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일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당을 재편성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 ‘투톱’ 체제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각 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도 마무리 수순이다. 지선에서 ‘지방권력 탈환’을 기치로 내건 국민의힘은 주말까지 재보선 공천을 정리한 뒤 다음 주부터 선거 운동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권의 실책에 대한 반발 심리와 최근 이뤄진 무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부를 ‘민심 역행’에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1 지선·재보선 ‘시민이 힘 나는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은 권 원내대표, 김 전 원내대표다. 이 대표가 현장 유세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선대위의 실질적 사령탑은 투톱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대선 승리의 흐름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각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만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 태세다. 내부적으로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 최대 9곳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대위 부위원장은 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용태·윤영석 최고위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선거 사무를 총괄할 선대본부장과 부본부장은 한기호 사무총장과 김병욱 의원이 맡는다. 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인 김형동·허은아 의원과 원내대변인인 박형수·양금희 의원까지 4명이다. 원내대책본부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메시지본부장은 박대출 의원, 유세본부장은 강민국 의원이 임명됐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조직도에 이름을 올렸다. 선대위는 크게 전략·홍보·정책·조직·여성·청년·공명선거본부의 ‘7본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금요일(6일) 선대위 발대식을 하고 다음 주부터 선대위 체제로 전환돼서 최고위도 선대위 회의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에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 중 대부분 구의 공천 결과도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4년 전 ‘완패’의 설움을 앙갚음하겠다는 각오다. 2018년 6·13 지선에선 탄핵 사태 등의 여파로 17개 광역단체 중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했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교육감 선거까지 압도적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방권력까지 탈환해야 비로소 정권교체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로면 판 너무 어렵다” 이재명 등판설 ‘갑론을박’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차출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대선 연장전 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 혹은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등판시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인천 계양을 차출이 더 유력해 보인다. 다만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정치적 몸값을 키운 이 고문이 인천에 나서는 것도 명분이 약해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전에는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국면에 돌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늦어도 금주 중에는 재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되고, 이 고문 출마 여부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의원은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대로면 선거판이 너무 어렵다”며 “어려운 판을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려면 이 고문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고문의 계양을 등판과 관련, “좀 열어놓고 지도부가 판단을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천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초박빙 열세로 나오기 때문에 인천에서의 출마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분당갑 출마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분석이다. 분당갑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석패한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이 분당구민임에도 과반 패배를 당한 지역 민심도 무시 못 할 상황이다. 자칫 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에 이어 ‘대장동 논란’의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비대위 내부에서 이 고문이 출마한다면 계양보다는 분당갑에서 정면돌파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적잖다.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 고문은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라기보다는 더 불리한 위치에서도 도전을 해왔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고문 등판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 고문이 출마하는 것이 전체 지방선거에서 악수가 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난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 상대방 후보가 싫어서 표심의 양극화가 일어났다”며 “오히려 지방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의 승리 의지를 다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및 서울 49개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정권은 못 지켰지만, 자치 권한은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0.73%포인트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지 않도록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통합을 일구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어머니 인맥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이른바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4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는 오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의 고교 2학년생 딸이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노트북 50여대 기부 사실을 공개하며 ‘보람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해당 노트북이 한 후보자의 배우자 지인인 모 기업 법무 담당 임원의 주선으로 한 후보자 딸 이름으로 기부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한 후보자의 딸을 인터뷰한 해외 기사가 삭제됐고, 한겨레는 이 역시 보도했다. 준비단은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해외 블로그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한겨레의 이 보도 직후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3일, 국내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자신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하는 안을 의결해 ‘셀프 수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상훈법상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배우자,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그 제작비와 제작 기간도 만만찮다. 무궁화대훈장에는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된다. 이번에 문 대통령 내외가 받는 훈장은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으로, 총 1억3647만4000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만드는 데에는 지난해 6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2달 넘게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5000만원이었으나,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제작비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약 4000만원짜리 여성용 훈장을 받았지만 남녀차별 논란에 따라 2016년 훈장 규격을 남성용으로 통일시켰다. 현직 대통령 내외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무궁화대훈장을 둘러싼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훈장을 받는 안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셀프 수여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해당 논란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엔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들인 탈(脫)원전,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폐기하거나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세 번째 국정과제로 올리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 원전 동맹 강화, 미래 원전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인수위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겨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 담겼다. 이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인허가시 단계별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51번째 국정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가운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명시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 아래 정산기간 평균 ‘일주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시행된 지 갓 3개월이 지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개별 국정과제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될 것이 유력한 여가부는 성평등·여성·가족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가부가 주관했던 젠더폭력 방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여성 고용 및 창업, 저출생 대응,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타 부처들과 협업이나 아예 타 부처 소관 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게 정부조직 개편을 미뤘기 때문이라면 왜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은 실천과제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현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전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배를 탔던 정의당이 2일 ‘중도 이탈’을 선언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 피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74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일거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강행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입법 저지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반대 표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168석을 갖고 있어 정의당 의원 전원(6명)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찾아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박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주의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맹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가 하면, 박 의장과 면담에선 3일 본회의 개의 시간을 국회법에 규정된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선 안 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오전 중 열리는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조계의 반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 관련 건의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박 장관이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무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해 회의에서 재의 요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헌법 53조에 규정된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사실상의 ‘입법 거부권’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지난 한 달 사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가세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률신문 기고 글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손발을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논평에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여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오는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지지율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김은혜 전 의원·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단 0.1%포인트 차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 시장은 54.6%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송 전 대표(32.7%)를 21.9%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 조사는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정의당 권순정 후보가 3.6%의 지지를 받아 이들의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오 시장은 4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송 전 대표에 앞섰다. 특히 오 시장의 20대와 30대 지지율은 각각 45.3%·52.8%로 송 전 대표(25.8%·33.7%)보다 19.5%포인트, 19.1%포인트씩 높았다. 다만 40대에선 송 전 대표(45.3%)가 오 시장(44.5%)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54.3%가 오 시장을 지지한다고 답해 송 전 대표 지지율(31.0%)을 마찬가지로 크게 웃돌았다. 경기지사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 김 전 의원이 42.7%, 민주당 김 전 부총리가 42.6%로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쳤다. 이 조사는 지난달 29∼30일 경기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58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세대별로 김 전 의원은 60대 이상에서, 김 전 부총리는 20∼40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김 전 의원은 남성에서, 김 전 부총리는 여성에서 상대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인천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인 유정복 전 시장이 41.5%, 민주당 후보인 박남춘 현 시장이 36.3%로 각각 나타났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5.0%였다. 유 전 시장과 박 시장의 격차는 5.2%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였다. 이 조사는 서울·경기 조사와 같은 기간 인천 거주 853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이 밖에 수도권 세 지역 조사에서 모두 응답자들이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을 핵심 현안 1순위로 꼽았다. 특히 서울 유권자들은 과반(51.5%)이 부동산 정책을 택했다. 경기는 32.5%, 인천은 22.5%였다. 이 조사들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진보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찬성 몰표를 던진 정의당을 “징그러운 인간들”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당 당원이다. 이날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진 전 교수는 “(거대 의석 수로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라며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시라”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날 SNS 게시글에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이라며 “민+정당(민주당과 정의당을 합한 말로 과거 민주정의당의 준말이기도 하다), 어이가 없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글에선 “진보가 고작 노무현(전 대통령), 한명숙(전 국무총리),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이제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자신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전날 민주당을 겨냥해선 “민주당의 집단광기, 나라 말아먹은 (옛 신군부 시절)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경하게 밀어붙인 배경을 해석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면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를 총동원해가며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법안 공포 전 최종 단계인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를 겨냥해 “어이가 없다”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 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연락)한 건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오전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될 예정이나, 그날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날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지 않을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해 민주당이 ‘마지막 꼼수’를 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청와대가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국무회의는 4일로 하루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역시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도 회의 연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에 국무회의가 그대로 3일 오전에 개최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일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라며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법을 두고는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미비’를 지적했을 때 국회에서 국민들 뜻을 조금 더 수렴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이 언급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윤 당선인의 대변인인 배현진 최고위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형수·윤두현·서일준·황보승희·한무경·김형동·김병욱·태영호·홍석준·전봉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요청한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구중궁궐 청와대 속에 있으면서 열혈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에 눈과 귀를 막은 채 국민 목소리를 안 듣고 있어서 직접 면담해서 민심이 뭔지, 왜 검수완박을 국민들이 반대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했다”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소수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내달 말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사업장을 아예 닫는 게 아니라 ‘3밀’(밀집·밀접·밀폐) 기준에 따라 사람 간 거리나 환기시설 등을 따져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이 확대되고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이 로드맵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란 추진방향 4개와 실천과제 34개가 담겼다. 실천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50일 이내,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나뉜다. 안 위원장은 우선 30일 안에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월 하순 정도에 (확진자 수 등)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가 예고한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한 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를 기존 도입 예정 물량인 106만2000명분 외에 추가로 100만9000명분을 들여오는 방안 등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출범 50일 이내 과제엔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100일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생활방역체계 재정립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카페나 헬스클럽을 예로 들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활용하는 방안도 100일 내 과제로 검토된다.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이상반응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소아·청소년 포함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후유증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100일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일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월간조선의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가운데 영부인 옷값 논란에 관한 질문에만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답했다. 김 여사는 또 “지금껏 사업을 하면서 ‘갑’도 ‘을’도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서 살아왔다”며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대선 전 선거운동 지원 등 공개적인 대외 행보에 나서지 않았던 김 여사는 여전히 잠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울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찍힌 사진이 이따금 공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여사는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날이던 이달 17일에는 추모를 뜻하는 노란색 스카프를 착용한 채 윤 당선인과 한강변 산책을 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후드티와 청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수수한 차림으로 경찰견을 껴안고 찍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대선 이후 재점화한 영부인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과 ‘대통령 및 김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게 그 시발점이다. 청와대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10일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 지난 3월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후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영부인 김 여사가 그간 입은 옷과 착용한 장신구들을 집계하는가 하면, 각 의상과 장신구 등의 가격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해당 논란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