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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간장’으로 안철수·장제원 때린 이준석, ‘흰머리 세가닥’ 뜻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여당 내부의 혼란상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자신과 구원이 깊은 안철수 의원,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등과 연일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나섰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과의 이달 중순 비공개 회동 사실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윤심(尹心)’에 기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정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집권여당 인사들이 내부 권력다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흰머리 세 가닥’ 사진에 관한 질문에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며 “제가 원래 (흰머리가) 나면 한 개씩 나는데, 세 개가 나서 특이해서 올렸다”고만 답했다. 앞서 이 대표가 사진을 게시한 뒤 ‘세 가닥’이 최근 이 대표와 공개적으로 충돌한 배현진 최고위원,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직격한 장 의원, 입당 후에도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안 의원 등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런 해석에 선을 그은 뒤 “개혁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다”며 “유한한 개혁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당이든 정부든 이런 것들을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과 달리 이 대표는 주말 새 안 의원과 불편한 조우를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전날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으나 가벼운 인사만 나눈 채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사 이후 서로를 겨냥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안 의원과의 갈등에 대해 “그런 문제는 여의도에서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안 의원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라며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한다고 돼 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엔 SNS에 안 의원과 장 의원을 겨냥해 “다음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간장은 ‘간철수’(간보는 안철수)와 장 의원의 성을 딴 표현이다. 장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이냐”며 이 대표를 우회 저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고 공언한 이 대표가 자신을 ‘흔드는’ 당내 인사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는 이달 중순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논의사항, 접견 일정을 외부로 유출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저께 언론 기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답변이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두고 윤리위 징계 심의 등으로 곤경에 처한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손은 내미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런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윤리위와 엮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인 의도가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다시 열리는 내달 7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런 혼란상은 이 대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에 따라 절정으로 치달을 수도,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리위가 시간을 질질 끄는 바람에 당의 혼란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2022.06.26 18:29:52
與 “경제 ‘3중고’… 시중은행 고통분담을” 압박 [뉴스 투데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경제의 ‘3중고’로 불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관련해 시중은행과 정유사 등 민간 차원에서의 고통 분담 노력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도 여는 등 연일 경제 분야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 뛰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가계부채는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며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역설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에서 “민생 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며 “금융업계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돼서야 되겠느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며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업계는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의총을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요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젊은 세대가 삶의 희망을 잃고 영끌을 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에 투자했는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절망 상태”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율할 건지,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가 시대적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책의총에서는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해당 주제에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란 부제를 달아 강연을 했다. 윤 의원은 국내·미국의 가상자산 현황과 ‘테라·루나 사태’의 교훈, 입법 방향과 윤석열정부의 과제 등에 대해 1시간가량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부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22.06.23 18:40:00
장기화하는 ‘국회 공백’에 與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압박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21일 국민의힘은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한편으로는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고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유류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 현안 대응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나. 우리가 다수당이길 한가, 국회의장을 가져왔나”라며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원회 소집, 법안 처리 등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마라톤 회담’이라도 해서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지 ‘양보안’부터 제시하든지 하라고 답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이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면서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비록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 협의와 정책 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전했다. 특위는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소비자 체감도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등 관련 법 개정도 논의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으로 청문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을 다음주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순방 전으로 제시하면서 재송부 기한도 “좀 넉넉히”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일단 국회의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내건 ‘전제조건’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대통령이 국정공백 등을 고려해 청문 기한이 끝나자마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순방길에 오르기 전엔 그러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13일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이들 후보자까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와 편법 증여 등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순방 이후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그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패싱을 하지 않았다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2022.06.21 18:46:39
족쇄 끊기냐, 징계냐… 이준석 운명 가를 22일 윤리위 회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열린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뒤 추가로 터져 나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리위가 심의 당일 징계 의결까지 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불명예 퇴진과 집권여당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 닥칠 수 있는 탓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4월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를 만나 7억원의 ‘사업 투자 약속’ 각서를 쓰게 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이 결정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은 이양희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이다. 해당 규정은 윤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징계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약한 경고의 경우 당원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나, 당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에 이 대표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간의 ‘족쇄’를 끊고 한층 비상할 발판이 마련된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경고나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고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위가 먼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성격상 징계를 받더라도 자진사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징계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개최에 관한 각오를 묻는 말에 “저는 일정 외에는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윤리위에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느냔 질문엔 “그건 상황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알겠나. 김 실장에 물어봐달라”고 했다. 한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성 접대·증거인멸 교사 의혹 수사에 관한 질문에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 대표의 뇌물수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 받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모씨에 대한 접견 수사 허가를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오는 23일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2022.06.20 18:23:43
이준석 “희한한 답변” vs 안철수 “문제 만든 사람이 풀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명단을 놓고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안 의원 간 갈등이 17일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안 의원이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했다며 재고를 요청했는데, 안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가뜩이나 구원이 있는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안 의원이 희한한 답변을 했다”며 “(안 의원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중재를 자처하고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에게 “안 대표가 ‘당초 2명 최고위원 임명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해체됐기에 본인이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안 의원은 합당 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 중 1명으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2명의 최고위원을 받게 되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걸 감내하며 끝까지 국민의힘 출신 의원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으며 “만약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 2명을 추천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맞다”고 안 의원에게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배현진 최고위원이 자신이 띄운 당 혁신위원회를 '사조직'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인적 구성이 지금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디가 ‘이준석의 사조직’인지를 한번 설명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을 ‘이준석계’라고 공격한 분도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그런 말 했던 분들은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위에서 공천제도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에 “예를 들어 다음 지도부에서 그걸(공천제도 변경) 논의한다고 하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하게 된다”며 “혼란을 가중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준석의 제도도 아니거니와 혁신위의 제도”라며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들고 일어나서 반대부터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SBS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제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다. 제가 풀 의무는 없다”며 “문제를 만든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런(최고위원 추천) 얘기는 벌써 (합당 논의를 진행 중이던) 두 달 전에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와 갈등하는 모습만 비치는데, 한 번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저는 한 번도 (이 대표에게) 막말한 적이 없다”고 이 대표를 우회 저격했다. 한편, 또 다른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의원 모임 ‘민들레’(가칭)에 가입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30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들레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 형태의 모임 구상이다. 이 모임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나와 “사실 (민들레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린 상황”이라며 “(가입자가) 어제까지 30분이 좀 넘었다. 관심 있는 분까지 합치면 40~50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범 시기에 대해선 “지켜보는 중”이라고만 했다. 민들레 결성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은 자칫 계파논쟁 등 당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권 원내대표도 ‘민들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니 포장지라도 좀 바꿔서 하면 어떠냐’고 해서 지금 고민 중”이라며 모임 이름과 성격을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022.06.17 18:00:00
‘위헌 논란’ 행정입법 통제에 예산편성권까지… 巨野의 폭주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선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국회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원 구성 등을 놓고 진행 중인 여야의 대치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해당 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개정안 발의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제의 법 개정안은 위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시행령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시행령과 법령이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행정부의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은 윤석열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빌미를 준 셈이라고 봤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위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요청이나 요구도 할 수 있다”면서 “현행 법상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장관을 불러다 놓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따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세 사람 모두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장 교수는 “여소야대가 확실한 상황에서 야당이 시행령을 통제한다면 권력 분립 원리에 반할 뿐더러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는 사전적 통제를 하는 곳이지, 사후적 통제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법에 빈틈이 있어 시행령으로 행정부가 보완하려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며 보고하라는 건 정당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첫째 국회법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수정 권고를 하게끔 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셋째 정권이 바뀌자마자 법률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은 반대”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국회법·국가재정법·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을 놓고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맹 의원이 발의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1년 단위로 운영되며 겸임이 허용되는 예결위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 재정 총량 등을 보고하게 한 뒤 이를 심사·조정하는 등의 3단계 심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예산정책처법 개정안은 5년 주기로 모든 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맹 의원의 발의 예고를 겨냥해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 편성권 강탈 법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를 뺏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된다”고도 일갈했다.
2022.06.14 18:37:42
취임 1주년 이준석 “이제 자기 정치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한 번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연승에도 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조기 사퇴설’ 등을 일축하는 한편, 향후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보다 강하게 그립을 쥐고 당 혁신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이 대표 취임 후 1년 간 국민의힘은 선거 2연승과 외연확장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당대표가 번번이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섰던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다”며 “앞으로는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가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이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심하다”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원래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은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당 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 이 대표는 “우리 당에 청와대를 박차고 나온 대통령과 관용차를 타지 않는 당대표, 이런 문화가 깃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탈권위’는 보수의 어젠다가 될 것이다. 많은 경쟁과 참여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호남 등 당의 취약지역을 공략하는 ‘서진정책’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지금보다 훨씬 강한 서진전략이 7월부터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대통령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할 만한 강도로 할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선 우리가 호남에서 많은 당선자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앞둔 당 혁신위원회의 최대 쟁점이 될 차기 총선 공천룰에 대해선 “(공천 개혁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이번)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며 “결국 이 정당이 퇴행하지 않고 지금 구축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다음 당대표가 할 텐데 왜 공천룰을 정하려고 하느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래 공천 개혁은 평시에 하는 것이지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머릿속에 공천권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공천권을 휘둘러 누구를 찍어낼 생각밖에 못 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혁신위에서 논의된 안들은 최고위원회의 검토를 다 거쳐서 우리가 당헌·당규에 반영시킬 것이고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선제적인 흔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는데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제 다음 당 대표가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이 지켜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희는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에 출연해선 자신의 ‘성 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놓고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한다고 나오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윤리위의 심사) 상황 때문에 당이 혼란에 빠졌다”며 “제 입장에선 수사기관이 빨리 결론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6·11 전당대회에서 사상 첫 30대 야당 대표가 된 이 대표는 첫 출근날부터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연이은 파격 행보로 관심을 모았다. 공개 토론 오디션을 통한 대변인 선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도입 등 개혁에 매진했다. 당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호남과 2030 세대로의 외연 확장을 일궈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선거 2연승을 이끈 ‘승장’이 됐다. 그러나 이 대표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 등으로 당내 실력자들과 번번이 갈등을 빚은 점은 도마에 올랐다. 대선 과정에선 일명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갈등 끝에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과 공개 설전을 벌이며 연일 뉴스를 도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원내를 비롯한 당내에 자신에 대한 우호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점은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로 거론된다.
2022.06.12 18:38:24
귀국하자마자 정진석 때린 이준석 “추태 가까워… 어른 맞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자신과 연일 설전을 이어온 5선 정진석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당 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놓고 강한 불만을 터뜨린 정 의원을 겨냥해 “추태”라는 날선 표현까지 썼다. 이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표는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만나 “설전이라는 표현보다는 하필 제가 외부 일정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상당히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대표를 공격한 의도가 뭔지는 국민이 알 것”이라며 정 의원을 향한 불쾌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애초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적시한 내용은 그 자체가 허위”라며 “정부 측이나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갈 수 없는 일정인데도 유튜브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국회부의장이 했다는 건, 첫째 악의가 있거나 둘째 굉장히 정보에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 의원이 혁신 방향 논의를 위한 연찬회를 주장한 것을 두고도 “저는 선거 끝나기 2주 전부터 선거가 끝나면 연찬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에 일임해달라고 해서 일임하고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라고 반박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실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후관계를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그런 의도나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되고, 제가 1년 임기 반환점 돌아오는데 1년 동안 이런 일이 누차 있었다. 그런 부분을 다들 자제해주시길 (바란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또, 언론에서 이걸 당권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 부의장은 당권주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특히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정치 공세를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고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 운영 방향에 대해선 “혁신안은 아무리 개혁적이라도 당내 구성원과 최고위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들에게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한 것이고, 이를 통해 혁신위와 최고위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가칭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 경로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따로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받고 있는 ‘검찰 편중 인사’란 지적에는 “만약 윤 대통령이 검찰이란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인사하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검사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직종 자격증도 있는 등 굉장히 실력 있는 인사로 파악된다”고 옹호했다. 이 대표는 “검사라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하는 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아직 당내 인사와 긴밀한 소통을 한 바 없지만, 이 전 대통령이 고령과 여러 질병으로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기에 그 부분을 감안해 당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2022.06.10 07:00:00
정진석 “이준석,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 vs 李 “상습 적반하장”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이 당대표와 당내 최다선인 5선 중진 의원 간 공개 설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선 직후 이준석 대표가 꺼내든 혁신위원회 카드를 놓고 불거진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이 대표의 언행에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새 정치의 기수로 기대했던 그가 낡은 정치의 암수를 동원해 논점 흐리기, 덮어씌우기에 나섰다. 어디서 이런 나쁜 술수를 배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우리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 얼싸안고 축하해줬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고도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연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행과 혁신위 출범 등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대표는 ‘당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며 “선배 정치인이 당대표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토록 큰 용기가 필요한가. 그렇게 당의 언로를 막는 것은 ‘3김 총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다.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와 이번 지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저는 당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든 앞장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도 “지선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자신의 이 대표 비판 발언이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견제구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내가 무슨 이 대표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명색이 최다선인데, 산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길 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대표와의 또 다른 공방 포인트인 혁신위와 관련해 “(혁신위의)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임명하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안도 맹폭했다. 이 대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SNS에 정 의원이 이날 올린 글을 링크하며 “당의 최다선이자 어른에 정치 선배를 자처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당내 인사를 몇 분 저격하셨나. 대표, 최고위원, 최 의원까지, 이래놓고 먼저 때린 다음에 흙탕물 만들고 ‘대표가 왜 반응하느냐’고 적반하장을 하는 게 상습적 패턴이라 이제 익숙해지려고도 하지만, (당대표가 된 이후) 1년 내내 반복되니 어이가 없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이 ‘용기’를 언급한 것을 놓고 이 대표는 “남을 저격할 용기는 본인도 저격당할 용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사람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서 저격한 분이 저격당했다고 불편해하면 그 또한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공천의 총책임자였던 분이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 혁신위와 아무 관계없는 조강특위 내용을 끌어들인 분이 누구냐”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의원들에게 받은 선물이라며 ‘불리바’라는 철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를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정 의원의 과거 발언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의원은 2017년 5월 당 회의에서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YTN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윤핵관이라 불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지적했는지 의아하다”고 또 한 차례 비꼬았다. 그는 “나이가 어떻고 선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당대표도 나이순으로 뽑아야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선 혁신위의 공천 혁신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시스템(공천 혁신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반발하는 건 ‘개혁적으로 공천 제도를 바꾸면 내가 불리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의 조직적 저항 아닐까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다만 두 사람의 감정싸움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더불어 당의 ‘투톱’이자 정 의원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설전에 관한 질문에 “저는 SNS에서 두 분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가는지 아는 바 없다”면서 “두 분의 일을 원내대표가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2022.06.08 18:18:00
文 사저 앞 시위 묻자, 尹 “대통령실 주변도 허가되는 판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보수성향 단체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정치권의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세, 뭐, 대통령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 의원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이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를 막아줄 것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에 대해선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에 우려를 표했다는 전날 한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며 “별도 회의가 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오늘의 발언은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하는 퇴임 대통령과 이웃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가장한 폭력과 테러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과격 시위에 대해 밝힌 입장은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며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2.06.0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