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았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닻을 올린 지 한 달째인 지난 1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10년 만에 꾸려진 이번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등을 토대로 새 정부 국정과제 취합·압축 작업을 이어왔다. 인수위의 또 다른 주요 과제인 정부조직 개편은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인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실질적 활동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인수위는 순항한 걸까. 정치권에선 혹평이 더 많이 들린다. 15일 세계일보가 정치평론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인수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목도’, ‘비전의 부재’, ‘내부 갈등의 표출’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선인발 이슈에 ‘묻힌’ 安의 인수위 지난달 9일 치러진 20대 대선 이후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는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 신·구 권력의 충돌, 조각 등이었다. 모두 윤 당선인이 중심에 선 이슈들이다. 인수위가 그려야 할 새 정부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대선 때 단일화를 하면서 내건 ‘공동정부’ 구상에 따라 안 위원장이 인수위를 이끌게 되면서 화학적 결합이 애초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 기간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가장 힘이 셀 때인데 이번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만 놓고 봐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란 생각이 들게 만드니까 이목을 못 끄는 것”이라며 “인수위가 새 정부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인수위는 ‘무색무취’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입법부인 국회의 의석 상황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면을 의식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자는 실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인수위발로 발표되는 정책들이 현 정부와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느낌이 없다”며 부동산 공급 정책을 한 예로 들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도 “역대 인수위가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히 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잡음 적었다”지만, 안팎으로 파열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주도한 이슈들로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전개됐을 땐 당선인을 대신해 최전방에서 현 정권과 맞서며 정쟁의 한가운데 서기도 했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등 일부 관계자의 과거 문제가 뒤늦게 불거져 해촉되거나 인수위 내부를 겨냥한 폭로전이 벌어지는 등 파열음이 종종 터져 나왔다. 최근 윤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패싱’ 논란으로 안 위원장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하는가 하면, 안 위원장이 ‘잠적’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격 만찬 회동을 하면서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다. 두 사람이 다시 “한 팀”을 외쳤지만 대외적으로는 안 위원장이 지난 11일 회의에서 했던 “이렇게 잡음이 적은 인수위는 없었다”는 자평이 무색해졌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면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인수위원들만 몇 명 집어넣을 게 아니라 내각 인선에도 (안 위원장 측 의견을) 반영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안팎으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후한 점수 못받아… 전문가들 제언은 본지와 인터뷰를 한 교수들은 지금까지 인수위 활동에 대해 “계량화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굳이 중간평가를 하자면 후한 점수를 주진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학점으로 C학점 정도를 주겠다는 이준한 교수는 “남은 기간 동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국정과제를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채진원 교수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겠다며 “윤 당선인이 통합정부를 주창했으니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야당과의 대치 국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환 교수는 점수로는 7점, 학점으로는 C 정도를 매기겠다면서 “지금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수위는 새 정부가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과제,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하는 과제 등을 잘 정리해서 ‘포스트잇’을 잘 붙여놓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7~8점을 주겠다는 신율 교수는 공동정부 약속 이행을 거듭 역설했다. 차재원 특임교수는 학점으로 B+ 매기겠다며 “당선인과 인수위가 별개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빨리 극복해야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상철 교수는 “내가 볼 땐 과락”이라며 아예 점수를 주지도 못하겠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이명박(MB)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두 달짜리 인수위를 한 달 행적만 갖고 조급하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며 “저는 인수위가 요란하게,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수위는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앞으로 인수위는 윤석열정부의 국가경영 철학이나 국정지표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제시해야 하고, 새 정부가 보완 또는 수정할 과제, 그리고 언제까지 이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입각한 인사 중 가장 혹독한 청문회를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회의에서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귀 막아 덮을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는데 문제 많은 ‘친구 장관’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윤 당선인을 압박했다. 같은 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의 입시 비리 의혹과 한동훈 후보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조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수사하는지, 측근이라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조 전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자신이나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불거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상기하며 윤 당선인 측과 검찰이 한 후보자나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을 못 본 척 넘어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만큼 이들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재수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한 후보자를 겨냥, “세상만사 준 대로 다 받게 된다”며 “자기한테는 안 돌아올 줄 알지만, 세상은 준 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 아들 관련 특혜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고 있다”며 “정 후보자 등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질타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마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조국 시즌2 국힘(국민의힘)편”이라고 적기도 했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도 이날 오전 SNS에 “‘살권수(살아있는 권련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정 후보자의 집, 연구실, 경북대병원을 즉각 압수수색 하지 않는가”라며 “인사권을 쥔 한 후보자의 눈치를 보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고 두 후보자를 싸잡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인 김민석 의원이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15일 폈다. 김 의원은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의 전략공천에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유 전 이사장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졸지에 제2의 박철언급으로 부상해 윤석열정부의 약이자 독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문득 떠올렸다”며 “아, 유시민을 잊고 있었구나”라면서 이 같이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은) 숙성한 정치력, 폭넓은 소통력, 저명한 정책력, 지지층을 안정시킬 상징성, 윤석열-한동훈 가상 후계 커플을 정면 타격할 선명성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현) 시장에 대비한 쟁쟁한 무게감, ‘유시민 과잉기소와 한동훈 과잉보호’를 비교하는 국민적 관심 등 서울시장 선거와 지방선거 전체를 순식간에 달궈낼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이 아닐까”라고도 썼다. 김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의)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걸출한 인문적 소양은 시장 선거 때마다 ‘정치력을 갖춘 비정치적 이미지의 특별한 미래주자’를 선택해 온 서울시민의 구미에 딱 맞는 카드”라며 유 전 이사장에게 “‘당이 죽어도 나는 찾지 마라’는 말만 안 하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김경민 서울대 교수를 추천했다. 김 의원은 “김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출신 부동산 전문가에 보수와 진보 모두를 합리적으로 비판해온 진보적 중도파”라며 “호감 주는 모습과 태도, 언변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 오 시장이 내심 엄청 움찔하리라 본다. 십고초려라도 해보고 싶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저는 최근 송 전 대표의 서울 출마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초계파적 의견을 대변하고자 해왔고, 송 전 대표의 주소 이전과 출마 강행 이후에는 굳이 더 그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송 전 대표와의 인연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출마는 거창하게는 명분이 없고 솔직하게는 황당하고, 많은 보통 서울시민에게는 기분 상할 수조차 있다고 봤다”며 “그를 아끼는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귀하고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장 선거 전체의 민심에는 역행하는 것이라는 제 판단은 여전하다”고 역설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송 전 대표 출마 비판의 끝은 단순한 송 전 대표 불가론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새 얼굴 발굴을 거쳐 대선(주자)급 예비후보들의 선당후사적 묵언대기와 송 전 대표등 기존 경선(후보)군들의 당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 존중, 당원과 지지자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었던 윤 당선인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여야 공수 교대를 정확히 한 달 남겨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입법 알박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등의 날선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내 집단 반발까지 터져 나왔지만 민주당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수완박 추진 강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도대체 지금 무엇이 그리고 급하고,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검수완박을 외치는가”라며 “불과 1년 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뒤에 ‘검찰개혁이 모두 이뤄졌다’며 손뼉을 치더니 도대체 무엇이 더 남았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약속하고 국민께 평가를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며 “민주당이 엄중한 대선 민심을 배신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면 더 큰 민심의 파도를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 저지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라고 평가한 뒤 “굉장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여3 야3’에서 ‘여4 야2’로 바꾸는 ‘꼼수’를 쓰려 한다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안건조정위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무소속 양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권 원내대표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라며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앞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에서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엔 거부권 행사해지므로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황운하 의원은 최근 자당 의원들에게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황 의원 등이 주장하는 이런 ‘선 처리, 후 보완’ 기조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표 이탈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당 지도부는 실현 방식과 시기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별도 기구 설치보다는 우선 급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새 정부 ‘경제사령탑’이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8개 부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한지 일주일만이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부동산 문제를 다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기용된 것을 두고는 예상 밖 ‘깜짝 인선’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18개 부처 중 절반 가까운 조각 작업이 완료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머지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등의 장관 후보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위원이 될 장관 후보자들은 국방부 이종섭 전 합참 차장, 과기정통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문체부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복지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산업부 이창양 카이스트(KAIST) 교수, 여가부 김현숙 숭실대 교수 등이다. 회견장엔 한 총리 후보자와 이날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동행했다. 윤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들 한 명 한 명의 부처와 이름을 호명한 뒤 이들을 발탁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우선 추 후보자에 대해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 기획과 원내 협상을 주도했다.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국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 당선인은 “육사 40기로 야전지휘관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 받아왔다”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미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린 원 국토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민생의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 과기장관 후보자를 “세계적 반도체 기술 권위자”로 소개하며 “‘역동적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문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이라면서 “언론과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규제 해소와 문화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깜짝 발탁이란 평가가 나오는 정 복지장관 후보자를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은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 산업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로 첨단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의 김 후보자를 놓고는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특보를 맡아) 영유아 보육과 초등 돌봄 등 가족정책을 설계해왔다”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인선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가에 기준(중점)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발표된 인선을 보면 다양성이 부족하다. 남은 인선에서 지역, 세대 배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란 물음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하다 보면 결국 지역, 세대, 남녀가 다 균형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고위 공직자 인선과 검증 기준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만 했다. 윤 당선인은 나머지 인선 발표와 관련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재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인수위가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문제 삼아 보고를 한 차례 미루는 등 충돌한 바 있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법안이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수위에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례를 겨눈 법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차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호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관련 주요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충돌의 한 단초를 제공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 당선인과 1년2개월 만에 제주도에서 대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은 모두 이날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편성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는 등 갈등을 빚은 터라 두 사람의 재회에 관심이 모인다. 윤 당선인과 박 장관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해 2월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은 박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패싱’ 의혹이 일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직전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났다. 앞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외압을 폭로했다 징계를 받자 트위터로 자신과 사법연수원 기수(23기)가 같은 윤 당선인을 “윤석열 형”으로 부르며 지지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밀어붙인 뒤로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202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했고, “똑바로 앉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해에도 4·3 추념식에 참석했기에 특별히 새로운 일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 중단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것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지난달 11일에는 윤 당선인에 대해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었다. 그러나 이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나 약식 기자간담회 등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 박 장관을 겨냥해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만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신속하게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권위가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를 했다고는 말 못하니 무슨 사회적 영향을 밝히겠다고 하는지 기대합니다만 신속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 대표는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벌인 출근길 서울 지하철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해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이 장애인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시위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장연) 박경석 대표의 배우자이고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겸 여성본부장이 얼마 전까지 인권위에서 인권위원을 했으니 관계가 있는 분들은 알아서 이번 사안에서 회피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전장연이 삭발식을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을 찾아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전장연 박 상임공동대표는 면담 이후 언론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 권고했던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리고 이 대표 발언의 부적절성, 혐오 차별에 문제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라도 내 달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 안은자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여러 권고를 해 왔다”며 “돌아가서 이동권 관련해서 권고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혐오나 차별이 있는지 돌아가서 관심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에서 전장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에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 부모회’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 기한을 정해두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양 밀어붙인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선택이 아닌 강요로 시행되는 탈시설 정책은 인권 유린에 가깝다. 정치권에서 제동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또 다른 SNS 글에서는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 책자에서 자신의 발언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는 한 기사를 올리며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말을 한 82년생 김지영 작가의 말을 지적했다고 해서 인권위에서 여성 혐오라고 했다고 한다. 아무데나 혐오 발언 딱지를 붙여서 성역을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 샘플 문항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의 PPAT 시험 평가 결과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국민께서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던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자격시험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이 대표가 지난 1일 SNS에서 공개한 ‘샘플 문항’은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자 직무수행(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등 영역으로 나뉘어 총 30개 문항이 들어있다. 샘플 문항이므로 향후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헌·당규 문항은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을 고르는 형식이다. 공직선거법 영역 중 한 문항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시민단체가 선거일을 100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다. 분석 및 판단력평가 영역에서는 ‘을의 생각을 가장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은?’이라는 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지문이 들었다. 갑 :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사람은 1234명인데, 같은 기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480명에 불과했대. 을 : 그렇다면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갑 : ( ) 이 문제의 정답은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자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다. 이 외에 ‘현안분석능력 영역’에서는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사람은? ▲올바른 통일 정책에 대해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소년범 재범률 통계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0대 약속'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2030 청년 민심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고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산출 결과 보도자료를 보고 토론한 것 중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시험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시행되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 성적을 받아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돈 공천의 고리를 끊고 민주적인 공천이 이뤄지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주 강한 등급 기준을 부여해 지역구 공천도 시·도당과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격시험 결과)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고,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당에서 공천 접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