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논객으로 활동 중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30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며 “이 정도면 ‘김정숙 게이트’죠?”라고 되물었다. 특히 전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무형문화재 장인의 한복과 수제화 등을 구입하면서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나온 뜨거운 ‘김정숙 뉴스’는 김 여사가 오로지 현찰만 썼다는 것”이라며 “무형문화재 장인이 증언하길 (김 여사 측이) 누비 두루마기 등 한복 6벌 구입에 7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전액을 ‘캐시 온리’, 즉 현찰로 지불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대사 부인이 예쁘다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준 이 누비옷이 300만원이란다”라며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했으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선물한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은 “(김 여사 측은) 신발 15켤레를 구입한 곳에서도 모두 ‘현찰박치기’(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를 했단다”며 “구두 값이 한 켤레 20~50만원이면, 30만원으로 평균 잡아도 450만원을 현찰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신용카드 안 쓰고 현찰만 쓴다? ‘눈먼 돈’, ‘꼬리표 뗀 돈’, ‘이상한 돈’, ‘검은 돈’, ‘떳떳치 못한 돈’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고 강조했다. 전 전 의원은 또 “게다가 대통령인 남편 월급이 (약) 1500만원인데 저 두 군데서만 쓴 돈이 거의 한달 월급”이라며 “매우 수상하다 못해 괴이쩍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문 대통령 재산은 1억5000만원 가까이 늘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이번 의혹이 게이트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 여사가 한복 6벌, 수제 구두 15켤레를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두루마기 등 700만원 어치의 한복과 수제화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 대금은 당시 제2부속비서관으로 동행했던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치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연합뉴스에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전 전 의원은 김 여사의 옷값 논란 진화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공개 저격했다. 그는 고 의원이 전날 YTN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의) 모친이 포목상을 해서 그런지 (김 여사가) 워낙 그런 것(리폼 등)에 재주도 좋고 감각도 있다. 저는 옆에 있으면서 (옷을) 리폼하고 새로 만드는 걸 워낙 많이 봐와서 이런 (의혹 제기) 기사들에 굉장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늘 국민을 고민하게 만드는 고 의원이 김 여사의 ‘사치’에 한 마디 했다”며 “(의혹 반박 브리핑에서) ‘사비로 썼다’며 그 흔한 영수증 한 장 없던 청와대 부대변인처럼 그렇게 리폼을 수없이 했다는데 리폼한 의상 한 벌을 제시하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고 의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쳐도 저런 옷들이 리폼 의상이라면 이것은 김 여사가 ‘리폼계의 대장금(주인공 서장금이 궁궐에 들어가 최초 어의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낸 MBC 드라마)’이란 말이냐”며 “영부인의 새 역사를 썼다”고 비꼬았다. KBS 기자·앵커 출신인 전 전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현재 한국여자야구연맹 고문으로 있으면서 정치 평론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9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논란’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김 여사가 직접 옷을 리폼하거나 새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도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의 의복 등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나 의전비용이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 말기에도 (청와대) 특활비를 썼다는 논란이 크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이걸(특활비를) 그렇게 썼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고 의원은 청와대가 이날 “김 여사의 의복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기존 옷을 리폼하거나 디자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인도에서 선물 받은 스카프를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고 간 적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김 여사의) 모친이 포목상을 해서 그런지 (김 여사가) 워낙 그런 것(리폼 등)에 재주도 좋고 감각도 있다”며 “저는 옆에 있으면서 (옷을) 리폼하고 새로 만드는 걸 워낙 많이 봐와서 이런 (의혹 제기) 기사들에 굉장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김 여사의 일정을 담당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러한 기사가 왜 하필 이때 나오는가 (생각하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권양숙 여사의 이런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며 “노 대통령 당시를 기억하는 국민 또한 많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과 ‘대통령 및 김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청와대가 불복, 지난 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후 청와대의 항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 공간에선 누리꾼들이 김 여사가 지금까지 입은 옷과 소품들을 일일이 세 정리하기도 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김 여사의 사진 수십 장을 하나로 합쳐 패션쇼 화보를 방불케 하는 사진도 나돈다. 지난 15일과 18일에는 김 여사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사태로 유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는 점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꼽으며 관련 대책 검토를 시사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우선 민간 임대 등록과 관련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非)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도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심 교수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안과 함께 취약 계층에 공급량을 일부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인 ‘소셜 믹스’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민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먼저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끌어낸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8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값 문제 등을 콕 집어 언급하고 “국민이 직면한 현안 중엔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진지한 접근’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최근 고유가 사태에 대응해 서민·영세업자 추가 지원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특히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가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범계 장관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업무보고 일정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뉴스테이’·임대사업자 稅혜택 부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어 ‘윤석열정부’가 자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 수정과 이에 따른 기존 제도 활성화, 최종적으론 법 개정 사안에 대한 민주당과 협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29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라며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을 뿐 아니라 4년치 임대료가 한번에 반영되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이중가격이 시장에 형성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인수위 내부에 부처 간 조정과 다양한 외부 여론을 수렴할 TF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고 내일 오전 1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임대차 3법(개정)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임대차 3법 개정에 앞서 단기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로 개인이나 법인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제도를 되살리고,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당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8년 집값이 치솟으면서 '다주택=투기'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돌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사문화시켰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그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더 받지 않고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말소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시장에선 이로 인해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당선인 측이 이날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새 정부에선 임대사업자 제도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어 아파트에도 등록임대 제도의 혜택을 주는 법 개정이 없이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심 교수는 이에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이 임대차 3법 보완 작업으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추진을 내건 데는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 효과를 동시에 내면서도 시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전체 816만 임차가구 중에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는 전체 등록민간임대의 40% 수준으로, 나머지 60%는 민간의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며 “공공임대 방식의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손보겠다며 연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인수위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방침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임대차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사법개혁 분야 공약에 공개 반발해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맞았던 법무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공감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법무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에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등 각종 문제점에 공감하고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예산권 독립 공약과 관련해서도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또 조국 전 장관 당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선별적·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의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부연했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와 관련, 한 인수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하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법무부 전체의 의견은 인수위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더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놓고 동조하진 못했지만, 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은 계속 정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인에 대해 정치적 행위를 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인수위가 박 장관을 비판하며 업무보고를 연기하는 등 과민 반응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박 장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정치적 행위로 응수했던 것일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사태로 유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는 점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꼽으며 관련 대책 검토를 시사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우선 민간 임대 등록과 관련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非)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도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심 교수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안과 함께 취약 계층에 공급량을 일부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인 ‘소셜 믹스’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민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먼저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끌어낸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8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값 문제 등을 콕 집어 언급하며 “국민이 직면한 현안 중엔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쑤일 것이다. 국민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최근 고유가 사태에 대응해 서민·영세업자 추가 지원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가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화물차 등에 쓰이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이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지형균형발전위원장도 회의에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날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범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업무보고 일정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날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한 인수위는 보고 내용과 각 분과별 회의 등을 참고해 국정과제 선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30일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한다.

MZ 세대 트렌드로 떠오른 프리미엄 셀프 스튜디오 ‘인생네컷’을 운영하는 엘케이벤쳐스가 네이버클라우드의 업무용 협업 도구 ‘네이버웍스(NAVER WORKS)’를 도입해 전국 매장과 본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엘케이벤쳐스는 ‘인생네컷’을 업계 최초로 단순 즉석사진 기기가 아닌 스튜디오 형태로 런칭해 현재 300곳이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 셀럽 화보를 컨셉으로 한 셀프 사진관 ‘포토드링크’도 런칭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케이벤쳐스는 회사의 가파른 성장과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본사와 현장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효율성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무엇보다 개인 메신저가 아닌 업무용 메신저와 메일 기능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현되고, 복잡한 일정과 증가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갈망이 컸다. 그리고 이 모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협업툴을 모색한 결과, 네이버웍스가 최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도입하게 됐다. 서울 본사와 아산 연구소에서 네이버웍스를 업무에 도입해 사용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직 내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PC와 모바일 앱으로 메신저와 화상통화 기능을 사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을 네이버웍스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다. 특히, 외근이 잦은 영업부나 관리지원부, 그리고 개발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재를 요청하고 파일과 일정을 공유해야 할 때 유용하다고 한다. 또한 사용자 환경(UI, User Interface)이 친숙하고,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임직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냈다. 이를테면, 메일 기능의UI는 네이버 메일과 비슷하며, 메신저와 화상통화 외에도 드라이브, 캘린더, 할 일 관리, 설비 예약과 같은 기능들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쉽고 자세한 사용 가이드는 사내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빠르게 새로운 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개인 메신저 사용률은 80% 이상 감소했으며, 종이로 보던 업무도 약 70% 줄었다.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도 줄어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처리 속도도 향상되었다는 평가다. 엘케이벤쳐스는 향후 네이버웍스를 전국 지사에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각 매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지사는 개인 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내 정보가 유출 될 수 있고, 업무와 사생활 분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외부 사용자 초대 기능을 활용하여 중요한 사내 정보는 네이버웍스 안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케이벤쳐스 이호익 대표는 “회사의 빠른 성장속도 만큼 회사의 조직 문화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으로, 매끄러운 업무 흐름과 원활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네이버웍스를 통해 재택 근무 시에도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사와 현장 부서 간의 소통 효율을 높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로를 직격하고 나서면서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된 이후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와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까지 더해지면서 원만한 정부 이양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정국 난맥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 자리에서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의제를 두고 논의하는 ‘회담’ 성격이 아닌 ‘덕담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 진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윤 당선인 측 ‘다른 이들’을 지목한 발언으로 읽힌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회자된 일명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 문제를 우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 들러 전날 청와대가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예시로 들며 곧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하는 인사를 지명한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를 상기시키며 “인사는 법적 권한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한동안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이 인사권 행사를 계기로 결국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겉으로 표출된 갈등이라면, 회동 관련 실무협상에서 한은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원 등 주요 인선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점이 핵심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날 새 한은 총재 후보자 발표를 두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인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인선 발표 전 윤 당선인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발표 직전 ‘이 후보자가 어떠냐’고 물어 와 “좋은 사람 같다”고 답한 게 어떻게 협의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맞서고 있다.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을 두고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인사를 앞둔 감사위원 2명 중 1명은 청와대가, 1명은 당선인 측이 지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윤 당선인 측은 2명 모두의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에 인선 기준 등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에 감사위원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지명하진 않겠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날 인수위의 법무부 보고 ‘퇴짜’로 정부 이양작업마저 차질이 빚어지자 자칫 새 정부 출범 전은 물론, 임기 초반까지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윤석열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9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활동한 이경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8일 방송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무조건 북한 잘못이라고 결정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전 대변인은 이날 YTN ‘뉴스 라이브’에 함께 출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 우리 정부 잘못이냐, 북한 잘못이다”라고 하자 반박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변인은 또 “무리한 도발과 공격을 감행한 북한 잘못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하게 대처했느냐를 놓고 (이명박정부의) 외교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장 전 본부장의 말에 “‘북한의 잘못이지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잘못이냐’라고 한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변인은 “당시 우리 외교가 어땠고 우리 안보가 어떻게 뒷받침이 됐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희생이 있었기에 과거에 요직에 앉았던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사람의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이명박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과 관련,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지적이 도화선이 됐다. 방송 이후 장 전 본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한의 일방적 공격에 의한 사건이 100% 북한 잘못이라는 게 논쟁거리가 될 줄 몰랐다”며 “너무 놀라 (이 전 대변인에게) ‘지금이라도 천안함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게 낫다’고 권유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방송의 한계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하지만 때로는 절망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민주당은 대체 천안함과 연평도(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며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해 6월 채널A 방송에 나와 “(천안함 함장이) 최원일 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인데, 그분은 승진했다”며 “그분은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생때같은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 놓고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은 그 전에도 천안함 사건을 ‘폭침’으로 규정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특별위원장,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대선 전 “대통령이 된다면 ‘혼밥’(혼자 밥 먹는 것)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공개 오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양김’으로도 불리는 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한 이탈리안 식당을 찾았다. 메뉴는 샐러드와 피자, 파스타 등이었다. 윤 당선인 일행이 식사를 할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식당을 드나들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1시간30분가량 식사한 뒤 식당 뒤편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 즉석 산책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로 나흘 연속 공개 오찬을 하며 ‘식사 정치’ 약속을 이행 중이다. 지난 14일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은 그는 시장 상인회 대표단과 함께 꼬리곰탕을 먹었다. 15일에는 경북 울진 산불피해 현장 방문 뒤 소방관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 중식당을 찾아 짬뽕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매상을 올려주고 싶다”며 선정한 음식점이라고 한다. 그는 전날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 비서실장, 서일준 행정실장 등과 함께 집무실 인근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윤 당선인은 식사 이후 마찬가지로 경복궁역 인근을 산책했다. 그는 900m가량 걸으면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거나 셀카 요청에 응했다. 윤 당선인은 산책 도중 참모들에게 “(앞으로) 같이 가서 밥을 먹어야 할 식당이 10분만에 10곳 정도 눈에 띄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또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즉석에서 산책에 나선 것은 윤 당선인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선 윤 당선인의 식사 정치를 두고 “공화당 의원을 초대해 식사로 소통하며, 들어올 때의 성난 얼굴을 나갈 땐 펴지게 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가 떠올랐다”며 “당선인 곁에 앉은 위원장들은 모두 그동안 우리 진영의 건너편에서 계셨던 어른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혼밥 안 하는 윤 당선인이 함께 건네는 따뜻한 밥이 새 정부의 훈훈하고 유쾌한 변화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요리를 좋아하는 미식가로 알려진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혼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사람이 밥을 같이 나누는 게 소통의 기본이다. 야당 인사, 언론인, 격려해야 할 국민과 필요하면 두 끼씩 먹더라도 밥 먹으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친상에 여권 인사들이 조문을 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1996년생 여성으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의 박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에 ‘깜짝 선임’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권 인사들이) 안희정씨 조문 간 걸 보고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진으로) 몸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이 아저씨들은 왜 그러나”라며 “진짜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1일 진행됐다고 한다. 박 위원장이 선임되기 이틀 전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안 전 지사 부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냈다. 안 전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조문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은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만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래도 거대 의석을 가진 당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어오게 됐다.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젠더 문제만 부각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게 어떻게 젠더 문제인가”라며 “정말 심각한 범죄 문제인데 제가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결구도에 것을 두고는 “그가 내세웠던 정치적인 전략이나 발언, 행동을 봤을 때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것을 썩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치권에 들어온 지 40여일 정도가 돼서 누구의 정치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건방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한다면 이 대표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0·30 남성들 입장만 대변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정치인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 대표는) 그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하고, 전략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게 물론 먹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의 방향은 정치인으로서 가질 행보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 나라가 대통령 한 명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다”며 “결국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헌법 1조”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을 맡았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선 “이미 (민주당에) 들어온 이상 정치인이 돼버렸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서 정치를 계속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한다”며 “저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계속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