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 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일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사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양형부당 주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작위’ 혐의 일부를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8년 가벼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주요 혐의별로 살펴보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증언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된 상황을 두고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수천만원대 명품 손목시계를 선물하고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3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 사건에 연루된 전직 군인들이 첫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추가 임용에 최근 10년 새 최다인 25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죄질 무거운데 변명만” vs “구매 대행”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사업가 서성빈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서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증언과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김씨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구매를 대행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청탁·아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중 하나다. 김씨의 결심공판은 15일 열린다. 재판부는 김씨와 금품 제공자들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잡았다. ◆첫 재판서… “공소기각 선고를” 주장도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이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변호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방 전 기획관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담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각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담했는지 기술해 공소장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심리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의 멤버들이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재판소원’으로 높아진 헌재 위상 반영? 헌재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헌법연구관 추가채용 공고에 257명이 지원서를 냈다. 앞서 진행된 올해 정기채용 지원자 131명까지 더하면 지원자가 388명에 이른다. 앞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채용에서 20명 안팎이 신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10명 이하를 채용하는 공고에 60∼15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봐도 지원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채용 규모가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의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분석된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여원을 부과받은 뒤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91억원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 간 연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 등의 핵심 공급업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고자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는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장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자신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안 특검 등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공소사실에서 누락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이자 ‘외압’ 의혹 폭로자인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엄 검사 측은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상설특검 파견 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 측은 안 특검 등이 허위의 ‘프레임’을 구성하고자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객관적 물증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사안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5일 이른바 ‘3자 회의’가 열린 정황을 상설특검이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소장에 담았다. 아울러 엄 검사 측은 안 특검이 공식 출범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문 검사에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 차장이었던) 김(동희) 엄중 처벌 예정’,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입건 검토’라고 말했다고 보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안 특검은 엄 검사 측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언론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선입견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4월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으로 상설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송치한 이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청장과 차장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지청장은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상설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한편, 상설특검이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채 검찰에 넘긴 쿠팡 관련 잔여 사건들이 공수처로 이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말 상설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던 쿠팡 관련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다. 이첩 대상에는 엄 검사 등이 피의자로 된 사건들도 포함됐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으로 징계 기로에 섰다. 박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했다. 대검 감찰위는 조만간 결론을 낸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대검 감찰위는 법조계·학계·시민사회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 외부 위원과 검찰·법무부 내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또는 직무대행이 대검 감찰위의 권고를 꼭 이행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감찰위 결정을 존중해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한다면 구 대행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인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감찰위원들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며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5시쯤 소명 기회를 얻어 감찰위 회의장에 들어갔다. 그는 오후 6시17분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소명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제가 충실히 사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내용은) 소위 술이 반입된 점, 녹취록에 있던 점, 반복 소환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어떤 서류 기재가 조금 미비했던 점, 외부 음식을 취식했던 점 이런 정도였다”며 “모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실히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검사는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때 연어 요리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5월17일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반면 박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역시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술 파티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대북송금 수사팀을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정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거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박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중간간부들은 이날 김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두 사람은 당시 반부패2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였다. 최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계엄 설계자’로도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규명을 위해 연일 현장검증에 나서고 있다. 앞서 유력 정치인 등 일명 ‘A급 수거 대상’들의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내 시설을 찾은 데 이어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구금하려 했던 장소로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등을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8일 “특검팀은 피의자 노상원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시설물에 대해 검증했다”며 “이 시설물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으로, 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구금할 장소로 계획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보안 등 이유로 정확한 장소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방사 내 ‘B-1 벙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 전 사령관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봤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고, 휘하 대령이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체포조는 송곳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주요 인사나 선관위 직원 체포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세웠던 체포·구금 계획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이행이 가능한 작전이었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를 토대로 노 전 사령관에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6일에는 ‘노상원 수첩’에 수집소로 기재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을 점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의 이름을 적었다.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 의식 고취 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고도 썼다. 종합특검팀은 “6일 검증과 오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노상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내란 동조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당시 전북도지사로서 도청사 폐쇄 등의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행하고, 지역 계엄사령부에 협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김 예비후보를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종합특검팀은 전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예비후보는 계엄선포 29분 후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당시 도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 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건 위법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남FC 비상임감사로 일했던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백 변호사는 위자료와 출국 비행기편 취소 수수료 합계 585만5000원을 배상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무부에 백 변호사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결정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통지유예 요청을 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8년 사이 현안이 있는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금품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백 변호사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FC 비상임감사로 재직했는데, 검찰은 당시 백 변호사가 비상임감사를 맡은 다른 단체가 금품 제공의 경로로 활용된 게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벌였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거나 이를 연장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하지만,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까지 통지를 미룰 수 있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 요청으로 1개월씩 두 차례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 백 변호사의 출국을 같은 해 12월24일까지 금지했다. 백 변호사는 같은 해 12월8일 국제 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당일 오전 검찰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오후에 조치가 풀렸지만 예약해 둔 비행기편이 떠나 결국 출국하지 못했다. 백 변호사는 법무부가 자신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과 통지유예한 점 모두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출국금지 조치는 적법하지만, 통지유예는 위법하다며 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 변호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출국금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순 없으나, 출국금지 결정 전후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출국금지 및 그 연장 결정의 통지유예는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통지유예의 기준과 관련해 “출국금지 통지 그 자체로 인해 출국금지 대상자,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출국금지와 연장 결정의 통지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밝힌 첫 판례다.

민원인에 대한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의 부인이 A씨에게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원심에서 김 군수 측은 A씨와 내연관계였으므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본 것이다. 다만 김 군수와 A씨의 성관계 전후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이들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 중에서는 김 군수가 2023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됐다.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봉균 양양군의원의 형도 확정됐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의혹이 제기된 2024년 9월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김 군수가 앞서 구속기소되면서 양양군에서는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됐으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다시 반려했다. 일각에서는 방 의장의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반려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검경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지 6일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에 가로막혔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방 의장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친 뒤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같은 해 9∼11월 방 의장을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려 보완수사 요구권이 도입된 이후 검경이 이번처럼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가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검경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송치 사건은 2024년의 77만8294건보다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외려 증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인식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격변을 맞는 검찰조직의 새 구성원들에게 전한 말이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정 장관은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격변의 순간이라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임관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상적인 제도 안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범죄 없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돈 없고 ‘빽’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검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장관은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완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은 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