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근무 중인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이 19일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며 격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세연의 해당 영상을 다룬 언론 기사 사진들을 올리며 “TV조선은 혼자 사는 딸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니, 가세연은 근무하는 병원 직원 식당에 침입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기성 언론은 흥미꺼리로 이를 실어줬다”며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칭 ‘기자’들은 윤석열정부 인사 자녀들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지는 않는다”며 “예의바르고 양순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가세연은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어가 딸의 모습을 몰래 찍었고, 직원 식당에 따라 들어가서는 인터뷰를 거부하는 딸의 모습을 찍고 ‘떨리더라, 키 크고 예쁘다’ 운운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또 “이것만이 아니다. 구치소의 판단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입원실을 찾아가 문을 열고 그 장면을 유튜브 올리면서 ‘두통으로 입원했다’ 운운했다”며 “이후 기자들이 병원에 몰려들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슈퍼챗(유튜브 방송 시청자가 채널에 보내는 후원금) 받기에 혈안이 된 이들의 패악질에도 끝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경고했다. 앞서 가세연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조민씨가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해당 영상에서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카메라를 숨겨 병원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조씨를 직원 식당까지 뒤쫓아갔다. 이후 조씨 옆자리에 앉아 “한 달 전부터 온(일하기 시작한) 거냐”는 등 질문을 던졌다. 조씨는 카메라를 발견하곤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 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은 질문을 이어갔고, 결국 조씨는 경비 직원들을 불렀다. 병원에서 쫓겨난 김 대표는 밖에서 강 변호사를 만나 “(조씨가) 키도 크고 예쁘다”며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가세연 측은 조씨가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학사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아 자연히 의사 면허까지 취소됐음에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하지만 법원이 전날 조씨 측이 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조씨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졸업자격과 의사면허 등을 유지할 수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사표 반려 면담을 마친 뒤 이날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김 총장은 오후에 국회에 출석해 약 12분간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소위 회의는 위원들이 김 총장의 의견만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크게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문제로 들었다. 김 총장은 “이 법안처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오늘날 검찰이 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며 김 총장을 향해 “취임한지 1년 지났는데 그동안 뭐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법무장관 후보자)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고, 또 뭐 했느냐”며 “공소법 남용이 인정된 이모 검사도 징계하지 못 하고 도대체 뭐한 것이냐”라고 분개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 말고 뭐가 있느냐”며 “국민을 왜 여기 끌어들이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말 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김 총장은 김 의원의 질타에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준다면 정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이 발언을 하기 전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김 총장이) 현안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냐”라며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라고 회의 진행방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 상임위에, 그것도 소위에 출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소위에는 통상 장관급 검찰총장 대신 차관급이 참석한다. 2020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을 하고자 윤 총장의 전체회의 출석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18일 다시 경선 도전 기회를 얻었다. 당 최고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의 황상무 전 KBS 앵커 단수공천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김 전 의원에게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국민 사과를 김 전 의원이 이행하자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황 전 앵커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토론을 총괄했던 만큼,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황 전 앵커에 대한 단수공천 안건 승인을 불허하고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예비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렸던 김 전 의원은 공관위의 컷오프에 반발해 국회에서 이날로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공관위도 김 전 의원이 과거 문제 발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 공천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행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관위에서 아직 공식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김 (예비)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공천을)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일부 공관위원의 말이 있었다. 저희는 (사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이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보호 요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해 조계종의 반발을 샀다. 조계종은 최근에도 김 전 의원에게 후보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으로 중앙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의 컷오프 사유에 대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김 전 의원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포인트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하며 곰곰이 지난 제 정치활동을 되짚어봤다”며 “나름 법과 원칙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되짚어봤다. 죄송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 관련 5·18 공청회를 내가 공동주최한 건 맞다. 그러니 그 행사에서 나온 일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5.18민주화운동 본질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조계종에 대해서는 “국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한 말이지만 분명 과했다. 지금이라면 그런 언행을 안 했을 것”이라며 “전국의 고승대덕 및 불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관위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이 5·18과 불교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했고 이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면 정치적 소명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강원지사 경선을 오는 21∼22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전 앵커는 입장문을 내 “공관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중앙당에서 당초 계획했던 경선 후보 토론회를 오는 20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겨냥한 맹폭을 이어갔다. 국회의장에게 입법을 막을 ‘최후의 보루’가 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견제 하에 가능하다”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더욱 줄 것”이라며 특히 “6대 중범죄 수사는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 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이 뻔한 데도 민주당은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비호를 위해 (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며 “결국, 이걸(입법을) 막아줄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법안 이름을 ‘문재명(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의 이름을 합한 것) 보호법’으로 바꾸라”며 “차라리 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명시돼) 있다”며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현재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끄러운 방탄 입법, 대선 이후 브레이크가 고장 난 민주당에 대해 의장이 권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건 박 의장뿐”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 취지에 맞게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23일 북미 순방을 떠나기 전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 의장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검수완박을 이토록 급하고 무모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무마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설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입법의 시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속적으로 공개 비판해온 친여(親與) 성향 가수 이승환씨가 이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윤 당선인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이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최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대학교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잇따라 내려진 것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글로 해석된다. 12일 이씨의 SNS를 살펴보면 그는 전날 조 전 장관이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고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 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성격의 글을 올리자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은 극명히 엇갈린다. 이씨의 지지자들은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거나 “동의한다”는 등 응원을 보낸 반면, 비판하는 이들은 “가수가 본업인데 노래나 연습하라”거나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언급하며 이씨를 질타했다. 이씨는 그동안 윤 당선인을 여러 차례 저격한 바 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 끝에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2020년 12월엔 SNS에 글을 올려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라고 적은 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란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중엔 윤 당선인의 일명 ‘개 사과’ 사진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반려견 사진을 올리며 “그런 사과는 우리 강아지도 안 받네요”라고 비아냥댔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합동 TV토론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나타난 일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씨는 왕(王)자가 그려진 손가락 반창고 사진과 함께 “수술 부위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효험 있음”이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이씨의 대선 이후에도 줄곧 윤 당선인 비판 글을 이어왔다. 그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겨냥한 듯 “공간에 의식이 지배당해 좋은 디쟌(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도 외워본다. #야발라바히기야야발라바히기야모하이마모하이루라. 이번에도 효험이 있기를”이라고 SNS에 적었다. 대선 때 제기된 윤 당선인의 ‘무속 논란’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려는 이유가 무속 때문이라는 취지의 비아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SNS 게시글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확히 50일 남겨둔 12일, 여야는 나란히 각 시·도와 기초단체들에 내세울 후보를 가려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선 집권여당이 강세를 보이지만, 지난달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득표율 격차 1%포인트 내 초박빙 승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섣부른 판세 예측은 금물이란 말이 나온다. 특히 이번 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 대진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2라운드’로 불릴 만큼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가 직전 대선 후보(이재명 전 지사)를 배출한 ‘텃밭’인 만큼, 반드시 수성해야할 지역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선 합당을 앞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 경기지사에 도전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표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5선 중진인 안 의원과 이 전 지사의 측근인 조 의원, 내리 3선을 한 염 전 시장의 견제가 매섭다. 염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김동연 띄우기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 대표와 다른 예비후보들과 함께 공개토론을 하게 해달라고 당에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토론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경기는 꼭 탈환해야할 지역으로 꼽힌다. 인구 1300만명이 넘는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뒤처진 지역 중 하나다. 국민의힘 지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를 비롯한 11개 광역단체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 발표했다. 경기지사 경선은 윤 당선인의 대변인 출신 김은혜 의원과 윤 당선인의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4선에 원내대표를 지낸 심재철 전 의원은 당 공관위가 경선 대진표를 발표하기 전 김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의 공천이 확정된 서울과 달리, 인천은 안상수·유정복 전 시장과 이학재 전 의원이 3파전을 치를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박남춘 현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 승자와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전시장 경선에 이장우·정용기 전 의원과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을, 충남지사 경선에 김태흠 의원과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을, 충북지사 경선에는 김영환·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부지사를 올렸다. 충북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이혜훈 전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세종시장 경선에서는 성선제 전 한남대 교수와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맞붙는다. 이 밖에 국민의힘 울산시장 경선은 이채익·서범수 의원과 정갑윤 전 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의 4파전으로, 경남지사 경선은 박완수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 2파전으로 각각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호남(광주·전남·북)에는 모두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다. 광주시장에 주기환 전 대검찰청 수사관을, 전남지사엔 이정현 전 의원을, 전북지사엔 조배숙 전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지선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으나,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을 양당 모두 검토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절기상 한식(寒食)이자 수요일인 6일은 전국 곳곳이 매우 건조하겠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 강원영동, 전라동부, 경남북서내륙 등에 건조 특보가 발효됐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3~22도로 어제와 비슷한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춘천 4도, 강릉 9도, 대전 5도, 청주 6도, 대구 6도, 광주 6도, 전주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춘천 18도, 강릉 15도, 대전 20도, 청주 19도, 대구 22도, 광주 21도, 전주 20도, 부산 19도, 제주 18도 등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오전 ‘나쁨’ 오후 ‘한때 나쁨’을 나타내겠다. 강원영서, 충청, 전북, 경북 '나쁨', 전남, 경남 지역은 ‘나쁨’을, 강원영동, 제주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이날 오후 3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 영상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시도”라며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검찰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인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당선인을 검증했던 때를 회고하며 “검찰총장 후보 중에서 윤 후보가 검찰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다. 아무도 당시 윤 검사의 실제 속마음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북토크는 ‘가불 선진국’ 출간 직전인 지난달 23일 메디치미디어 사옥 스튜디오에서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치미디어는 “(조 전 장관과) 대면 북토크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 북토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반발했다.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동물 학대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와 같은 이들을 국가 공인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로 육성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사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투표 결과 확정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주민투표에 대면 참여만 가능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해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고,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도 도입된다. 강 훈련사 같은 이들에게 국가가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본회의에선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관계인은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윤석열정부 임기 초반 국정 동력 확보의 분수령으로 보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 충청 등에서 지방권력 탈환을 벼르고 있다. 당 거물급 인사들의 광역단체장 출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이른바 ‘윤심’(尹心)이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다만 윤심이 이번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거론된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이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경기와 충청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텃밭’인 경기는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이 뒤처진 지역 중 하나다. 인구 1300만명이 넘는 최대 광역단체이자 수도권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의 대선 경선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김은혜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에서 물러나며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때부터 윤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해 온 김 의원은 당선인 측 요청에 따라 사실상 ‘차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외 인사 중에선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도전장을 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 전 의원과, 초선이지만 인지도가 높고 윤 당선인 측의 지지를 업은 김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는 구도가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엿보인다. ‘체급’ 차이가 작지는 않지만 김 의원이 경선에서 예상 밖 선전을 할 경우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충청의 경우 특히 충남을 두고 당 안팎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에 비해 거물급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은 3·9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6%포인트가량 앞섰지만, 직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양승조 지사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고 기초단체장까지 싹쓸이하다시피 해 국민의힘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곳이다.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해오던 3선 김태흠 의원이 윤 당선인과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고 방향을 선회했다. 이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김 의원은 곧 충남지사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대선 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경남지사에 박완수, 울산시장에 서범수·이채익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관련 주요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 “(오는) 6일까지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과 심사를 시작한다”며 “이후 전국 선거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12∼14일 순차적으로 경선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경선 방식을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는 또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중 토론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역 유권자들이 개별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선 윤심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영향력을 아예 배제할 순 없겠지만, 당선인과 그 측근들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가 윤심에서 소외된 이들의 거부감 등 ‘부메랑’으로 돌아와 선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대선에서 박빙 승리를 거둔 윤 당선인의 입김이 지역에 따라 역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의원은 이날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한 마지막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에 거리를 둬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지방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