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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언급한 野 당권 주자… 與 “민주당스럽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민석 의원이 취임 두 달을 갓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맹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극단적 발언을 동원해 당권 레이스에서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허은아 의원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김 의원의 탄핵 발언을 겨냥해 “본인의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민주당스러운 선전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최후의 행정부 견제 제도”라며 “지난(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탄핵 정국의 혼돈을 국민께서 모두 경험하셨기에 정치권에서 탄핵 언급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김 의원이 진정으로 민주당 대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탄핵이 아니라 민생을 먼저 얘기함이 정도”라고도 충고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5년 간의 정책실패 여파를 정통으로 맞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가운데 김 의원의 발언은 어려운 민생은 외면하고 권력 찬탈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훤히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김 의원이 ‘공적 시스템 일탈’을 이유 삼아 탄핵을 주장하는 것도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야말로 임기 내내 온갖 인사 전횡과 이권 개입으로 국민에게 권력 사유화란 뭔지 제대로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얼마 전 불거진 대통령실 ‘비선 보좌’ 논란에 대해 “ “대통령의 통치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국정 문란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공적 시스템’ 일탈은 탄핵을 부른 씨앗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공적 시스템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도 적었다. 3선의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당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휘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이) 주요 의제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윤석열정부에 대해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6 08:00:00
60대마저 등돌렸다… 尹 지지율, 취임 두 달만에 32%로 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에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또 나왔다. 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번엔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꼽힌 60대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 ‘잘못하고 있다’는 53%를 각각 기록했다. 긍·부정평가 간 차이는 2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벗어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때보다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주 전인 지난달 둘째 주 조사 때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5주 전 갤럽 조사에서 53%에 달했던 긍정평가는 4주 전 49%로 4%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3주 전 조사(47%)에서 2%포인트, 2주 전 조사(43%)에서 4%포인트, 지난주 조사(37%) 때 6%포인트가 하락한 뒤 이번 주에도 5%포인트가 더 내리는 등 5주 사이에 21%포인트가 빠졌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33%(5주 전)에서 매주 4~7%포인트씩 꾸준히 늘어 결국 50%를 돌파했다. 긍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2%)과 보수층(53%), 70대 이상(51%) 등에서 50%를 넘었으나 다른 정당 지지층, 정치 성향층, 연령대에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정권 지지성향이 강했던 60대에서 긍정평가가 39%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주 50%에서 한 주 만에 11%포인트 급락했다. 야당 지지세가 강한 4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지난주 22%에서 이번주 18%로 2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부정평가가 85%에 달했다. 보수층의 긍정평가도 한 주 만에 9%포인트 떨어지면서 지지율 하락 폭을 키웠다. 갤럽은 “지난주에는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평가 하락, 부정평가 상승 기류가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인사 문제’(26%)를 지적하는 응답이,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소통’이라는 답이 10%로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38%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상회했다. 민주당은 33%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도는 3%포인트 올랐다. 정의당은 5%, 무당층은 23%로 각각 집계됐다. 이 조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어떤 경우에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다”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대통령의 인기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진 않는다”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2022.07.16 07:00:00
‘강제 북송’에 침묵하던 文, 현 정부 인사들에 책 일독 권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현 정부 인사들에게 남북 평화 등을 주제로 한 책을 추천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직전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이 도서 권유로 우회적인 반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동기 변호사의 저서 ‘지정학의 힘’을 언급하며 “현 정부 인사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반도가 냉철하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이익을 위해 남북한이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정학은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숙명”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을 더는 ‘덫’이 아니라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지정학적 상상력과 전략적 사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놓고 여권이 ‘안보농단’이라며 맹폭을 퍼붓는 상황을 에둘러 반박하기 위한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권의 공세가 정국 전환을 위한 ‘신북풍’, 또는 ‘안보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SNS를 통해 여러 권의 도서 추천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책 ‘짱깨주의의 탄생’을 추천하며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에 동조하는 듯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2.07.15 15:51:42
‘이준석 지우기’냐 현상 유지냐… 기로에 선 ‘與 원톱’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개월의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집권여당의 명실상부한 ‘원톱’이 된 그의 앞에 대통령·당 지지율 동반하락과 여전히 새 나오는 당내 잡음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권 직무대행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든 뒤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사다. 그가 대행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여당 내 권력 지형이 달라질 전망이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직무대행은 아직 한기호 사무총장으로부터 사무처 관련 정식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다. 통상 당대표 ‘궐위’ 상태에서 당을 이끌게 되는 권한대행이나 ‘사고’ 상태에서 대표 역할을 맡게 되는 직무대행은 ‘임시직’ 성격이 강해 사무처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대행 기간이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에 달하는 만큼, 업무보고를 받고 당 사무에 본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 직무대행은 우선 좌초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던 당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그는 전날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에 직접 참석했다. 혁신을 명분으로 당내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비판을 잠재우면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혁신위를 제외하고는 이 대표 징계 이후 당 사무처의 ‘이준석표’ 업무는 대부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당 대변인 선발 토론대회인 ‘나는국대다’(나국대) 준비 업무다. 사무처는 애초 ‘나국대 시즌3’를 기획 중이었으나 잠정 중단했다고 한다. 6·1 지방선거 당시 김웅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던 ‘공명선거본부’의 상설기구화 계획 역시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직무대행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의 후임과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후임 인선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는 앞서 이 대표와 안철수 의원 측이 합당 과정에서 약속한 국민의당 추천 최고위원 2명의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직무대행이 이들의 인선을 단행할 경우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권한대행·직무대행의 제1 임무가 ‘현상유지’라는 점에서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권 직무대행이 기존 원내대표 권한 외에 당대표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6개월 동안 당대표 권한과 원내대표 권한을 동시에 갖는 것이 과연 민주정당으로서 올바른가, 권력이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들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최고위원 등 지도부 총사퇴 후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자는 주장을 폈다.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권 직무대행 입장에선 이 대표가 6개월 후에 당대표직에 복귀해 내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워야 당권 도전 시 보다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그가 현상유지를 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과의 불화설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지나치게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다”며 “(장 의원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장 의원이 지난 11일 권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불참하면서 이들이 당내 패권을 놓고 갈라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은 일부 중진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 한다거나, 조기전대(임시전대)를 개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에 대해 “당내에는 항상 다양한 목소리 있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의총을 통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경청을 하면서 앞으로 당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2.07.13 18:00:34
여야, ‘제헌절 전 원구성’ 공감대 이뤘다지만… 전망 ‘불투명’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12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제헌절(7월17일) 전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야당이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제헌절 이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등 이견이 큰 부분에 대해선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되, 상임위 배분의 경우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일괄타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개특위 조건이나 원구성 전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전날 제안 등을 두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주 중 극적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21대) 후반기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비공개 회동 도중 권 직무대행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원내대표가 “약속을 깬 쪽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문밖으로 새 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과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간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한 이유로 상임위 배분 관련 ‘교통정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지금은 사개특위 문제를 핑계로 대지만 상임위 배분에 관한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예를 들면 여당임에도 겸임 상임위나 정보위원회는 야당 몫으로 가져가라며 알짜 상임위만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여당이 청와대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책임져야지, 알짜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며 여당다운 주장을 안 하는 것”이라고도 일갈했다.
2022.07.12 18:10:10
MB·朴 사진 없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尹 사진 새로 걸리나
국민의힘 ‘원톱’이 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등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거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만 걸려 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사무총장으로부터 전직 대통령들의 존영(사진을 높여 부르는 말)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방 당원협의회와 시·도당 등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의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직무대행은 이를 언급하며 중앙당사와 당대표실 등에도 윤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는 현직 대통령 사진도 당대표실 등에 걸었으나, 탄핵 등을 거치며 모두 사라졌다. 그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인 2017년 11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중앙당사에 걸었다. 당시 홍 대표는 “이 나라를 건국하고,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민주화까지 이룬 세 분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받은 당이 한국당”이라며 세 전 대통령 사진만 건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재 당대표실과 회의실 등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고 있다. 여야 모두 공히 고인이 된 대통령 사진만 걸고 있는 셈이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에선 윤 대통령의 사진을 걸 경우 이미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향후 사면될 가능성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이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대통령 존영 설치 논란은 이미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 당시 불거졌던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방문한 뒤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반면 당내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사진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2.07.12 08:00:00
'날개 꺾인' 헌정사 첫 30대 당수… 이준석표 혁신, 좌초 위기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래 ‘헌정사상 첫 30대 당수’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임기 1년 간 당내 실력자들과 번번이 충돌하며 잡음을 빚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대통령선거·지방선거 ‘2연승’을 이끌며 입지가 굳건해지는 듯했던 이 대표는 이번 윤리위 징계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줄곧 이어온 그의 ‘정치실험’도 좌초될 처지에 놓였다. 이 대표는 당대표실로 첫 출근한 날부터 파격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노타이의 캐주얼 정장 차림에 백팩을 멘 그는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면서 기존 정치권의 문법과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전기차를 구매해 직접 몰고 다닌 점도 화제가 됐다. 토론대회 ‘나는 국대다’를 통해 당 대변인·부대변인들을 선발한 점도 2030 세대의 정계 입문 기회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을 도입해 기존 ‘줄 세우기’ 공천 관행을 개혁하려 한 점도 이 대표가 시도한 개혁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 대표 취임 직후 약 20만명 수준이었던 책임당원은 80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신규 당원의 상당수가 2030이었다. 보수정당 대표로선 보기 드물게 ‘서진정책’을 펴며 호남에 적극 구애한 결과 대선·지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암흑기였던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선에서 잇단 승리를 거두며 정권과 지방권력을 탈환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이 이 대표의 최대 공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대표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자신을 향한 당내 인사들의 견제·비판을 ‘몇 배’로 응수하는 전략 등으로 끊임없이 잡음을 빚으며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6·1 지선 승리 직후 이 대표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며 출범에 드라이브를 건 혁신위원회 역시 이날 윤리위 징계로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결국 당권을 상실할 경우 혁신위뿐 아니라 그가 시도했던 대부분의 개혁 작업이 백지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예고한 대로 즉각 징계 불복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재심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별개로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며 윤리위의 징계 절차 자체를 문제삼는 등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2022.07.08 08:00:00
與 “우리가 통큰 양보” 野 “더 방치 안돼”… 극적합의 배경은
여야의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합의 선출이 극적으로 타결된 4일 오전까지만 해도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많았다. 전날 두 차례에 걸친 각 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대 2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가 이날 오전까지 추가 회동 없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과 이로 인한 정국 급랭이 예견되기도 했다. 그랬던 여야가 본회의 직전 막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건 국회 공백 장기화로 민생현안 대응과 인사청문회 등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여야가 ‘임시 휴전’을 한 셈이라 향후 원 구성 협상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 △사개특위 구성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를 겨냥한 맹비판을 퍼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끼워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달라는 야당의 상식적 요구에 여전히 철벽처럼 묵묵부답”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 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급반전된 건 국민의힘이 제시한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처리 전제 의장단 합의 선출’이란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 수용 의사를 전화로 확인한 뒤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서 통 큰 양보를 했다”며 의장단 선출에 대한 협조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개특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개특위 위원 여야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기는 힘들지 않겠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다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문제 삼다가는 국회 정상화가 또 다시 너무 오래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일단은 의장단 선출부터 하고자 상임위에 관한 국민의힘 측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의장 중재 아래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논의되는 내용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합의 선출하는 건 당연히 옳다고 봐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 제안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 수용했다”며 “다만 사개특위 운영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소 취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회 사개특위에 대한 여야 추가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상임위 배분 협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뭐는 어떻다저떻다’ 여러 조건을 붙여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 일주일 내에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4 18:27:38
하태경 “여론으로 마녀 사냥하듯 이준석 징계 때릴까 걱정”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 여론이 이 대표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며 “여론으로 마냥 사냥하듯이 징계를 때릴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 발표도 아닌데 징계하면 윤리위 자체가 굉장히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를 겨냥해 “이 대표를 굉장히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해 왔던 분이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가세연 출연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 쪽이랑 ‘같은 팀’”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은 ‘윤리위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여론을 좀 많이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당내에는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론을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에 개입하는 윤리위가 되면 당 자체의 기율 이런 부분이 크게 흔들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 의원은 “(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이 대표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대표 문제가 있더라도 윤리위가 이걸 중립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윤리위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서도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또 냉철하게, 겸허하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주류가 아니지 않나”라고 충고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를 “(대선 승리의) 최대 공신”이라고 높게 평가하며 “기본적으로 신상필벌의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누가 대선 같은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개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선을 그었다. 이날 하 의원은 여전히 공전 중인 여야의 원구성 협상을 놓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조건 중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우리에겐 최후의 무기인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정 안되면 마지막으로 호소할 데가 있으니 사개특위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식으로 타협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2022.07.04 11:36:50
권성동 “산하 공공기관 현황 파악하라”… 각 상임위에 지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관련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일명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장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소득주도성장’의 창시자로 알려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지난 24일 각 상임위 간사로 내정된 의원실에 연락해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 현황을 종합해 보내 달라고 했다. 원내대표실은 엑셀 파일을 보내 빈칸을 채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상임위 간사로 내정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공기관들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고, 방만 경영과 부채 등 문제가 쌓여 있는데 당이 기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오더(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화 청사와 방만 경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자 대통령실은 전국 350개 기관의 청사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이 창구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각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 관련 현황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단순히 정부와 기조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캠코더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압박을 위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직접 사퇴를 압박할 경우 문재인정부 때처럼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원내대표실은 기관장을 콕 집어 겨냥한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상임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원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결산심사 등을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국책연구기관장 등의 사퇴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틀 전 홍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데 이어 당이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들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직을 휴직 중인 홍 원장이 2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가 오는 9월 전 자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 원장은 사퇴 결심을 굳힌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4년 5월30일까지다.
2022.07.0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