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이준석 대표 중징계로 맞은 ‘리더십 공백’ 위기를 수습하기로 결의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초선·재선·중진 등 선수별 의원 모임과 의총에서도 직무대행 체제를 사실상 ‘추인’하면서 나흘째 이어졌던 당내 혼란상이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향후 대응에 따라 언제든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나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이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당내 갈등을 두고 국민은 불안감까지 느낀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다”고도 강조했다. 의총에서는 임시 전대 개최나 비대위 구성 요구 등 이견도 나왔다고 한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초선 박수영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96조에 따라 전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대행 체제를 6개월 동안 지속하는 데 대한 의구심도 여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권 직무대행은 의총 이후 취재진에게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지만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비대위 구성이나 임시 전대 개최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고 일축했다. 오전에 열린 최고위와 선수별 의원 모임 등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종성 의원은 초선 모임 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3선 의상 중진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재선 정점식 의원도 모임을 마친 뒤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당 사무처의 법리 해석이 있었던 데다 권 직무대행이 이미 직무대행 체제를 선포한 상황이라 대놓고 이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 직무대행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 기획조정국에서 법리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그동안 축적된 관례를 거울삼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 대표가 받은 징계인)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며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엔 임시 전대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새벽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제소된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권 직무대행은 같은 날 당 사무처 해석을 근거로 직무대행 체제를 선포했으나 이 대표와 사사건건 충돌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세력과 차기 당권 주자 등을 중심으로 조기 전대 개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당은 일단 권 직무대행 ‘원톱’ 체제로 재정비 태세를 마쳤지만, 향후 이 대표의 거취에 변수가 생길 경우 얼마든지 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해당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사퇴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거나 이 대표가 심경 변화로 자진 사퇴를 할 경우 당내 패권 다툼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아든 뒤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의 서막이 오른 모양새다. 이 대표가 잠행을 이어가며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은 이번 사태 수습 방안을 놓고 저마다의 유불리를 따지는 한편, 세 불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와 선수별 모임, 의원총회 등이 열리는 11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미증유의 소용돌이가 한풀 꺾일지, 외려 더 격화할지 가늠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째인 10일까지 별다른 공개 활동 없이 자신의 최측근들, 변호인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이 대표와 그 측근들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11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하고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이 대표가 최고위에 등장할 경우 자칫 당내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초선·재선·중진 등 선수별로 각각 모임을 갖고 오후엔 의총에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는 만큼, 선수별 의원 모임이나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거취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다. 앞서 이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 라디오에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사퇴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여권 원외 원로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자진 사퇴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며 “지금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할 때”라는 말로 이 대표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첫 번째 ‘토론모임’을 개최한다. 김 의원이 띄운 ‘공부모임’도 13일 두 번째 모임을 갖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 대표 사퇴 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뽑거나 하지 않는 이상 당내 갈등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성격상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리더십 구축 과정에서 모종의 합종연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표가 퇴로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지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 관련 징계 심의를 했다. 이 대표는 의혹에 관한 소명을 하기 위해 윤리위 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울먹이며 “(당대표가 된 후) 지난 1년간의 설움이 북받쳐 올랐다”고 털어놨다.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만큼 이날 하루 종일 당 안팎은 말 그대로 ‘폭풍 전 고요’를 방불케 했다.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은 오후 7시쯤부터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앞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당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요즘 터무니없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 윤리위를 폐지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등의 반응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리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과 이 대표는 차례로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김 실장은 소명을 마친 뒤 “충분히 소명했다. 우리 윤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20분쯤 회의장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기자들 앞에 서서 “저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하지만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다렸던 소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를 비판하는 세력이 대표 임기인)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달려온 저를 보면서 뒤에선 무슨 생각들을 했었고,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건지 궁금하다”면서 “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나 대접을 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 번 또 (자신을) 갈아 넣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해야 하는지”라며 작심 토로했다. 이날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윤리위원들에게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외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실장은 또 “장씨에게 7억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건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가장 약한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리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라디오에서 “정치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SNS를 통해 “강성보수 지지층의 이 대표에 대한 미움만으로 그를 강제로 끌어내린다면 그야말로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 대표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23.3%,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20.7%,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17.8%, ‘잘 모르겠다’는 4.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 관련 징계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연 7일 하루 동안 당은 말 그대로 ‘폭풍 전 고요’를 방불케 했다.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은 침묵을 지키며 윤리위 회의 결과를 주시했다. 이 대표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쯤 국회 본관에서 모여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요즘 터무니 없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 윤리위를 폐지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등의 반응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리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 대표와 더불어 그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심의도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당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윤리위 심의에 출석해 한 차례 소명했으나, 윤리위는 직권으로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실장과 이 대표는 차례로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김 실장은 오전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외에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실장은 또 “장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건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국회 밖에서 머물다 저녁에 당대표실로 향했다. 그 사이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아직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도 볼 수 없었다. 이 대표와 번번이 충돌을 빚은 일부 최고위원이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의원들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말을 아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이 대표 징계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집권여당과 힘을 모아 지금 민생경제 위기를 잘 돌파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당내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공개 발언을 통해 윤리위를 압박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라디오에 나와 “정치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YTN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했다. 당 통일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SNS 게시글에서 “강성보수 지지층의 이준석에 대한 미움만으로 강제로 끌어내린다면 그야말로 ‘도로한국당’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 대표의) 임기인 내년 6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23.3%,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20.7%, ‘경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17.8%, ‘잘 모르겠다’는 4.5%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여권 안팎에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 대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둘러싼 시나리오별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권 초반 대통령선거·지방선거 2연승을 이끈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초유의 사안인 만큼,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세력을 자신에 대한 공격 주체로 지목하며 역공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YTN에 출연해 “윤리위로 가장 신난 분들은 윤핵관인 것 같다. 그래서 배 떨어지니까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다”고 거듭 맹비판했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 심의와 관련해선 아직 자신이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완전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제가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경찰이 저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제소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등 심의를 한 차례 진행한 뒤 7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대표 측의 강력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까지 개시한 터라 “(윤리위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론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징계 여부 결정을 더 미루거나 가장 약한 징계인 ‘경고’만으로 끝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4단계 징계 수위 중 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의 ‘당원권 정지’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제명을 제외하면 모두 윤리위 징계가 사실상 최종 결과다. 꼭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당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 입장에선 당원권 정지 정도만 받아들어도 당권 유지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조기전당대회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일부 당권 주자는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부터 이미 전대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당헌·당규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현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임시전대를 열되, 이렇게 뽑힌 대표의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까지로 제한된다. 당헌·당규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바꿀 수 있다. 경고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경징계이긴 하지만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게 돼 2024년 총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를 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재심 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다고 해도 당내 권력 투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발목을 잡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이 대표가 이번 징계 정국 내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윤핵관 세력을 겨냥해 보다 적극적인 역공을 펼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소위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당내에선 윤리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징계를 한다면 당이 뒤집힌다”며 “내일 윤리위에서 ‘이건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이 대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장 현 당헌·당규상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YTN라디오에 나와 “윤리위가 지금 열리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원들에게 경찰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MBC라디오에서 김 대표가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박근혜 시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해 “(이 대표가) 경찰에 가서 어떻게 (시계를) 확보해서 김성진에게 메기구이집에서 백팩에서 꺼내 줬는지 답을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들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총 541만7879건으로,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약 532만건이 처리됐고, 과징금·과태료 등 6800여억원이 부과됐다.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56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20년 331만8441건에 비해 급증했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크게 늘면서 전체 공익신고 접수 건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처리한 공익신고 532만1804건 중 59.5%에 달하는 316만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들에게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6792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시행 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2020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2915억원의 2배가 넘는다.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약 85억원이었다고 한다. 한 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강업체들의 고철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돼 7개 업체에 과징금 3000억원이 부과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17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등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가능케 하고 신고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꾸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한동훈 장관의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겨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임명 후 두 번의 인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 검사 2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단행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맡는데 그도 역시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해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서울고검 송무부장 보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이 있으나 마나 한 직위로 보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실상 한 장관의 검찰 인사 마무리로 새로 올 총장은 ‘바지 총장’이 될 거란 말이 정치권뿐 아니라 검찰 안에서 공공연히 나돈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추천위 구성이 역대 최장인 50일이 지나도록 꾸려지지 않는 것을 두고도 “검찰 인사 등 (한 장관)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전임 김오수 총장의 퇴임 후 45대 총장 추천을 위한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마땅한 총장 후보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부재 속 단행된 검찰 인사를 놓고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에 한 장관은 지난 27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몇 달이 걸리는 총장 인선 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는 국민을 위해 잘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목적”이라며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한동훈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 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히 연결된 검찰의 지금 모습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내달 1일 공식 설치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이 통과됐다. 위원회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새 정부 들어 국민통합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현되면 국민은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지금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대통령령을 포함해 휘발유·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7건이 의결됐다.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의 생활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일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드디어 ‘반노동본색’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는 등 맹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6·1 지방선거 직후 사퇴한 박 전 위원장은 그간 민주당을 향한 충고에 집중했으나 이번엔 윤석열정부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은 있는지 궁금해진다”며 박 전 위원장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중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가 도입돼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일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1년에 2600명이고, 산재(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라며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을 오히려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나토(NATO) 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 대변인은 SNS를 통해 “웃음밖에 안 나오는 논리와 관점”이라며 “경제의 ‘ㄱ’ 자만 알아도 이런 헛소리는 못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짜 약자들은 경직된 규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획일적인 규제를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과 꼼수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힘없는 근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혹자에겐 정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자유의 박탈이 될 수 있다”며 “지금도 생산직 현장에선 야근과 특근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보상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일할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규제 때문에 원치 않게 회사 밖에서 ‘투잡’을 뛰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욕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률적인 주 52시간제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유권의 말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주 52시간제의 차등 적용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타협안”이라며 “노동 선진국인 유럽도 연 단위로 총량을 정해놓고 평균치를 맞추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유럽 국가들도 반노동본색을 드러내 근로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 “법인세는 재벌세가 아니다”라거나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민생 파탄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현실을 좌시하기 때문”이라며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간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보고도 깨닫는 게 없다면 그냥 정치판을 떠나주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연일 언론 인터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훈수’를 쏟아내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국민은 걱정한다”며 최근 주가 하락과 물가 상승, 정부 정책 발표를 둘러싼 엇박자, 여야의 정쟁 등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는 경제, 물가 문제가 화두”라며 “글로벌 증권지수 중 코스닥이 1위, 코스피가 2위의 하락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개미들은 아우성”이라며 “이것도 윤석열정부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주 52시간 관계 발표를 (윤) 대통령께선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신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은 대통령 발표만이 공식적 발표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 인사 발표도 ‘국기문란’이라 하시면 이것은 어느 정부 국기문란일까”라고 되물었다. 박 전 원장은 “우리나라만 경제, 물가는 ‘남의 나라일’이고 여야는 싸움만 계속한다”며 “거듭 대통령께 건의 드린다.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 후에 하셔야 한다. 즉흥적이고 보복의 언어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에게 “나토(NATO) 정상외교가 성공적인 외교무대 데뷔가 되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이른바 ‘국정원 X파일’ 관련 발언 등 퇴임 후 잇단 발언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박 전 원장을 겨냥해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퇴임 후에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며 언론에 나와 ‘나대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며 “나라를 위해 그만 자중해줬으면 한다”고 공개 저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