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교대를 정확히 한 달 남겨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 내 집단 반발에 대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문재인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추진 강행을 거듭 예고했다.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입법 알박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등 날 선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도대체 지금 무엇이 그리도 급하고,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검수완박을 외치는가”라며 “불과 1년 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뒤에 ‘검찰개혁이 모두 이뤄졌다’며 손뼉을 치더니 도대체 무엇이 더 남았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확대를 약속하고 국민께 평가를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며 “민주당이 엄중한 대선 민심을 배신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면 더 큰 민심의 파도를 맞닥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 저지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라고 평가한 뒤 “굉장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현재의 ‘여3 야3’에서 ‘여4 야2’ 구도로 바꾸는 ‘꼼수’를 쓰려 한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안건조정위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무소속 양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과 지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등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홍서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황운하 의원은 최근 자당 의원들에게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 이 같은 ‘선 처리, 후 보완’ 기조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표 이탈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당 지도부는 실현 방식과 시기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별도 기구 설치보다는 우선 급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지 일주일 만이다.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KAIST) 교수,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인수위 출신의 전면 배치가 특징이다. 추경호·이종섭·원희룡·이창양 후보자 등 4명이 인수위에 있으며, 대선 기간 선거 대책본부에 몸담았던 박보균·김현숙 후보자는 각각 당선인 특별고문과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해 온 인사가 대부분 낙점된 것이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문제를 다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원 기획위원장, 복지장관 후보자에 그간 하마평에 등장하지 않았던 정 전 원장 등이 기용된 것을 두고는 예상 밖 ‘깜짝 인선’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 내 나머지 인선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추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국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미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의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이라면서 “언론과 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정 복지장관 후보자를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중증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폐지를 예고한 여가부의 김 후보자를 놓고는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선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한 것”이라고 답했다. 남은 인선에서 지역, 세대 배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란 물음엔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하다 보면 결국 지역, 세대, 남녀가 다 균형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경육남’(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잔치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며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7일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가 입시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인데, 앞서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면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씨 측은 두 학교의 입학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조민씨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이같은 심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며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가 취소된 데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도 취소된 것으로 7일 뒤늦게 알려졌다. 딸의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될 위기에 놓이자 조 전 장관은 즉각 조씨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조씨의)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입학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대학 측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입학 취소는 3·9 대선 전인 지난 2월22일 심의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재는 같은 달 25일 이뤄졌고, 28일엔 조씨에게 통보문이 발송됐다. 조씨는 지난달 2일 통보문을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를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4월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 준비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며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 사실이 알려진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씨의 법률대리인이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씨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법조계에선 조씨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고려대 상대 소송에서 진다면 결과적으로 입학 취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씨의 일명 ‘7대 스펙’(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산행 도중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 초석을 깔고 앉아있는 사진에 불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 같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글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저 뒷산(북악산) 부처님의 인연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공개하고 싶었다. 이 소중한 이야기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아쉽기는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 청와대 대변인일 때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청와대 관저 뒤편의 부처님이 경주 남산에 계시다가 일제강점기에 옮겨져 온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실로 밝혀져 이 불상이 201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24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1977호)’로 지정됐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이번 논란이 제기된) 2022년 4월5일, 법흥사터를 지나면서 ‘체계적인 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쳐 기록을 고증하고 그 역사를 불교계와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어느 덧 보물이 되신 부처님 앞에 이르렀다”며 “대통령 내외는 부처님 앞에 공손히 합장하고 예를 올렸고, 동행했던 청와대 참모들도 자신의 종교를 떠나 정성껏 예를 올렸다. 아마 부처님께서 일년 365일 굽어보시는 광화문이 부처님 ‘자비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는 축원을 마음 가득 담아 올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초석에 앉은 일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언론 기사에 “난감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며 ‘사실, 제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에도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그때 문화재청장이 알겠다고 했는데 그 후 진척이 없었다. 대신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부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됐는데 이 역시도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도 부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저 부처님에 대한 말을 또 20여분 간이나 설명했다”며 “오늘 모든 세상의 사연과 인연들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롭기를 축원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문화재청도 이날 해당 논란에 대해 “초석은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해명에 가세했다. 다만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문화재청장이 당시 문 대통령과 동행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에 행사를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일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북악산 남측면 산행에 나섰다. 문 대통령 내외는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의 연화문 초석에 앉아 설명을 들었는데, 이를 두고 불교계를 중심으로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문화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가 앉은 초석은 1960년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흥사는 신라 진평왕 때 건립됐다고 전해지나,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은 건물터와 축대, 주춧돌만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 의사를 거듭 밝힌 여성가족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단 명맥을 유지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조직 체계에 맞춰 조각을 단행하고, 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인 5월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해온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와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당면 국정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의 공약인데 여가부 장관도 임명을 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로) 임명된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당면한 민생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 데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며 “국정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인수위에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다만 추 의원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물음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에서 사실상 손을 떼면서 내각 인선의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한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관 논의가 있었던 통상 업무도 일단 산업통산자원부가 맡게 될 전망이며, 폐지나 축소 또는 기능 확대 논의가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 인선 발표는 언제쯤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증 보고서가 안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10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1차 내각 인선 발표에선 경제와 외교안보분야 인선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또 “5월10일 대통령과 최소한의 참모들이 (용산 새 집무실에서) 집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는 이야기를 실무자들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현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냔 물음에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라고 역설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집무가 시작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의 공백 없이 대통령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윤석열정부’로 명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는 “윤석열이라고 하면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이미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나”라며 “윤석열이란 단어 외에 어떤 단어가 더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윤석열정부로 간다는 게 많은 인수위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 볼 때 아주 기민하면서 일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기획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수위에 기획위를 설치했다”며 “정부 업무 인수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말대로 기획위는 역대 인수위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다. 윤 당선인은 “그만큼 여러분께서 우리 인수위에 계신 분들과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안들을 잘 전달해서 공약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당선인은 “저희가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를 잘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드린 공약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국정과제 선정이 되는 데 여러분이 공약의 배경이나 검토한 전문 분야 이런 걸 인수위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획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청년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대통령실과 내각과 정부의 여러 기관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일도 배우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관여하고, 이런 현장의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참여할 기회가 되게 만들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청년 기획위원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밑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적 전망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란 응답은 46.0%로 나타났다.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9.6%, ‘잘 모름’은 4.4%였다.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응답 간 차이는 3.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였다.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지난 3월 2주차 조사에서 52.7%였으나 3주차에 49.2%로 3.5%포인트 하락했고, 이번에 다시 3.2%포인트 떨어지며 3주째 하향 곡선을 그렸다. 반면 부정적 전망은 3월 2주차 조사 때 41.2%에서 3주차에 45.6%로 4.4%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다시 4%포인트 올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보수정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강원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전망이 앞섰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에서 부정적 전망이 더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적 전망이 44.1%, 부정적 전망 51.7%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으나 여성은 부정적 전망이 더 많아 대조를 이뤘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3월 3주차)의 42.7%보다 4.0%포인트 높아진 46.7%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50.7%로 3.5%포인트 떨어졌다. 긍·부정 평가의 차이는 4.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7%로 지난 조사 대비 1.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0.0%로 0.7%포인트 낮아졌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2.7%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당은 0.2%포인트 오른 6.8%, 정의당은 0.6%포인트 높아진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억울함과 관심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지하철을 점거해서 ‘최대 다수의 불편’에 의존하는 사회가 문명이냐”며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장연의 해당 시위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연일 이 문제에 관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불특정한 최대 다수의 불편이 특별한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투쟁방식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진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민을 볼모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저는 전장연이 무조건 현재의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 삼는 시위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 걸지 말고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장연이 장애인 단체로써 특별하게 대한민국 장애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장연을 ‘비법정 단체’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장연이 다른 5개 소위 법정단체에 비해 특별히 권위를 부여받아야 된다든가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전장연에서 일한 한 활동가가 전날 SNS에 올린 글에 대한 대응 성격의 글이다. 해당 활동가는 “누가 떼를 쓰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소통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에게 “지하철 선전전에 나와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전장연이 결국 지하철 시위를 하는 이유는 이미 94% 설치가 됐고 3년 뒤에 100% 설치될 것으로 이미 약속이 완료된 이동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탈시설지원 등에 대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 타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위)한다는 것 아니냐”며 “탈시설과 평생교육법과 지하철 타는 시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도 되묻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다. 해당 활동가가 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이종성 의원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이 대표는 “이 의원은 본인부터가 25년 넘게 (장애인) 활동가로 지내오셨고, 지체장애인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까지 지내신 분”이라며 “전장연이 하는 말이 이 의원의 경험에 비해 우위를 가져야 할 이유도 없으며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이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연이어 올린 글에서도 이 대표는 “작년에 국회 앞에서는 연막탄까지 터뜨리다가 이제 지하철에서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끼워 넣어서 발차를 막는 방식에 의존하는데, 전장연이 하는 시위가 어떤 시위인지 사람들이 알아갈수록 단체가 지향하는 바는 이루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전날 SNS 글에서도 “아무리 소수자, 약자 프레임을 지속해도 이미 여성이 절대 약자라거나 장애인이 절대 선자라는 프레임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일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SNS에서 “이 대표는 혐오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불쾌해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결과치가 이 대표의 발언이 지탄을 받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SNS 글을 통해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국민의힘과 이 대표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시위의 요구사항은 외면한 채 엘리베이터 설치율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흠집 내기에 집착하는 이 대표의 직무태만이야말로 시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원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28일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지하철 타기 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간단한 발언을 한 뒤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로를 직격하고 나서면서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된 이후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까지 더해지면서 원만한 정부 이양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정국 난맥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 자리에서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의제를 두고 논의하는 ‘회담’ 성격이 아닌 ‘덕담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진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윤 당선인 측 ‘다른 이들’을 지목한 발언으로 읽힌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회자된 일명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 문제를 우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 들러 전날 청와대가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시로 들며 곧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하는 인사를 지명한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를 상기시키며 “인사는 법적 권한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한동안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이 인사권 행사를 계기로 결국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겉으로 표출된 갈등이라면, 회동 관련 실무협상에서 한은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 등 주요 인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점이 핵심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날 새 한은 총재 후보자 발표를 두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인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선 발표 전 윤 당선인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발표 직전 ‘이 후보자가 어떠냐’고 물어 와 “좋은 사람 같다”고 답한 게 어떻게 협의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맞서고 있다.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을 두고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인사를 앞둔 감사위원 2명 중 1명은 청와대가, 1명은 당선인 측이 지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윤 당선인 측은 2명 모두의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에 인선 기준 등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에 감사위원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지명하진 않겠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날 인수위의 법무부 보고 ‘퇴짜’로 정부 이양작업마저 차질이 빚어지자 자칫 새 정부 출범 전은 물론, 임기 초반까지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文·尹 회동 갈수록 가물가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 양보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버티는 모양새다. 자칫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없이 정권 이양이 이뤄지는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구 권력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같은 극한 대치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4일 직접 메시지를 통해 ‘조건 없는 만남’(문 대통령), ‘인사권 부여’(윤 당선인)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동 성사를 위한 입장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나서면서 회동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라인’의 재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 간 연락은 이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간 회동 때 걸렸던 18일이 현행 헌법 하에서 대선 후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 중 기간이 가장 길었다. 다음 주 초까지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넘어선다. 양측이 감정싸움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자칫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남이 5월10일 취임식에서나 이뤄지는 극단적 상황도 나올 수 있게 된다. 다만 양측 모두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어 막판 성사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당선인께서 그냥 만나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보셔도 국민 스스로 입가에 미소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 모두 이양 과정에서 진통을 겪긴 했다. ‘정권 재창출’이었던 2013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이양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특별 사면하자 당시 박근혜 인수위는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명박정부가 퇴임 직전 채동욱 검찰총장을 추천한 것을 두고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명박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는 갈등이 더 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갈등을 2008년 노무현·이명박정부 사이 정권 이양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잦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28일 김용민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보좌관을 감사위원에,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고위직 공무원 임명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강행한 조치였다. 현재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다툼과 비슷하다. 당시 이명박 인수위는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물밑에선 불쾌해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를 단박에 거절하면서 불협화음이 도드라졌고, 청와대 기록물 복사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