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이형근)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9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라고 지적하며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과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7일 입장문을 내 “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심의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송금 수사팀 소속이었던 박 검사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감찰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회유하고자 연어회·소주 등과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박 검사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서울고검 TF는 당시 수원지검에 술이 반입됐으며, 박 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시효는 17일까지다. 대북송금 수사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가 ‘보복성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사법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이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팀은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2년7개월 간 70회 안팎의 공판기일을 거치며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A급 수거대상’들의 수용시설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종합특검팀은 6일 피의자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시설물을 찾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수집소’로 기재된 시설을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증 결과 해당 시설물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설계자’로도 불리는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이른바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의 이름을 기재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고도 적었다. 종합특검팀은 다른 전방지역 군 시설들이 수집소로 준비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검증 결과를 토대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김건희씨 관련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으로 지난달 2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검찰 ‘윗선’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024년 10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가 2024년 5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다. ◆체포 방해 사건 징역 5년서 7년으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해 깊은 유감”이라며 “추후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金 도이치 시세조종에 가담”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2심 선고형량은 1심의 징역 1년8개월의 2배를 웃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블랙펄인베스 측에 제공된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건진법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뒤집혔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2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시내버스社 대법 판례 적용 첫 사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근로자들이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봤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냈다. 차량 충전시간 등을 반영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도 요구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말 새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일명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면서 대검찰청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한 구 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이 수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대검은 애초 자료 제출 요청이 위헌·위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25일 대검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검찰청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의 기초가 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후 대검에서 회신이 오지 않다가 이달 28일 ‘자료제공 불가’ 공문이 회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종합특검법 6조 등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은 TF에서 생산한 자료가 대외 보안인 감찰 문서이므로 특검의 요청이 있더라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 “대검 감찰부는 27일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수사 협조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 규정(종합특검법 6조는)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주장과 같이 특검법 6조를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은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이 감찰 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했을 때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대검은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출입을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사무실에 내란 동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고발장 접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 묻자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김 지사와 전북 기초단체장 8명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김 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나눠준 일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나눠준 돈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으나, 당에서 제명되면서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 의사를 전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1억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공천헌금 헌납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임수증죄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갑을 지역구로 둔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일명 ‘병원 갑질’ 의혹 관련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은 각하했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8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공범 여부에 선을 그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 속 영웅이라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 대통령과 공범 여부를 묻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저는 관계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건 그렇고 ‘그분’(이 대통령)에 대한 건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다”며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을 만난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엔 “없다”고 했고, 이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그분은 제 평생 마음 속 영웅이었다”며 “누가 돼 죄송스럽다. 속죄하고 있다”고도 했다. 자신이 평소 민주당 지지자였음을 강조한 김 전 회장은 “포장마차에서 돌아가신 분(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하길래 싸워서 파출소를 간 적도 있다”는 일화도 부연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으로 2023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날 김 전 회장은 과거 검찰의 일명 ‘먼저털이식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고는 주장도 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친동생, 여동생 남편, 사촌 형, 30년 같이 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넣었다”고 했다. 그는 “나이 어린 검사들이 압박한다고 해서 제가 위축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김치 가져다준 걸 ‘범인도피’라고 하고, 컴퓨터 하나 없앤 것으로 8명을 구속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연어·술 파티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2023년) 5월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의 주요 조사 대상 의혹 중 하나로, 여권이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가조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속한 검사들이 (주가조작 사건을) 봐줬겠나”라고 되물었다. 국조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특위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거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번 국정조사로 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됐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공언하고 있다.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이 압류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4년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중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8월과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부동산 등을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계열사 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경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위 부동산의 명의자들이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이 유 전 회장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220채에 대한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자산동결이 일부 해제됐다. 아파트 명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징보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검찰이 취소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6월 서울고검에 세월호 사건 국가소송수행단을 조직한 후 검찰 및 유관기관과 사건별 대응 방안을 논의해 관련 민사소송에 대응해 왔고, 향후 동결되어 있는 추징보전재산에 대해 제3자이의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검찰과 면밀히 협의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징금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금은 2018년 8월 장녀 유모씨에 약 19억원이 확정된 것 이외에는 차남 유모씨에 대해 올해 2월 1심에서 약 92억원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두환(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뒀던 사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등 범죄수익의 종국적 박탈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종합특검팀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종합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사태 당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앞서 심 전 총장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엔 이 전 비서관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 조력해 직권면책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봐주기 수사 의혹과 대통령실에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으나,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한 윤석열정부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서도 거론된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문에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참고인 조사는 수원지검 사건과 무관하며, 기존 3대 특검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