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부인이 7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남편 사건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 분석, 변호인단 인터뷰를 담은 책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이 출간됐다”고 알리며 이 같이 전했다. 각종 방송에 패널로 자주 출연하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간한 이 책엔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란 부제가 달려 있다. 김씨는 “남편의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지금의 사법체계의 문제점도 함께 다루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꼭 만나야 할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사법 절차를 통한 진실규명은 대법원 판결로 멈췄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김 전 지사의 SNS 계정을 통해 “남편은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해당 글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유독 그리운 5월”이라며 정호승 시인의 시 ‘부치지 않은 편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압승을 이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헌재의 인용 결정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저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라는 황당무계한 징계안을 밀어붙이던 일을 기억하는가”라며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으로 인민재판을 하듯 (징계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일부 의원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가 미워서 ‘남극섬에 위리안치하겠다’던 이재명 의원,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남을 흑역사를 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치적 고난을 겪어왔지만 차라리 서서 죽을지언정 결코 무릎 꿇고 살지 않았다”며 “‘민주’를 팔아 자기 출세만 탐해온 민주당이 감히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대치하던 지난 4월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행여라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일체의 도발을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본안소송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가 정말 뻔뻔하다”며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할 판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연합(EU) 특사로 오는 5∼11일 벨기에와 프랑스를 방문한다. 벨기에에는 EU 본부가 있으며, 프랑스는 현재 EU 의장국을 맡고 있다. 울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17∼19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중진 의원이다. 그는 2014년 민선 6기 울산시장도 지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새 대통령실 이름 후보가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로 압축됐다. 3일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5개 최종후보를 이같이 선정하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라인 투표로 국민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 선호도 조사 70퍼센트와 심사위원 배점을 30퍼센트 합산해 이달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위원회는 약 3만건의 국민 응모작을 검토하고 많이 사용된 어휘 등을 분석해 최종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가칭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언급한 바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 즉 민음(民音)을 듣는 청사라는 뜻으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 주소에서 따온 것인데 영국 총리실인 ‘다우닝가 10번지’(10 Downing Street)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이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하고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뜻도 있다. 권영걸 새이름위원장은 “1948년부터 12년간 ‘경무대’로, 60여 년간 ‘청와대’로 불렸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뒤 새로운 공간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진 두 장을 나란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놓고 비교하며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장의 사진과 함께 ‘두 대통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하나는 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 계속 주차하고 있는 시위차량이고,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집무실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첫 번째 사진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욕설을 온종일 내지르는 보수단체 집회에 시달리고 있다”며 “창문을 열수도 없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도 없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두 번째 사진을 두고는 “처음엔 사저 거실인 줄 알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집무실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은 괴롭힘과 소음에 짓눌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데, 윤 대통령은 공적 공간인 대통령집무실까지 사적인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대통령집무실은 국가의 기밀사항을 다루는 곳으로, 결코 사적 영역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집무실을 가족의 거실로 만들어 버렸다”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둔다, 내 남편은 바보다’, 대선 때 방송된 김 여사 녹취파일의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거실처럼 드나든다면 국정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진은 전 대통령의 사적 공간 침해와 현 대통령의 공적 공간의 사유화를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 준다”며 “대통령 가족 국정개입의 예고편은 아닌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대통령집무실이 대통령 가족의 거실이 되어선 안 된다. 퇴임한 대통령께 가해지는 욕설과 소음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권력을 견제할 힘을 주시라.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권에선 즉각 반박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SNS에 박 위원장의 게시물을 링크한 뒤 “박 위원장은 기사도 안 보시나. 이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사진으로 반박이 끝난 사안인데 어쩌자고 뒷북을 치나”라고 일침을 놨다. 박 대변인은 “(친 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 혼자 떠들고 민주당 의원들이 함구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구태스러운 건 둘째 치고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꼭 ‘민주당의 팔만대장경’을 제작해 당내 필독서로 지정하기 바란다”고도 비꼬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집무실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공개된 이후, 사진 촬영자를 놓고 대통령실이 오락가락 설명을 내놔 논란을 자초했다. 해당 사진들이 김 여사의 인터넷 팬클럽 계정을 통해 공개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 여사는 셀럽(유명인)을 꿈꾸었던 것이냐”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진을 찍은 분과 바깥으로 내보낸 분은 대통령실 직원이 맞나’라는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 누구냐’는 물음엔 “짐작이 안 가세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내외가)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라 누가 찍었다고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활동이 팬클럽을 통해 알려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조정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방문 당시 외부인의 집무실 출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연이틀 대통령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전날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들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공보라인 관여 없이 이례적인 경로로 보안 구역 내 사진이 외부로 사실상 ‘유출’된 것이라 사진을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 논란거리가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내 설명을 번복하고 나섰다. 20여 분 뒤 다시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그는 “(사진은) 김 여사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옆에 있던 다른 관계자는 “(사진은) 부속실 직원이 찍었으며, 보안 규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사 출입 시 휴대전화에 보안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라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기자들이 거듭 보안 규정 논란을 지적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집무실 사진이 여러 번 나왔다”며 “그 안이 굉장히 보안 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에서 찍은 사진은 반드시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도록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려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팬클럽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것도 여사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발언을 번복한 이유가 “카메라 주인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겼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직격하고 나섰다. 조오섭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선 당시 허위 학·경력 등 각종 의혹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한 일을 상기시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소통이지 셀럽처럼 대통령 내외의 삶을 자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더욱이 대통령실이 사진 촬영자를 두고 모호한 답변과 말 바꾸기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며 “어떤 해명이든 결국 김 여사가 사진 촬영과 유출에 깊이 관여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몰아세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을 비판하며 “더 참을 이유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9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선 다혜씨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다혜씨는 지난 27일 개설한 ‘찐딸’이라는 계정에 시위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이게 과연 집회인가?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며 “증오와 쌍욕만을 배설하듯 외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개인으로 조용히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묵묵부답 견뎌내는 것은 여태까지 정말 잘했다”며 “더는 참을 이유가 없다. 이제 부모님을 내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린 글에서도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 들이받을 생각하고 (사저로) 왔다”며 “나설 명분 있는 사람이 자식 외에 없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그러면서 “‘구치소라도 함께 들어가면 그 사이라도 조용하겠지’라는 심정으로 가열차게 내려왔는데 현실은 참담과 무력, 수적으로 열세”라며 “집안에 갇힌 생쥐 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드”라고 탄식했다. 현재 이 두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해당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는 “슬하에 있길 즐기는 Real(진짜)딸.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칭 문파(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컫는 단어) 1호”라고 적혀 있다. 다혜씨는 계정을 개설한 날 사저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모습, 문 전 대통령이 전자기기로 트위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문 전 대통령이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책 ‘실크로드 세계사’ 위에 안경을 올려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올린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내고 있는 양산 사저 앞에선 연일 보수단체와 일부 유튜버 등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투표소 앞에서 취재진의 시위 관련 질문을 받고는 “불편합니다”라고 털어놨다. 지난 15일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올린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 글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집중 타격해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고, 그 기세를 전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고려해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윤형선 계양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전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권을 누빈데 이어 연이틀 격전지에 당력을 집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에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여는 등 유독 인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후보가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 연일 앞서나가고 있고, 계양을 보선에서도 윤형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예상 밖 접전을 펼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양구민을 우롱한다”고 꼬집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정치생명이나 걱정하며 알아서 찍으란 식으로 계양주민들을 협박한다”고 질타했다.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 후보는) 계양구를 하숙집 정도로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윤형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을 “‘25년 텃새’와 ‘25일 철새’의 대결”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형선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계양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힘 있는 여당’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호흡으로 지역 숙원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 등 선대위 지도부는 이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와 경기 용인·수원·군포·부천 등 수도권 구석구석을 각각 돌며 지역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투표 독려에도 열을 올렸다. 조은희 의원 등 초선들을 중심으로 ‘#세상을_바꾸는_사전투표’, ‘#사전투표로_정권교체완성’ 같은 해시태그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의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변에 치열하게 사전투표 독려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미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되는 것을 놓고 여야가 25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에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권까지 쥐게 된 것이 쟁점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검증 자료를 계속 보존한다는 설명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다. 이날 포문을 연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별다른 공개 활동 없이 침묵을 지키던 장제원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의원 중 한 사람이자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자답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이해가 전혀 안되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사시스템이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장 의원은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 장관이 몸을 낮춰야 할 때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나와 법무부의 인사검증 부서 신설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정수석실이 과도한 권력을 갖다 보니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헌법 취지에도 맞다”고도 말했다. 그는 한 장관에 관한 야당의 우려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특정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맞섰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라디오에서 정부조직법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 결과의 최종판단에 있는 것이며,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내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직자 인사검증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타 부처 고위직에 대한 정보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처가 법무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 “법무부가 무소불위 기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계도 가세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를 포함시킨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법 전문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인사정보관리단에 현직 검사를 파견 근무시키면 기존 민정수석실 등에서 지켜왔던 인사정보의 수집·관리에 대한 검사의 불관여 정책이 훼손되고 검사의 정치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는 각자의 ‘텃밭’인 영·호남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경합 구도를 형성하며 박빙 승부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 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를 비롯해 승부를 좌우할 충청 등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잇단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각 당 자체 판세 분석 등을 종합하면 일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다소 앞서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역대 가장 빨랐던 한·미 정상회담 등 각종 ‘이벤트’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기점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상승세 탄 국힘, 목표치 상향하나 최근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은 애초 이번 지선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광역단체 9곳’은 무난히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데 이어 당 지지율까지 고공행진하자 여세를 몰아 수도권과 충청권 경합 지역에서 승리해 최대 13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4년 전 지선과 정반대로 지방권력을 탈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17개 시도 중 국민의힘이 낙승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두 자릿수대 지지율 격차를 보일 정도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충북과 인천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견제론’ 내세우며 수성전 얼마 전 박완주 의원이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되는 등 선거 초반부터 악재가 잇따라 겹친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설파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 등 호남권 4곳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경합 지역인 충청과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절반 가까운 7개 시도의 사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애초 광역단체장 과반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 당 지지율 하락과 악재가 맞물리자 하향 조정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판세 관련 질문에 “그래도 7곳 정도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4년간 다져온 각 지역 조직력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경합열세 지역에서도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이기거나 적어도 예상 밖 선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경기 등 격전지 판세에 이목 집중 결국 이번 지선의 승패는 경기와 인천, 세종, 대전, 충남 등 격전지 선거 결과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출한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연일 서로를 겨냥한 의혹 제기와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등 네거티브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은혜 후보와 보수진영 인사로 꼽히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세종과 대전, 충남 판세도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을 경합우세 또는 경합 지역으로 보고 선거 막판 집중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세종과 대전 등을 여전히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현역 시장(대전·세종)과 도지사(충남)를 내세우는 등 인물론에 집중하는 전략도 엿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돌파구는 역시 ‘투자주도 성장’”이라며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버리고 규제혁신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설치를 언급하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경제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지 47일 만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엄중하기가 그지없다”며 코로나19 대응에서 비롯된 재정 문제와 완화 기조를 이어온 경제·통화정책,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인상 등을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엄중하게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5년 간 우리나라가 세계 6위, 7위의 진정한 강자로 떠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런 데 대응을 잘 못해서 결국 정체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단기 과제로 투자주도 성장을 제시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투자가 들어오는 투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에서 이미 (필요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 체제를 투자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선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나 제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최단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어느 한 부처나 단체, 연구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규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며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서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것,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 시장경제가 더 확실하게 뿌리를 박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등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던진 바 있다”며 내각이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추 부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방역정책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행착오는 냉정하게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반 의료체계 전환,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등의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백신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등 국민의 불편과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방역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전략회의 후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양한 난제들을 우리 내각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과제화하고, 국민적 이해를 충분히 구하며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며 “각 부 장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