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각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에게 산하 공공기관들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종합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일명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장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정은 ‘소득주도성장’의 창시자로 알려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지난 24일 각 상임위 간사 의원실들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상임위 산하 공공기관 현황을 종합해 보내달라고 했다. 원내대표실은 엑셀 파일을 보내 빈칸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 상임위 간사로 내정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공공기관들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고, 방만 경영과 부채 등 문제가 쌓여있는데 당이 기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오더(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화 청사와 방만 경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자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로 전국 350개 기관의 청사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이 창구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각 부처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각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 관련 현황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을 두고 단순히 정부와 기조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캠코더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압박을 위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직접 이들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할 경우 문재인정부 때처럼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다만 원내대표실은 기관장을 콕 집어 겨냥한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상임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원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결산심사 등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국책연구기관장 등의 사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틀 전 홍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한 데 이어 당이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들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로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은 특히 홍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수석부의장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부의장까지 했다”며 “이런 분들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갖고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지기도 했다.

29일로 꼭 한 달을 맞은 ‘국회 공백’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네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외치며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는 권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내달 1일까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주겠다는 통 큰 양보안도 제시했는데 여당은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다”며 “급기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마저 뒷전으로 미루고 끝내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권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국회를 빨리 열어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활동인가”라며 “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민심의 분노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 그 자체다. 한마디로 집권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 민생과 경제의 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는 대신 내건 조건 중 하나인 사법개혁특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끝내 타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란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것이 첫걸음”이라며 “(임시국회) 소집 공고된 그 날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임시회 시작일인 내달 1일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진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질타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지난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이미 지난해 7월 약속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양보’라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국어적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일갈했다. 그는 “무엇보다 제가 필리핀 특사로 발표되자마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 농단’이라고 운운하며 몽니를 부리더니, 날치기 개원의 시동을 걸었다”며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민주당의 정쟁 모노드라마 마지막회는 ‘(국회를) 나 혼자 연다’로 끝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기에 보여줬던 오만으로 되돌아왔다.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 구성 관련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특히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전날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임시회 소집공고를 낸 점을 겨냥,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일방적 입법 독재를 다시 한 번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단독 임시회 소집이 국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느냔 것은 국회법 해석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기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유상범 의원도 SNS를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여야 협치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겨냥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홍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연 취임 1개월 기념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KDI 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답했다. 그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관심사’라는 물음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유명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도 지냈다. 지난해 5월 당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KDI 원장에 임명됐다. KDI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듣도보도 못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실로 만들었다”고 맹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총리는 늦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관료 출신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며 “(후보자가)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 때문에 늦어지는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엇박자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의견 불일치가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장관이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총리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문안의 절반은 ‘연구회를 만들어 열심히 토론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적었다”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식 회견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지원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여부를 두고 대통령과 의논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못 나눴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도 (김 여사가) 같이 가셨으니 제도적인 지원 조직이 있어야 하는지 더 심각하게 논의될 걸로 보지만, 개인적인 추측은 쉽게 부활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를 보인 것을 두고 한 총리는 “정권 초기에 그렇게 예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최근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며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노동개혁 정책 관련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을 꼽았다.

최근 10년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수가 50%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급증세 속에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 등 시민단체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의 공익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만5458개였다. 2021년 12월 1만860개였던 시민단체는 2014년 1만1579개로 늘었고, 2016년엔 1만3464개로, 2019년엔 1만4699개, 2020년엔 1만5051개로 증가했다. 10년 새 약 5000개가 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단체 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의 경우 2012년 1404개였던 등록 단체가 2017년 2071개로 2000개를 넘어섰고, 2020년엔 2296개, 지난해에는 2356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도 2012년 1727개에서 지난해 2384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행정안전부)또는 지자체(시도지사)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정의연 등 일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들이 터져나왔다”며 “대다수 선량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와 달리 일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곳 때문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및 투명성 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시민단체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를 내건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등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국세청과 행안부 역시 시민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여당 내부의 혼란상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자신과 구원이 깊은 안철수 의원,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등과 연일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나섰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과의 이달 중순 비공개 회동 사실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윤심(尹心)’에 기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정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집권여당 인사들이 내부 권력다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흰머리 세 가닥’ 사진에 관한 질문에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며 “제가 원래 (흰머리가) 나면 한 개씩 나는데, 세 개가 나서 특이해서 올렸다”고만 답했다. 앞서 이 대표가 사진을 게시한 뒤 ‘세 가닥’이 최근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충돌한 배현진 최고위원,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직격한 장 의원, 입당 후에도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안 의원 등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런 해석에 선을 그은 뒤 “개혁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다”며 “유한한 개혁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당이든 정부든 이런 것들을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과 달리 이 대표는 주말 새 안 의원과 불편한 조우를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전날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으나 가벼운 인사만 나눈 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사 이후 서로를 겨냥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안 의원과의 갈등에 대해 “그런 문제는 여의도에서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안 의원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라며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한다고 돼 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엔 SNS에 안 의원과 장 의원을 겨냥해 “다음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간장은 ‘간철수’(간보는 안철수)와 장 의원의 성을 딴 표현이다. 장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며 이 대표를 우회 저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고 공언한 이 대표가 자신을 ‘흔드는’ 인사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하려 하자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는 이달 중순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논의사항, 접견 일정을 외부로 유출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저께 언론 기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답변이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두고 윤리위 징계 심의 등으로 곤경에 처한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손은 내미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런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윤리위와 엮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인 의도가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다시 열리는 내달 7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런 혼란상은 이 대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에 따라 절정으로 치달을 수도,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리위가 시간을 질질 끄는 바람에 당의 혼란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함께 내건 ‘조건’을 두고 입장차가 커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7월까지 이어질 것이 유력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후속 작업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말 내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다”며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 등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사개특위 조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개특위는 받을 수 없다고 이미 다 얘기했지 않느냐”며 “받게 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으로,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원 구성 협상이 7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내달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다.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권 원내대표가 귀국한 뒤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그간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제헌절(7월17일)까지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가 유일하다.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민생·경제 현안 관련 입법이나 법개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결국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21일 국민의힘은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한편으로는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나. 우리가 다수당이길 한가, 국회의장을 가져왔나”라며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원회 소집, 법안 처리 등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성과를 낼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록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 협의와 정책 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으로 청문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을 다음 주 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순방 전으로 제시하면서 재송부 기한도 “좀 넉넉히”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일단 국회의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순방 이후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원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는 “경제위기를 넘어서는 데 초당적 협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야당을 자극하는 일이 웬만하면 없도록,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시니 분위기 해치는 건 자제시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이에 “국회가 잘 돌아가야 국민이 편하다는 것을 저도, 대통령도 잘 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국민의 시름을 덜어드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열린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뒤 추가로 터져 나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리위가 심의 당일 징계 의결까지 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불명예 퇴진과 집권여당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는 탓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를 만나 7억원의 ‘사업 투자 약속’ 각서를 쓰게 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이 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은 이양희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이다. 해당 규정은 윤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징계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약한 경고의 경우 당원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나, 당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에 이 대표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간의 ‘족쇄’를 끊고 한층 비상할 발판이 마련된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경고나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고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위가 먼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성격상 징계를 받더라도 자진사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징계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에 나와 윤리위 관련 질문에 “별다른 걱정은 안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윤리위를 겨냥해선 “윤리위가 지난 4월에 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도 특이했는데 (이후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제가 (정치적) 내상을 입게 한 다음에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에 직접 참석할 것이냔 물음엔 “저는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김 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제가 어떻게 알겠나. 김 실장에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성 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대표의 뇌물수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이 대표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 받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모(구속 수감)씨를 접견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를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떡하느냐”, “대표가 많이 유출하지 않았느냐”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정면충돌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고위 이후에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를 두고 윤리위의 이 대표 징계 심의 등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내 권력 지형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활동 보폭을 넓히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16일 여당 내에서도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지원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제2부속실 폐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이었던 기존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 여사는 이날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찾아가는 등 영부인 예방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를 촉구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KBS라디오에 나와 “부속실을 안 두니 팬클럽이나 김 여사 개인 회사 직원들이 부속실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서 “제2부속실 설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며 “공약 파기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연일 김 여사의 행보를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김 여사 논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사적 경로로 (김 여사의 행보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제2부속실 등 형식을 논의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 비판을 겨냥해선 “비열한 정치 공세”라는 등 적극 엄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꼬투리를 안 잡는 것이 없다”며 “현직 대통령 부인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예방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는 장려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질 나쁜 선동이 행해지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연희동에 있는 이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앞서 봉하마을 방문 당시 논란이 됐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들 없이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 1명만 동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여사의 예방에 대해 “조용히 비공개로 다녀올 계획이라 같이 가는 인원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15일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비상체제 돌입을 선포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대응 주문에 맞춰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매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할 방침이다. 당·정·대는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규제 개혁·세제 지원 등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제3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오후 브리핑에서 “공급망 위기로 촉발된 지금의 경제위기는 오래가는 게 특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이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면서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도록 시스템 개혁, 구조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장관회의도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장기화하고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 등 63개국 중 27위를 기록,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하락했다고 이날 기재부가 밝혔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내려간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4개 분야를 평가해 도출한다. 한국은 인프라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선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성토와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고,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정부는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운용 중심 ‘민간’으로…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한국경제에 복합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신3고’에 저성장이 겹치는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퍼펙트 스톰’이 성큼 다가온 한국 경제의 민낯은 이날 금융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290원대로 마감했다. 복합위기를 맞닥뜨린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FOMC 회의 직후 16일 긴급회동을 갖고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이 정부에 세제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것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 투자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 등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이날도 주식시장은 시퍼렇게 멍들었다. 연준이 15일(현지시간) 열리는 6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실제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다면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때인 1994년 11월 0.75%포인트 인상 이후 처음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6월과 7월에 모두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0.75∼1.00%에서 연말에 3.25∼3.50%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59포인트(1.83%) 하락한 2447.38에 장을 마쳤다. 3일 연속 하락이자 연저점을 재차 경신했다. 외국인이 4689억원을 팔아치우며 장을 주도했다. 개인이 3463억원, 기관이 736억원을 매수하며 방어했지만 하락 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는 6만700원으로 1200원(1.94%)이 빠진 채 마감됐는데, 한때 6만200원으로 ‘6만원’이 위협받았다. 코스닥지수는 800선이 무너지며 24.17포인트(2.93%) 하락한 799.41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80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8월 21일(796.21)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4.1원 오르며 1290.5원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기준 환율이 129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7월 이후 거의 13년 만이다. 채권도 올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1.8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 오른 연 3.66%로 2012년 5월 이후 약 10년 만의 최고치였다. 전문가들은 세계금융시장에서 주도형 국가가 아닌 한국 경제 특성상 투자심리 위축 국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주도하며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취약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상치 않은 시장 상황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은 FOMC 회의 직후인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FOMC 회의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7월 빅스텝 가능성 2022년 말 기준금리 3% 도달할 것”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금융 불확실성이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의 박석길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내년 1분기 최종 금리는 3.25%로 전망했다. JP모건은 지난달 전망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내 3차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연말 2.5%에 도달하고, 내년 1월 3.25%에 이르며 인상 주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된 뒤 수치가 상향 조정됐다. 박 본부장은 “(전날 발표된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의 매파적인 메시지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추가 인상 규모나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JP모건의 수정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은 5.2%로, 5월 금통위 당시보다 인플레이션 상승 경로가 가파르고, 미국의 정책금리 역시 3분기 더 공격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금통위도 7월에는 더 높은 기준금리를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P모건은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에 나서지 않더라도 내년 2월까지 0.25%포인트씩 금리를 지속해서 올려 내년 1분기 최종 금리가 3.2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도 금통위 의사록 내용과 관련해 “하반기 전망에서 한은이 중립금리까지 가는 게 우선이라고 한 의미는 수요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는 게 목표”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인상) 등 긴축 우려가 확대되며 국내 금리도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8%대를 기록해 40여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보다는 수치적으로 나은 상황이지만, 한은의 장기 물가관리 목표치인 2%와는 괴리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며 내년 물가 상승률도 관리 목표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