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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윤 대통령, 시진핑에 방중 초청받았다… 한·미 밀착행보 견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을 통해 “방중을 환영한다”며 초청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외국 경축 사절단을 잇달아 접견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이날 오후 5시30분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당선 후 시 주석은 당선 축하 축전을 보냈고 윤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왕 부주석이 시 주석의 초청 의사를 전하고, 양국 최고 지도자 간 통화를 부각한 것은 한·미 간 가속화하는 밀착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미국 사절단으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일명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등을 접견했다. 오후 2시10분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일본 사절단을 만났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018년 6월 고노 다로 외상 이후 4년 만이다. 사절단이 전달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친서에는 “한·일간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기대한다” 등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1 06:00:00
윤석열 대통령, ‘용산 벙커’서 군 통수권 인수… 5년 임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지휘통신망을 통해 합참 보고를 받고 군의 근무 상황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 첫 업무로 합참 보고를 받는 건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을 인수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원수로서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는 핵심 절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합참 보고를 받은 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군이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유선으로 합참 보고를 받았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이른바 ‘용산 벙커’에서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곳으로, 원래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었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 청사에 새로 설치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의전과 경호 수준도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 격상됐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타종에는 국민대표 20명이 참여했다. 지역, 세대, 직능을 비롯해 다문화, 탈북민, 귀화 국민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들은 5명씩 4개 조로 총 33회에 걸쳐 보신각 종을 쳤다.
2022.05.10 00:40:05
尹 “공백 없게 차관급 취임 즉시 발령”… 15개 부처 20명 인선 [윤석열정부 용산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새 정부 차관급 20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대부분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 내각’을 염두에 두고 발표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차관 인사 가운데서도 여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평균 연령은 56.1세였다. 서울대 출신은 8명으로 가장 많아 장관 인선에서 보였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기조가 차관 인선에도 유지됐다. 이날 발표된 인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정부 15개 부처 차관(일부 부처는 2차관까지)과 차관급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다. 윤 당선인의 앞선 인선과 마찬가지로 정통 관료 출신 발탁 기조를 유지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가,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두 내정자 모두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에서 근무해온 정통 경제 관료들이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교육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차관으로 낙점됐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장 내정자는 주로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했다. 외교안보라인 부처의 차관 인선도 관심을 모은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각각 지명됐다. 특히 이 내정자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외교 관료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 당선인을 도와왔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이,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각각 내정됐다. 행안부 차관에는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전병극 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내정됐다. 2차관 내정자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가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장영진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2차관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환경부 차관은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은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낙점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주택·토지 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인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내정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내부 승진’을 했다.
2022.05.09 18:15:37
고민정, 한강 쓰레기 사진 올리며 “오세훈 시장 집앞 청소 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집 앞 청소를 부탁드린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허은아 의원은 뚝섬이 고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 없는 남탓”이라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이날 SNS에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찍힌 사진 세 장과 함께 올린 글에서 “이곳은 뚝섬 한강공원 ‘자벌레’ 앞이다. 이곳은 오 시장의 집 앞이면서 오 시장의 성과라며 자부하고 계신 자벌레 건축물 앞”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강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런데 보시다시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보통 아침 시간에는 지난 밤 사이 버려진 쓰레기 청소가 돼 있기 마련인데, 보시는 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자연 속에서 만끽하셔야 하는데 쓰레기로 주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신다”며 “제가 수없이 이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풍광은 처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전체 서울시를 조망하느라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집 앞마당 청소는 부탁드린다”며 “오늘 귀갓길이나 내일 출근길에는 한번쯤 둘러봐 달라”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이에 SNS에 ‘본인 지역구 환경미화도 정치적 공세로 삼으려는 고 의원께’란 제목의 글을 올려 “오 시장까지 겨냥해서 지적해야 할 문제라기에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은 누구길래 그러나 살펴봤더니 황당하게도 고 의원 본인이시더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미화 하나까지 정치공세로 연결 짓는 노력은 가상하나, 아직도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라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환경 미화를 위한 인력상황을 점검하고 왜 공백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봐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할 일 아니겠느냐”며 “광진구 구의회엔 아홉 분의 민주당 구의원이 계시고, 네 분의 (서울)시의원이 계신다. 차라리 이분들과 대책회의를 한다거나,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벌이는 편이 선거를 앞둔 주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겠나”라고 일침을 놨다. 허 의원은 “이미 고 의원께선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책상에 쓰러져 쉬어야 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이은 헛발질로 귀결돼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께 큰 짐을 지워드린 경험이 있다”며 “노력에서 나오는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교훈은 얻어가야 좋을 것이다. ‘아, 서울시민께 필요한 것은 정치공세가 아닌 정책대안이구나’ 같이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고 의원에게 “대안 없는 남탓 하나만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고 충고했다.
2022.05.08 23:00:00
‘GSGG’가 ‘굿 거버넌스’라는 윤호중… 이준석 “민주당 GSGG!”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자당 김승원 의원이 과거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 ‘GSGG’라는 표현을 썼다 논란이 된 일을 두고 GSGG가 ‘굿 거버넌스’라는 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민주당 GSGG!”라며 대놓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GSGG의 뜻과 다른 민주당의 해석도 존중하고, 특히 당사자들에게는 그 표현을 자주 쓰겠다”며 “국민 여러분,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 뵐 때는 GSGG라고 모두 덕담을 주시길 (바란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던 중 박 국회의장에 대해 “앙증맞은 몸”이라는 표현을 쓰자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 김승원 의원이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입법 과정에서 박 의장을 지목하며 GSGG라고 적은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으나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굿 거버넌스 이런 뜻이라고 해명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SNS글은 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당시 SNS에 “박병석∼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는 글을 남겼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이 표현이 ‘개XX’라는 욕설의 초성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으나, 김 의원은 ‘Government serve general G’(일반 의지에 복무하는 정부)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2.05.05 08:00:00
국힘 “지방권력 탈환해야 정권교체 완성”… 본격 ‘선거모드’로
국민의힘이 오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을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할 채비를 4일 사실상 마쳤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 ‘투톱’ 체제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각 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지선에서 “지방권력 탈환”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은 주말까지 재보선 공천을 정리한 뒤 다음 주부터 선거 운동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1 지선·재보선 ‘시민이 힘나는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은 권 원내대표·김 전 원내대표다. 이 대표가 현장 유세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선대위의 실질적 사령탑은 투톱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선대위 부위원장은 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용태·윤영석 최고위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선거 사무를 총괄할 선대본부장과 부본부장은 한기호 사무총장과 김병욱 의원이 맡는다. 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인 김형동·허은아 의원과 원내대변인인 박형수·양금희 의원까지 4명이다. 원내대책본부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메시지본부장은 박대출 의원, 유세본부장은 강민국 의원이 임명됐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조직도에 이름을 올렸다. 선대위는 크게 전략·홍보·정책·조직·여성·청년·공명선거본부의 ‘7본부’ 체제로 운영된다. 전략본부는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이, 홍보본부는 지난 대선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이양수 의원이, 정책본부는 임이자 의원이, 조직본부는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여성본부는 양금희 의원이, 청년본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공명선거본부는 김웅 의원이 각각 이끌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금요일(6일) 선대위 발대식을 하고 다음 주부터 선대위 체제로 전환돼서 최고위도 선대위 회의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에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 중 대부분 구의 공천 결과도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는 “6·1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승리가 중요하다”며 “재보선이 치러지는 7개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4년 전 ‘완패’의 설움을 앙갚음하겠다는 각오다. 2018년 6·13 지선에선 탄핵 사태 등의 여파로 17개 광역단체 중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했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교육감 선거까지 압도적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엔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압승에 이은 대선 승리로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됐고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제대로 설욕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지방권력까지 탈환해야 비로소 정권교체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승리의 흐름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각해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지선 결과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총력전을 펼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17개 광역단체(시·도) 중 최대 9곳에서 승리를 해야만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2.05.04 19:00:00
대외활동 부쩍 잦아진 김건희, 이번엔 尹 대신해 구인사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다. 애초 김 여사는 오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진 대외 행보를 자제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최근 잇따라 외부 활동을 이어가 눈길을 끈다. 이날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후에 구인사를 찾아 대조사전을 참배한 뒤 천태종 종정(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예방했다. 이어 경내 조실에서 스님들과 비공개로 면담을 한 후, 윤 당선인의 인사를 대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0주년 봉축 법회에 참석해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며 재방문을 약속한 바 있다. 일정상 당선인이 당장 방문하기가 어려워 김 여사가 먼저 구인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현장에는 일부 취재진도 있었다. 김 여사는 ‘방문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여사의 대외 행보가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의 공개 활동이 임박한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전시를 관람하고, 30일에는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현재까지 10일 취임식 참석 외에 김 여사의 결정된 공개 활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5.03 23:00:00
5월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거리두기 방식 확 바뀐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내달 말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사업장을 아예 닫는 게 아니라 ‘3밀’(밀집·밀접·밀폐) 기준에 따라 사람 간 거리나 환기시설 등을 따져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대되고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이 로드맵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이란 추진방향 4개와 실천과제 34개가 담겼다. 실천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50일 이내,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나뉜다. 안 위원장은 우선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해외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확진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수위가 예고한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한 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를 기존 도입 예정 물량인 106만2000명분 외에 추가로 100만9000명분을 들여오는 방안과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 등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출범 50일 이내 과제엔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지원 강화,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기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된다. 100일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생활방역체계 재정립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카페나 헬스클럽을 예로 들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활용하는 방안도 100일 내 과제로 검토된다.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이상반응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소아·청소년 포함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후유증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 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 수립 등도 100일 과제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겨냥해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하다보니 많은 사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에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2022.04.27 18:31:57
‘중재안’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될 위기… 또 다시 정국 급랭 [‘검수완박’ 재충돌]
국민의힘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지 사흘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일단 대화의 문을 닫진 않은 채 재협상과 법안 처리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정치권에선 새 정부 출범도 전에 협치 분위기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원내 지도부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약 10분간 박 의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그는 박 의장이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해 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애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총력 저지로 맞서겠다던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키로 하며 민주당과 극적 합의를 이뤘다가, 다시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의원들과 당원, 지지층의 불만과 윤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의 부정적 반응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가 사전 교감이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권 원내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은 물론 최측근 중 하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대표 등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민주당은 당장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소위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새벽에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속도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26일까지 ‘비상 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권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기울인다면 저의 제안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다 합의해서 밥상까지 차려놨는데 다 뒤집어야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 압박에도 나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박 의장은 합의안을 지키지 않은 쪽은 배제하고 가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박 의장 중재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시작된 만큼 검찰의 6개 수사권을 전부 삭제하는 ‘원안’의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0명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의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소집의 키를 쥔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중재안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해 “저는 말을 아낄 때”라며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박 의장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안보다는 중재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25 18:30:48
尹 대통령 관저, 외교장관 공관 확정… “김건희 ‘입김’은 오보” [윤석열 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서울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관저 결정에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선 “오보”라며 부인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 달 정도는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구 새 대통령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연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보안, 경호 비용, 보안과 경호 비용, 공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새로운 곳(외교 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 대변인은 김 여사가 외교 장관 공관을 방문한 뒤 새 관저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 장관 공관이 새 관저로 낙점된) 이후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이라며 “먼저 가서 낙점해서 공관 변경하는 데 고려했다는 점은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애초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맞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외교 장관 공관으로 선회했다. 육참총장 공관이 지나치게 낡아 리모델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대변인은 ‘외교 장관 공관이 ’외교의 장‘으로 활용되는데 갑자기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안이 없다’는 지적엔 “집무실과 공관(관저) 이전과 관련해선 TF(태스크포스)에서 실무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대안을 놓고 고민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외교부의 한 직원은 “다들 아는 것처럼 외교 장관 공관은 장관이 기거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며 “외교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외빈을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곳인데, 향후 그 대안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언론 보도 이후 “김건희의 관저쇼핑 놀이, 윤 당선인의 김건희 소원풀이 놀이”(김진애 전 의원)라거나 “멀쩡한 청와대를 고쳐 쓰면 될 것을 국방부를 내쫓고 이제는 외교 장관 공관마저 대통령 관사로 빼앗아 가면 외국 원수 외국 사절 등 외교 행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송영길 전 대표)라는 등 맹폭을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그저 당선인 배우자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거주할 당선인의 배우자가 유력 검토되는 후보지를 둘러보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당선인 측 청와대이전TF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당선인이 외교 장관 공관을 찾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외교 장관 공관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외교 장관 쪽과 사전 약속 없이 깜짝 방문해 당혹감을 안겼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공관 정원에 있는 키 큰 나무 하나를 베어내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연했다. TF는 “대통령 관저 이전 작업은 주민 불편,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새 대통령 관사 리모델링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약 한 달 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라고 한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 출퇴근길 경호에 따른 일대 교통 혼잡 문제 등에 대해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모의연습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서초동 자택에서 반포대교를 건너 이촌동 길로 들어선 뒤 옛 미군기지 부지를 거쳐 집무실로 이동하는 경로를 ‘메인 루트’로, 교통 상황에 따라 동작대교를 이용하는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24 18: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