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를 5일 최종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잔인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조민을 응원한다”라며 “최대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당선자와 수사 검사, 친윤 언론에게 그저 반갑고 기쁜 소식일까”라고 분개했다.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대변인을 맡았던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는 페이스북에 “이러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설까 싶다”라고 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향한 잣대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이대 달라는 게 편파적인 건가”라며 “주변인까지 100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여론전 펼쳤던 검찰이 윤석열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의혹) 앞에선 침묵하는 게 공정, 정의,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불공정의 아이콘’ 김건희씨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통하다. ‘감히 검찰을 건드린 죄’로, 명백한 표적수사에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이 도륙당하고 있다”라며 “결국 오늘 부산대는 검찰 권력의 횡포에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조민씨에 대한 명백히 부당한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이는 학교가 권력의 횡포에 굴복해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버린 수치스런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 권력의 칼춤을 추는 검찰 및 기자정신을 잃은 언론은 똑똑히 들으시라. 검언개혁,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했다.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의전원)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전형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은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법무부의 ‘반기’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에서 성비위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한 법안을 이슈화하려는 의도다.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제 단체장들의 행적을 부각해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일로 인수위로부터 한 차례 업무보고를 ‘퇴짜’ 맞은 뒤 지난달 29일 보고를 했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법무장관이 임명되면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무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며 반대했는데, 당선인의 공약을 대놓고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 버리면 우리(인수위)도 곤란하다”며 “새 정부의 법무장관이 취임하고, 여론이 받쳐 주면 민주당도 (입법을 마냥)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위계, 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은 형량이 가볍고 성희롱은 과태료, 권고 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고,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전주혜 의원이 지난해 1월 3개 법안을 냈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 계류와 이번 법무부의 검토 의견 등을 두고 인수위 안팎에선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이 해당 법안의 이슈화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 아니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도 (당 소속) 단체장이 3명이나 걸려 있으니 꺼림칙할 것”이라며 “법안 자체가 권력형 성범죄 은폐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걸 반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면제… 민주당 ‘법안 명칭’ 거부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인수위와 법무부의 충돌은 윤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둘러싼 신경전 이후 두 번째이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성 비위로 낙마한 점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할 공산이 커서다. 의석수 부족으로 끝내 법안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부각할 명분을 쥐게 되는 셈이어서 잃을 게 없다는 분위기다. ◆이름부터 ‘박원순·오거돈 방지’… “민주당, 꺼리는 듯” 4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에 대해 ‘추진 곤란’ 의견을 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가 당선인의 공약에 어깃장을 놓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발생 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과실로 재·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법관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해당 법 이름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고 했다. 성범죄에 대한 늑장 사과 및 ‘피해호소인’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민주당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칭이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논의하기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권력형 성범죄는 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결정적 패배 원인이 된 뼈아픈 이슈다. 박·오 전 시장은 물론 유력 대선 잠룡으로 거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비서 성폭행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도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대놓고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발의는 했지만, 해당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며 “지난해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여성가족위원회가 계속 파행되면서 회의가 별로 안 열린 탓도 있다. 제의가 오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주혜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은 신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피해 여성과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발의한 법이다. 국회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취지는 환영… 입법화는 의문” 법무부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을 공표했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도 자칫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 실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당시 이 점을 의식한 피해 여성들의 고민 상담이 적잖았다고 서초동 법조타운의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예외로 둘 경우 다른 범죄 피해자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 논리다. 인수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우선 기존 법을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힘든 건 (가해자) 지지자들, 소속 정당 유력 정치인들에 의한 지속적인 2차 가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정이 이미 있어서 그걸 실효적으로 잘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삼정 장윤미 변호사는 “성 관련해서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무부 말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어떤 사안에 따라 법이 적용되거나 안 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입법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법무부의 ‘반기’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에서 성비위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한 법안을 이슈화하려는 의도다.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제 단체장들의 행적을 부각해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일로 인수위로부터 한 차례 업무보고를 ‘퇴짜’ 맞은 뒤 지난달 29일 보고를 했다. 인수위와 법무부가 또 다시 정면충돌한 셈이다. 이어 차 부대변인은 “보호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법무장관이 임명되면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무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며 반대했는데, 당선인의 공약을 대놓고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 버리면 우리(인수위)도 곤란하다”며 “새 정부의 법무장관이 취임하고, 여론이 받쳐 주면 민주당도 (입법을 마냥)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위계, 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은 형량이 가볍고 성희롱은 과태료, 권고 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고,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지 않고 조직생활을 지속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전주혜 의원이 지난해 1월 3개 법안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해가 바뀌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 계류와 이번 법무부의 검토 의견 등을 두고 인수위 안팎에선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이 해당 법안의 이슈화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 아니냔 말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주당도 (당 소속) 단체장이 3명이나 걸려 있으니 꺼림칙할 것”이라며 “법안 자체가 권력형 성범죄 은폐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걸 반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출범을 40여일 앞둔 1일 현재까지 윤석열정부의 인선과 국정 운영 등에서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실용·실력·실적(경륜)’ 중시 기조는 특히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 하마평과 경제·외교안보 구상에서 잘 드러난다. 인선에서는 진영과 출신 지역 등을 의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대신 실력과 경륜을 중심으로 검증된 인재를 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엿보인다. 국정의 양대 축인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선 무엇보다 실용에 주안점을 두고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제’를 언급하며 내각에 권한과 자율성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미리보기’ 격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운영 등에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당선인은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나 외교안보 일정 등에 집중하는 식이다. 윤 당선인이 초대 총리 인선 기준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원팀’을 이끌 최적임자”(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를 내건 것도 책임총리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초대 총리 후보자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총리 등 경제·외교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한덕수(73)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다. 윤 당선인 주변에선 “사실상 내정된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낙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 당선인이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내부적으로 윤 당선인보다 10살 이상 많은 한 전 총리의 나이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윤 당선인은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역량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도 실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인선 기준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또 다른 유력 후보군인 임종룡(63) 전 금융위원장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본인이 고사하고 있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임 전 위원장도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두 유력 후보가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거란 추측도 나오지만, 윤 당선인은 평소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을 뽑다 보면 알아서 지역 안배가 된다”는 주장을 펴온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3일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다. 윤 당선인의 인선 키워드가 실력과 경륜이었다면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이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실용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누차 공언해왔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로 규정, ‘기업중심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조해 역대 보수 정권들과는 사뭇 다른 경제 기조를 예고했다. 미·중 패권전쟁의 가속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윤 당선인은 미국과는 ‘한·미 동맹 강화’, 중국과는 ‘상호존중’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에는 오는 3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5박7일 일정으로 보내 워싱턴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역대 사례와 달리 ‘특사단’이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낸 건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에만 사절단을 보낼 경우 중국 등 다른 주변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실용에 방점을 찍은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문재인정부에서 꼬였던 한·일 관계를 협력 중심의 실용적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일은 1999년부터 해상수색구조훈련을 시행해 오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는데 김 대변인은 이날 “현 정부에서 어떻게 협조 구조를 가져가는지 봐야 된다”면서도 “해상수색구조훈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언급해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대우조선해양의 박두선 신임 대표 선임을 겨냥해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찍어내기를 하려 한다고 역공을 폈다. 임기 말 인사권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으로 봉합되는 듯했던 갈등이 박 대표 인사를 고리로 또다시 분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문재인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다른 부처로 수사를 전방위 확대하면서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 세금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지분 절반을 넘게 보유한 사실상 공기업”이라며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권교체기 인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을 임명한 것은 상식, 관행을 벗어난 것을 넘어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수위는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정기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박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맞섰다. 청와대 일각에선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회에서도 인사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 혈세를 축낸 많은 무능한 ‘낙하산’ 인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 당선인 측이 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간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려 한다며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최근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주요 임명직 간부에 대한 이력정보를 요구한 일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솎아 내라는 무언의 압력”이라며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초반 불거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자부에 이어 다른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 정권 초기에 중도 사임한 교육부, 통일부 등의 산하 기관장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제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혈세 4조 투입 사실상 공기업… ‘인사 보류’ 인수위 요청도 무시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이 정권 말 ‘인사 알박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선임된 신임 대표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한국해양대 동창이라는 점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알박기 인사’라고 강력 비난했고,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31일 재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박두선(사진) 대표이사와 부사장 2명, 사외이사 4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박 신임 대표는 1986년 입사해 대우조선해양에서만 36년을 근무한 생산 분야 전문가로, 부사장에서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민간 회사인 만큼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KDB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2015년 이후 국민 세금이 4조원 넘게 투입된 만큼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2015년 이후 4조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산업은행 2조6000억원과 한국수출입은행 1조6000억원이다. 2017년 2조9000억원의 신용한도 지원이 더해지며 직간접적으로 총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쓰였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박두선 대표가 취임한 것과 관련해 최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친문 인사로 꼽힌다. 그는 현 정권이 시작된 2017년 9월 산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년 6개월째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취임 초 문 대통령 경제 멘토 중 한 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앞서 인수위에서 금융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를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인사 자제 요청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차원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는 대우조선해양이 도마에 오르지도 않았고, 대우조선해양이 공공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는 게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대표가 생산 부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도 일고 있다. 산은은 최근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독과점을 우려한 유럽연합(EU)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앞으로 새로운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 생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이 필요한데, 손발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논란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선임 과정 또한 앞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되고, 공시까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다. 인사의 전반적인 절차는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중간에 사임한 한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이 모두 박근혜정부 당시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된 이상 산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도 조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랬듯 ‘주인 없는 기업’들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인수위의 ‘알박기 인사’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를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인수위를 강력 비판한 것이다. 여권에서도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이라는 불쾌한 반응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들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 잡기 식으로 나설 것”이라며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감사 등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자리를 싹 바꾸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前 국책硏 이사장 등 “사퇴 압박” 증언 文정부 ‘코드인사’ 전반 수사 확대되나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전격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재개한 가운데, 통일부·교육부·과기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019년 이미 관련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고, 수사가 시작되자 비슷한 시기에 사퇴 압력을 받고 물러난 다른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하나둘 추가되고 있어서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사퇴한 기관장들의 증언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 ‘코드인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전 이사장과 A씨 모두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손 전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통일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고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례니까 알아서 사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제가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도 “2017년 대선이 끝나고 1∼2개월 뒤에 교육부 국장과 과장이 찾아왔고, 2∼3주 뒤에는 과장이 혼자 찾아와 ‘사표를 갖고 와야겠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며 사퇴 압력을 받은 정황을 밝혔다.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과기부가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 7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의혹을 제기하며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장 중에서 12명이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부 중도 사퇴를 했다”며 “중도 사퇴한 배경에는 과기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찍어내기 감사, 임기 도중에 사퇴 압박을 하기 위한 감사라는 의혹이 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B씨도 “2017년 말 과기부의 압박으로 임기 중 사표를 냈다”며 사임 무효 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3년 만인 지난 25일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관련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총리 ‘0순위’로 꼽혀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윤 당선인에게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모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 당선인과 30여분 간 면담에서 인수위원장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최근 이목이 집중된 총리 후보군에 자신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자 선제적으로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안 위원장의 고사로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가 예상보다 빨리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전당대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먼저 당권을 거머쥔 뒤 세력을 길러 5년 뒤 대권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의 ‘험지’인 경기도지사 후보로 차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안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인수위원장직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지금은 인수위에 집중할 생각’이라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안 위원장에 앞서 인수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을 차례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모두 총리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인 만큼, 윤 당선인이 ‘교통정리’를 하려 한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조만간 새 정부 초대 총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해 “인사 청문 일정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는 약속을 했다”며 “보통 4월1일 만우절엔 인사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안다. 4월1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일요일인 오는 3일 윤 당선인이 직접 총리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했다가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이날 기자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40대 A씨가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1975년 4월8일 형이 확정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사형수 8인을 비롯해 총 25명”이라며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들은 현재 모두 70세를 넘긴 고령이고, 자녀·손자녀들 중에도 A씨와 같은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대국민 인사말을 시작한지 1분여만에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했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즉각 10여명의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고,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 지점까지 튀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2분간 놀란 가슴을 추스린 뒤 다시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발언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사저로 들어갔다. A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경찰이 설치해둔 취재진 대기구역에서 태극기를 감싼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가슴에 ‘HR_인민혁명당 가입해주세요’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HR_인민혁명당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파악됐다. 4·9재단은 해당 커뮤니티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라며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인혁당 사형수 8인의 사진을 게시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혁당 사건은 1960~70년대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인혁당 사건이 고문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 신청을 했고, 피고인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9재단은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의 유가족 등이 출연한 기금으로 2008년 설립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요청을)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인수위는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추경안은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에 무게를 두고 설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을 주장해왔으나, 가용한 재량지출 예산이 많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는 지적이다. 이는 국채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최근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방식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대응특위 결과 브리핑에서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추경을 계속 하면 사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며 “그래서 아예 특별회계를 만들면 법으로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돼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회계 설치는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자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추경 규모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면 이르면 다음달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반면에 이견이 클 경우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나 처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모두 밀릴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현 정부의 손실 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며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장해왔다.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 보상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역지원금도 기존에 지급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1일 경제6단체장과 오찬을 함께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역동적 혁신 성장’을 새 정부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며 특히 ‘규제혁파’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 대상 규제가 사실상 강경 일변도로 이어져온 문재인정부 달리, 각종 규제를 풀고 규제의 기조 역시 ‘네거티브제’로 전환해 법 위반이 분명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일자리분야 공약 첫 머리에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대폭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적혀 있다. 윤 당선인은 또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삶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공약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연히 규제혁파 의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요구와 관련해선 공약집이나 별도 발표를 통해 공약을 내진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2일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책임자) 구속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재계의 역점 요구 사안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서 시행 중인 ‘근로시간저축계좌’를 연 단위로 도입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풀타임 근무와 파트타임 근무 간 전환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확대 등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대한상의 특별강연에선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 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TV토론에서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관련 공약 역시 담겨 있지 않다. 별도 공약 발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언급도 없었다. 대신 윤 당선인은 목표치를 정해놓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태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최저임금을 (월)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선언에 청와대가 21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역대 정권마다 정권 이양기에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이 있어왔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공약에 대해 공개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다. 신·구 정권 간 충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여야도 대통령실 이전에 필요한 총예산과 윤 당선인이 언급한 예비비 신청 근거, 안보 공백 우려 등 쟁점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새 정부 출범도 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이로 인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동에 대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윤 당선인의 ‘1호 추진 공약’이자 역점 사업인 용산 이전안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과 대내외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미 인사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마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문제는 윤 당선인의 정치력을 시험할 첫 관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윤 당선인이 정권 이양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집무실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권 초부터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정 과제 수행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윤 당선인이 당초 ‘광화문 시대’를 공약해놓고선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지역을 급하게 변경한 만큼 ‘졸속 추진’, ‘불통’이라는 여론도 형성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안에 맹폭을 퍼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러니 미국에서는 ‘한국의 K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의 ‘월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직인수법 어디에도 당선인에게 국가 기관의 이전 권한이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며 “윤 당선인은 취임 전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에게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승인, 집행할 권한 또한 없다”며 전날 윤 당선인이 이전 비용을 위한 예비비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을 직격했다. 국가안보에 관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등 국방시설의 연쇄 이동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당선인이 취임 전에 군 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 행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포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발표한 이전 총예산 역시 496억원이 아니라 1조원에 달한다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화살을 문 대통령과 현 여당으로 돌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총예산 1조원’ 주장을 두고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윤한홍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500억원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광우병’ (시위가) 생각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놨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공포대 재배치’ 주장에 대해 “여기는 기존에 합참과 국방부,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 모든 군사시설이 완비됐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침부터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정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