지 36일만의 첫 공개 행보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회견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일종의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직격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심사다. 그동안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장외 정치’를 이어왔다. 만약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비대위 출범시 당대표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이 대표로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정치적 명예 회복’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대표 지지층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라는 단체를 결성해 집단 소송과 오프라인 토론회 등에 나선다. 국바세를 이끄는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참가자가 5317명으로 집계됐고, 오픈채팅방에서 2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기준을 1000명으로 제시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395명이라고 전했다. 8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당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국대다’ 출신인 신 부대변인은 연일 SNS를 통해 국바세 활동 현황을 전하고 있다. 원내 인사 중엔 하태경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하 의원은 이날 SNS에서 당 전국위원들을 향해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5일엔 조해진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에 상정하기도 했다. 지난 주 의원총회에서 홀로 ‘비대위 반대’를 외친 김웅 의원은 국바세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당 지도부 인사 중에선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이 꾸준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 왔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자동 해임’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에 대해 “이 대표라는 자원이 국민의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오 시장은 ‘이 대표를 지원하는 멘트를 이어가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종국적으로 당에 손해다, 그런 원론적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과거 바른정당에서도 이 대표와 한솥밥을 먹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를 유세차에 오르게 하는 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오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 이어 오 시장은 ‘정계 개편이 이어지면 오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호사가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얘기를 했다. 거의 음해 수준으로 본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선 “(인적 쇄신이) 분위기를 일신시킨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처음에 실수했다고 자꾸 바꾸라는 것은 야당의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선 “나중에 밝혀지는 걸 보면 근거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정치공세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옹호했다.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언급에 오 시장은 “기대를 하고 지켜봐 주시는 건 고맙지만, 서울시를 챙기는 데에도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 (그런 조사 결과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오 시장은 TBS(교통방송)에 관해서는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노력도 안 하고 점점 더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졌다”며 “본인들이 원해서 독립재단의 형식을 갖췄으니 실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예고했다.

전남과 경남, 경북의 3곳이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이동수단)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가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고, 신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특구 3곳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4월17일 도입됐으며, 29개 특구가 71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에는 개조 전기차 특구, 경북에는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에는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가 각각 들어선다. 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지만, 이 특구에선 설치가 허용된다.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과 전기차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85㎑) 분배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에선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 특구에서는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등이 특례로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세 특구의 지정 기간인 2026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추산 매출 1680억원, 신규 고용 582명, 기업 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산 블록체인 특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특구·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4곳이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이들 특구엔 추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신제품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자 ‘촉진장’”이라며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타임테이블을 3일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당이 현재 비상상황인지와 이준석 대표의 복귀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비대위 출범과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개최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의 법적 대응이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일 상임전국위, 9일 전국위 개최 계획을 밝혔다. 늦어도 10일까진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서 의장은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는 당대표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최대 100명, 전국위는 최대 1000명으로 구성된다. 당 사무처는 즉각 명단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상임전국위원 수는 80명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전국위에선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상황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이미 의원총회 등에서 비대위 전환이 필요하다는 중지가 모였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은 기정사실화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비상상황이 맞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도 상임전국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비상상황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아들며 ‘사고’ 상태가 된 직후부터 줄곧 비상상황임을 강조해왔다. 최고위원 중 배현진·윤영석·조수진 의원이 연달아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중 사퇴서가 처리된 조 의원을 제외한 배·윤 의원의 사퇴는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서 의장이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을 놓고도 반론이 잇따랐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 의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동 해임이라는 당헌·당규도 없고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9일에 본인 의사대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자동 해임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면 된다”며 “그렇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은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 의장은 이날 “비대위 성격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임전국위, 전국위 개최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아직 서 의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직접 듣고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비대위 기간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진 모양새다.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비대위 기간을 최단기화해야 한다”며 2개월 안팎의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말∼10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한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단기간 비대위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비대위 기간에 따라 위원장 인선도 달라질 수 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대위 기간이 길면 외부 인사 중 인선해 ‘혁신형 비대위’를 하는 것이고, 한두 달 정도면 관리형이니 내부 인사가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의원 등 당내 최다선(5선) 그룹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외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법적 분쟁 등으로 진통이 거셀 전망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직접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조해진 의원은 “(비대위로 전환 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한다고 해도 당대표가 두 명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장도 “그 부분(이 대표 측의 법적 대응)을 사실 걱정하고 있다”며 “지도부 결정 권한을 갖는 몇 분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가운데)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관련 전국위·상임전국위 개최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부의장, 서 의장, 정동만 부의장.

여당인 국민의힘이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타임테이블을 3일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당이 현재 비상상황인지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복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이르면 9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당권을 넘겨받을 비대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지만 새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 개최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일 상임전국위, 9일 전국위 개최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는 당대표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최대 100명, 전국위는 최대 1000명으로 구성된다. 당 사무처는 즉각 명단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상임전국위원 수는 80명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열릴 상임전국위는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 유권해석을 내리고, 만약 비대위로 결론이 날 경우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에 부쳐진다. 의결 후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전국위에서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위는 안 열린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비상상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아들며 ‘사고’ 상태가 된 직후부터 줄곧 비상상황임을 강조해왔다. 조수진·배현진·윤영석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반면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장이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5개월 후)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을 놓고도 이견이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서 의장의 발언이 “해석 오류“라며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며 “(상임전국위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그렇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은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지루한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것이고 당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출범 시 이 대표가 자동 해임된다는 서 의장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동 해임이라는 당헌·당규도 없고 (이 대표의) 당대표 지위는 살아있고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내년) 1월9일에 본인 의사대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자동해임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김용태 최고위원을 비롯, 이 대표 측이 비대위 출범 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 본인 입장에선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비대위 후)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한다고 해도 당대표가 두 명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물밑 신경전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비대위 기간을 최단기화해야 한다”며 ‘2개월 안팎의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말∼10월 초쯤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에 당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구성해 정기국회 기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갖게 될 텐데, 집권당이 장기간 비대위 체제로 가면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맞상대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단기간 비대위’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기 전당대회는 배제를 한 상태에서 일단 비대위 체제로 당 지도부개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안 대표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 기간에 따라 위원장 인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비대위 기간이 길면 외부 인사 중 인선해 혁신형 비대위를 하는 것이고, 한두 달 정도면 관리형이니 내부 인사가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의원 등 당내 최다선(5선) 그룹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당외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그동안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대통령 지지율 30%대가 무너지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상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신호탄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본격화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잘하고 있다’)는 28%, 부정평가(‘잘못하고 있다’)는 62%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10일 이래 처음으로 30%선 밑으로 떨어졌다. 6월 둘째 주 53%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초반이었던 부정평가는 60%대를 넘어섰다. 대부분 연령대와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높아졌다. 특히 18∼29세와 60대에서 지지율이 9%포인트씩 빠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6%), 경제·민생(6%), 전 정권 극복(6%), 소통(5%)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인사(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4%), 직무 태도(3%), 여당 내부 갈등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노출(3%) 순으로 이유를 댔다. 갤럽은 객관식이 아닌, 답변자가 자유롭게 서술하는 주관식 형태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을 이뤘다. 양당 지지율은 나란히 36%로 나타났다. 여당 지지율이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을 웃돌았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내렸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다. 정의당 지지율은 4%, 무당층은 23%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시기는 취임 후 2년이 지난 2015년 1월 넷째 주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처음 30%를 밑돈 시기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4월 다섯째 주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취임 100일도 안 됐다. 국민의힘 배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 출범 후 80여일이 되도록 저희가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다. 저 개인이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아든 뒤 권 직무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배 최고위원의 사퇴를 시발점으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분출했다. 당내 초선 의원 일부는 ‘초선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신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진 의원들도 차기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권 직무대행 체제 종식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주춤하면 더 이상의 내일은 없다”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표면적으론 인구 감소 등 국가 비상 상황을 우려한 글이었지만, 우회적으로 당 지도부인 권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오후에 SNS에 “누란지위 필사즉생… 선당후사”라는 사자성어 세 개를 합한 단문메시지를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 대정부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현안 관련 충돌이 계속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한 뒤 야당 의원들의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에게 “아무리 봐도 올해 행안장관이나 인사혁신처, 또는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장관에게 위탁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헌정사상 최초인데, 이에 대해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실이 그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에게) 1대 1로 들은 것은 아니고 발표한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엄호하고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김창범 법제처 차장에게 “오늘 민주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을 많이 물어본다”면서 관련 법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물었다. 김 차장은 “(인사검증 등) 업무 전체를 (법무부에) 넘기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서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엔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나 전날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밝힌 일 등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밝힌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의견은 가질 수 있다”며 “그걸 갖고 저한테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애초 오전 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빈손으로 정회해야 했다. 민주당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증인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 내달 8일 이후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심한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류 총경)을 증인으로 해야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경우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일이 잠정 합의한 내달 4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행안부와 경찰청 등 행안위 소관 부처들의 업무보고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부처 업무보고를 하기로도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상임위인데 (부처) 업무보고 없이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태영호(사진) 의원은 24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경찰특공대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TF가 오는 29일 판문점 JSA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정부 측 송환 협조 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부대사로 근무하다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이어 태 의원은 “과거에도 판문점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다”며 “2017년 11월 판문점으로 귀순한 오청성씨의 경우 북한군의 소총 사격은 판문점 후방에 있던 우리 군의 출동과 비상대기 등 충돌 직전 상황을 야기했고, 당시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1984년에는 판문점을 찾았던 러시아 관광객이 남한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우리 군 장병 1명이 숨지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으로 판문점 JSA 안에서 남북 또는 남측 단독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는 사전에 행사 내용과 출입 인원들에 대해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유엔사는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하게 돼 있다”면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 문 정부가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의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JSA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아든 뒤 전국을 누비며 ‘장외전’을 펴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엔 전남 진도군에서 주민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전국 각지의 당원·지지자들과 만나며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호남과 부산, 강원에 이어 다시 전북과 전남을 잇달아 찾는 등 한동안 같은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23일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그는 전날 밤 진도군민들과 함께 야외 버스킹 행사장에서 춤을 추고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진도에 왔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며 “지방선거와 대선 때 영암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다. (그 고마움을) 오늘은 우선 노래로 갚는다,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는 SNS에 올린 영상에서 군민들을 향해 “TV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 반갑죠?”라고 물으며 “제가 지난번 선거 때도 진도에 와 약속을 많이 하고 갔는데, (약속을) 빠르게 지키기 어려워 죄송해서 상권 살리기 버스킹을 한다기에 찾아와 인사드리게 됐다.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라면서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전남 출신 가수 송대관의 ‘네 박자’도 불렀다고 한다. 이 대표가 노래를 부를 때 일부 군민이 무대로 나가 함께 춤을 추며 흥겨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청년 지지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언론 JTV가 유튜브에 올린 10분여 분량의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전북대 인근 분식점에서 당원·지지자들과 떡볶이 등으로 식사를 함께했다. 대부분 청년으로 보였다. 이 대표는 대화를 이어가던 중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전주 지역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절대 아니다. 난 상계동 (출마) 해야지”라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런 주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보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사진은 마음대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면서도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언론 취재가 심할 텐데 얘기해주면 안 된다. 기자들이 유도 질문도 하고 하는데 깔끔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정 의원이나 (다른 전북지역 당원협의회 사람들이) 인사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전화는 했는데 따로 (일정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징계 이후 윤리위에 재심 청구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정면대응을 택하지 않고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반 부진과 당내 패권 다툼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략적 숨고르기’로 권토중래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다. 차기 당권 경쟁을 가정한 여론조사들에서 이 대표가 다른 인사들을 모두 제치고 선두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 대표 측 입장에선 고무적이다. 이를 두고 여권 안팎에서는 “시간은 이 대표의 편”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