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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한동훈만 때린 고민정 “김건희 수사할 거냐”… 韓 답변은
19일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때 아닌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 장관을 맹폭했다.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힌 한 장관 인선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경청하겠다”고 거듭 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 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일명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전날 검찰 인사를 놓고 ‘특수통 중심 인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특히 고 의원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면서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한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일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대통령실 인선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 등을 물고 늘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도 쏟아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한 장관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에서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는 등의 주장을 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의혹이다.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한정 의원은 “세수 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은 초과분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정부의 추계 오류 때문이라고 맞섰다. 김승수 의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2022.05.20 07:00:00
“정치검사가 출세” 野 비판에, 한동훈 “지난 3년이 제일 심해”
여야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때 아닌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한 장관을 맹폭했다. 이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힌 한 장관 인선부터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검사를, 심복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경청하겠다”고 거듭 답하자 김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 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 인사에 대해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이 기준이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일명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취지의 지적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전날 검찰 인사를 놓고 ‘특수통 중심 인사’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형사통 검사들도 주요 검사장 보직에 (배치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일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대통령실 인선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 등을 물고 늘어졌다. 한 장관에게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는 등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한 장관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에서 ‘편파 수사’, ‘검찰 독재’라는 등의 주장을 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의혹이다. 한 장관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도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한정 의원은 “세수 추계가 이렇게 고무줄, 엿가락처럼 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기준 법인세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정부가 추계 오류를 범했다고 맞섰다. 김승수 의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초과 세수 규모지만 일단 지난 정권에서 잘못 추계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2022.05.19 18:49:12
尹정부 질병청장 백경란 교수 유력
윤석열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진 백경란(사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유력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질병청장에 낙점했다고 한다. 백 교수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이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백 교수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에 정부의 방역 정책 자문에 응하기도 했다. 이때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자문하면서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0년 초엔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부가 방역 정책 등을 완화할 때는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안 위원장의 대학 1년 후배이자 안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동기로 알려져 있는 백 교수는 2007년부터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7년 서울대 의대 졸업 후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감염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2.05.17 06:00:00
與 지도부서 ‘전동차 성추행’ 시 구절 윤재순에 첫 공개 비판
과거 전동차 내 성추행을 옹호하는 듯한 시를 쓰고,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향해 여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제기됐다. 새 정부 인선을 둘러싼 잇단 잡음이 6·1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따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비서관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께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윤 비서관의 시는 2002년 11월에 출간된 시집에 실린 ‘전동차에서’란 제목의 시다. 이 시의 “전동차에서만은 /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 / 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계집아이는 / 슬며시 몸을 비틀고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요”란 구절을 두고 ‘성추행을 당연시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윤 비서관이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두 차례 성 비위로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그가 비서관에 임명된 뒤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을 두고는 “(윤 비서관이 성 비위 의혹로)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해당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참작해 내린 판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과거 ‘남자마음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다”며 “윤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며 썼던 여러 표현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취 문제까지 연결 짓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비서관이 사과만 하면 될 일인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20여년 전 인식이 현재까지 유지된다면 직무수행이 어렵다. 그렇기에 그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그때 생각이 잘못됐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유감 표명이 있은 뒤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전염병 관리와 보건 업무의 최고 사령탑인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서 아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임명이든, 다른 방법이든 빠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2.05.16 21:00:00
국힘 지지율 45%, 7년 반 만에 최고치… 민주 31%로 10%p 뚝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7년6개월만에 정당지지도 최고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하면서 국민의힘과 두 자릿수 %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최근 뒤늦게 알려진 민주당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이었던 2014년 11월 이후 7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등으로 당명을 바꿨을 때도 이같은 정당지지도를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한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31%로 조사됐다. 정의당 지지율은 5%, 무당층은 18%였다. 갤럽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정당 지지율이 급등락한 현상이 5년 전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당시 여당이 된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급등한 반면, 당시 야당으로 바뀐 자유한국당은 7%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런 현상 외에도 전날 터진 민주당 박완주 의원 사건을 비롯, 민주당에서 연달아 불거진 성 비위 의혹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도 취임 전과 비교할 때 11%포인트 급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고 있다’)는 52%, 부정 평가(‘잘못하고 있다’)는 37%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12%였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주 갤럽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41%였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직무 수행을 잘 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60%,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은 28%로 집계됐다. 6·1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안철수·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인천 계양을 보선에 출마하는 이 후보의 경우 출마를 ‘좋게 본다’는 비율이 37%, ‘좋지 않게 본다’는 답이 48%였다. 경기 성남 분당갑 보선에 나서는 안 후보의 출마를 ‘좋게 본다’는 의견은 51%, ‘좋지 않게 본다’는 3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5.14 09:00:00
내주 초 한동훈 장관 임명될 듯… 정호영은 자진 사퇴 선그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오는 16일까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내각 후보자 중 특히 낙마를 벼르고 있는 인사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9일 장장 17시간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오는 16일 한 장관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정호영 후보자 등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도 요청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보도된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자녀의 편입학 의혹을 비롯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14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후보자를 한동훈 후보자와 같은 날 임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동훈·정호영 후보자가 끝내 임명된다면 그 불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낙마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아니냔 관측이 꾸준히 나온다. 민주당은 동성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게시와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 노리개였다”는 내용이 담긴 기고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윤재순 총무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향해서도 연일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김성회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공지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가 낙마한 첫 사례다. 다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재순·이시원 비서관의 거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5.14 07:00:00
‘한동훈 임명’ 강행수순 밟는 尹 대통령… 韓총리 인준 꼬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오는 16일까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내각 후보자 중 특히 낙마를 벼르고 있는 인사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9일 장장 17시간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오는 16일 한 장관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정호영 후보자 등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도 요청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보도된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자녀의 편입학 의혹을 비롯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고도 말했다. 한동훈 후보자와 같은 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마찬가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들을 함께 임명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동훈·정호영 후보자가 끝내 임명된다면 그 불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두 후보자의 낙마와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하려 하는 것 아니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민주당은 동성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게시와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 노리개였다”는 내용이 담긴 기고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윤재순 총무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향해서도 연일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김성회 비서관은 이날 결국 자진 사퇴했다고 대통령실은 공지했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 비서관급 인사 중 1호 낙마자다. 다만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윤재순·이시원 비서관의 거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13 17:54:40
두테르테 이어 이번에는 ‘독재자의 아들’, 필리핀 대통령 당선
필리핀 차기 대통령에 과거 20년 이상 장기 집권했던 ‘독재자’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이 사실상 당선됐다. 필리핀 국민들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철권통치를 택한 것이란 평이 나온다.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대통령선거에서 2407만표를 얻어 831만표를 얻은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고 현지 ABS-CBN 방송이 9일 오후 10시32분(현지시간) 보도했다. 개표율이 73.9%인 상황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이라 마르코스의 당선이 사실상 굳어졌다.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대를 이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뒤 7년이 지난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엄령을 선포, 수천 명의 반대파 등을 체포해 고문하고 살해하는 등 철권통치를 했던 인물이다. 당시 시민들은 1986년 ‘피플 파워’를 일으켜 항거했다. 그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하야했고, 이후 하와이로 망명해 3년 뒤 사망했다.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1990년대에 필리핀으로 돌아와 가문의 정치적 고향인 북부 일로코스노르테주에서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선출됐다. 2016년에는 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맞붙은 로브레도 현 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경험한 바 있다. 마르코스는 현지 조사기관인 펄스 아시아가 지난달 16∼21일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56%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이미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부통령 선거는 마르코스의 러닝메이트인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43) 다바오시장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사라 후보는 2388만표를 얻어 721만표를 획득한 프란시스 팡길리난 상원의원을 3배가 넘는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은 이날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도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300명을 비롯해 1만8000명의 지방 정부 공직자를 뽑는 선거를 치렀다. 현지 언론은 마르코스의 대선 승리 요인을 독재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지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 마케팅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독재자 가문이 시민들에 의해 쫓겨난 뒤 36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하는 가운데 군사전략적 요충지인 필리핀의 차기 지도자가 향후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일지에 이목이 쏠린다.
2022.05.09 23:09:25
“한동훈, 뱀처럼 교묘한 해명…언론은 반문 안해” 조국의 분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스펙’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과 언론을 향해 날선 비판을 연이어 쏟아냈다. 과거 자신의 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딸의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 일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은 왜 이뤄지지 않는가”, “언론은 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 “보수 언론에 한동훈은 성역인가”라는 등 맹비판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일을 상기시키며 “(검찰은) 내 딸의 체험활동·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내역, 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적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한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의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 딸의 경우 불법으로 유출된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경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며 “그리고 그 불법유출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못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을까?”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 다른 SNS 글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청문준비단이 “한 후보자 딸이 쓴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고교생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을 다룬 기사 사진을 올린 뒤 “이러한 뱀처럼 교묘한 해명에 대해 언론은 반문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향한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그러면 (한 후보자의) 따님은 무슨 목적으로 여러 편의 논문을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하고, ‘표절 전자책’을 출간하고, 엉터리 미국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나”라고 되물었다. 또 “아마존 e-book에 올린 ‘표절 전자책’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 “(한 후보자) 따님의 논문을 대신 작성했다는 케냐 출신 대필 작가 Benson에게는 누가 얼마를 지불했나”, “(한 후보자) 따님은 어떤 연유로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나. 이 논문도 ‘표절’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누가 작성했나”라는 등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언론이 이런 부분을 취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해서 (한 후보자) 따님의 스펙이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따님의 사촌 언니의 스펙과 꼭 닮았나”, “조국은 문제가 되는 자식의 인턴증명서를 고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는데, 문제 논문과 전자책 등을 따님이 다니는 국제학교에 제출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후보자를 겨냥해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경험에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을 향해서는 “국아, 닥쳐 제발”이라고 직격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고, 부인은 실형이 확정되기도 한 조 전 장관이 자중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2.05.09 07:00:00
분당갑 출마 안철수, 전략공천? 경선?… ‘악연’ 이준석이 변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며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같은 날 인천 계양을 보선에 출마 선언을 한 점을 겨냥해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의 출마에 맞춰 이 고문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부각하는 한편, 계양을에 이 고문에 맞설 만한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 안 위원장은 “민주당의 12년 장기집권이 이어진 성남은 (영화 ‘베트맨’ 시리즈에서)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다”며 “직전 경기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공정 속에서 도민과 시민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고 맹폭했다. 그는 “분당은 바로 전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사태’의 현장”이라고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분당갑은 제게 제2의 고향이고,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라면서 “저는 지역이 지닌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해 분당의 미래 가치를 더 확장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는 말로 자신이 보선에 나선 당위성을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한 이 고문을 두고는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주민의 이익 대신 자기편 먹여 살리기에 골몰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은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역 현안 관련 공약으로 분당의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망 대폭 확충,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등을 내걸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출마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격려해줬다”고 짧게 답했다. 당 일각에서 ‘험지’인 계양을에 안 위원장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을 놓고는 “당선인이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선거에 공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분당갑 경선 가능성에 대해선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을지, 경선을 치르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분당갑에는 박민식 전 의원과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 정동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안 위원장과 구원(舊怨)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경선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략공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안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제 정치인생 최초로 여당 후보로서 2번 기호를 달고 나서는 선거이자, 정치인 안철수가 최초로 일대일 구도로 치르는 선거”라며 필승을 다짐했다. 안 위원장이 이번 보선을 통해 원내 입성에 성공한다면 다음 수순은 당내 기반 다지기와 당권 도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일종의 ‘러닝메이트’로 뛰면서 이번 지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선거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주길 기대하고 있다. 당의 상대적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에서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중도층 표심을 기반으로 타 지역에서까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 차원에선 ‘대장동 시즌2’ 프레임으로 분당갑 보선과 경기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도 세워 놨다. 국민의힘은 계양을에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던 윤희숙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도부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당갑과 계양을 등 지역구 보선의 공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5.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