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공개 저격했던 신평 변호사가 28일 또 다시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던 신 변호사는 이번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그럼에도 부인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보공개를 판결로 명했다. 그러나 다시 청와대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해 이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넣어 적어도 15년 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물론 김 여사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브로치 한 개가 항간에서 주장하는 대로 2억원 정도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10만원 정도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다른 의상들이나 장신구도 과다하게 부풀려져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며 “그러면 문 대통령 부부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로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사 그 비용이 조금 선을 넘는다 해도 5년 동안 수억원 정도에 그친다면, 국민은 치약 대금까지 개인적 지출을 하겠다고 한 공언을 지키지는 못했을망정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며 “그 공백을 (방송인) 김어준 같은 정권의 프로보커투어(provocateur·선동가)들의 선전·선동이나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의 현란한 정치쇼로 대신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미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이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며칠 전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를 나무라는 글을 포스팅했는데(올렸는데), 이것이 뜻밖에도 세간의 화제가 됐다”며 “이후 저쪽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글은 익명으로도 통할 수 있는 내 블로그에 주로 올리는데, 나나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섬뜩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쪽의 폭력적 성향은 워낙에 잘 알려진 것이고, (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을 때를 비롯해 몇 번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글을 내 모질게 당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의 강도가 워낙 세서 새삼스럽다”고 적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부상했다”며 “김 여사의 형형색색의 옷과 장신구 등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끄는 청와대의 항소 제기를 질타하며 “김 여사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 여사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겨냥해 “윤석열정부에서는 불법시위를 해야 의견이 관철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맹비판하고 있는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혐오 조장’이란 비판과 당내 반발에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해당 시위에 참석해 ‘무릎 사과’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미 지난 24일 보고에서 불법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는 인수위 임이자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와 김도식 위원 등이 29일 전장연 시위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성격의 글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비판은 계속됐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가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장연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을 땐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시위와 관련해선 “이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단체의 요구사항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산과 탈시설 예산 6224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하철 3, 4호선은 서울의 여러 서민 주거 지역을 관통해 도심과 잇는 지하철 노선”이라며 “조건을 걸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날부터 언급해온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단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주장을 거듭 펴기도 했다. 당장 이날 최고위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비공개 회의 중 일부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전장연 시위 비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당 차원이 아닌 제 개인 자격으로 하는 이슈 파이팅”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미경 최고위원은 “왜 하필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이슈 파이팅을 하나”라고 따졌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 않나”라며 관련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이슈를 거론하며 반박했다고 한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된 전장연 시위에 참석했다. 그는 전장연 관계자들에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무릎을 꿇었다. 자당 대표의 발언 논란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대표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SNS 글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아무리 나이 젊어야 뭐하냐”며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고 엉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하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다수의 불편만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는 것이 이 대표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냐”고 비꼬았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 자신은 여성 혐오자도 장애인 혐오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원해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첫 만찬 회동을 갖는다. 제20대 대선 후 19일 만에 만나는 것으로, 역대 가장 늦게 이뤄지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다. 지난 16일 오찬 회동 무산 이후 양측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감사위원 인선 등 인사권 행사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하다 어렵게 성사된 회동인 만큼, 정계 원로들은 문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는 미덕’을, 윤 당선인은 ‘깍듯한 예우’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오전 10시 각각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배석한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고, 윤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회동은 전날 저녁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정해진 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측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집행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감사위원 2명의 인선 문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든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겠냔 전망도 많다. 정계 원로들은 늦었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라며 ‘아름다운 권력 이양·승계’ 장면을 연출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회동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인사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발령권자만 현직 대통령이지, 실질적으로는 윤 당선인의 뜻을 100% 반영하는 게 문 대통령이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당선인을 향해선 “문 대통령을 깍듯하게 잘 예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정상에 선 사람(대통령)은 미래와 세계를 봐야 한다”며 “두 분 다 국민 앞에 시대적 소명이 있는 만큼, 일단 만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회동을 가로막았던 문제들도 금방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전 의장은 이어 문 대통령에게 “산 정상에서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주의하라’고 해주고 싶은 말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당선인에게 ‘역할 잘 하시라’고 격려하고,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사 문제는 대통령이 당선인의 의중대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그간 염려를 많이 했는데,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지난 9일 치러진 대선 이후 19일 만이다. 이전까진 1992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YS) 당선인이 대선 후 18일 만에 처음 만난 게 최장 기록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첫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4시간 앞두고 돌연 무산됐다. 이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 문제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와 관련해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잘 키우겠지만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곰이와 송강이가 개인이 아닌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인 만큼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에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근길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윤 당선인은 기자들과 차담에서 “아무리 정상 간(선물)이라고 해도 강아지는 일반 선물하고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동물을 볼 때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이라며 “전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선물 취지에도 맞다. (문 대통령이) 사저로 데려가서 키워도 되지 않겠나”라고도 덧붙였다.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 등을 키우고 있는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름으로 반려견 ‘토리’를 쓰면서 ‘토리 아빠’라는 별명도 얻었다. 윤 당선인은 과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방문했을 당시 해당 풍산개들에 관련한 사연도 털어놨다. 그는 “(문 대통령과) 차담을 하고 있는데 내 처(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 강아지(풍산개들)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해서 내가 쿡쿡 찔렀다”며 웃어보였다.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 중인 윤 당선인은 차담에서 향후 들어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반려견들을 모두 데리고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집무실 용산 이전이) 늦어지면 (자택이 있는) 서초동에서 키워야 한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미 적잖은 수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곰이와 송강이를 인계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곰이와 송강이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운영하는 동물원 등으로 분양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곰이와 송강이는 김 위원장이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풍산개는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북한이 자랑하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곰이와 송강이란 이름은 문 대통령이 지어줬다고 한다. 이 풍산개들은 문 대통령의 반려견인 풍산개 마루, 유기견 토리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지내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데려간 마루와 고양이 찡찡이, 취임 직후 입양한 토리 등은 경남 양산의 사저로 데리고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는 이미 지자체들에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곰이와 비슷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앞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는 같은 해 11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전시됐다가 각각 2013년 4월과 10월에 자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오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의 협력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선 이후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에 이은 6번째 국가 정상과의 통화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마련된 천막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기자들과 15분간 차담을 하는 등 소통 행보도 이어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윤 당선인이 오후 3시15분부터 30분 동안 푹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통화에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해 요소수 수급 대란 사태 때 베트남 측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다고 한다. 이에 푹 주석은 “방한을 희망한다”며 윤 당선인에게 “빠른 시일 내 베트남을 방문해 달라”고 화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양국 국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11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14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1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17일) 등과 통화했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의 하나인 중국 정상보다 베트남 정상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윤 당선인의 외교관이 반영된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전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이른 시일 안에 통화하는 것으로 해왔던 게 중국의 그동안 관행이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번주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가 이뤄진다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중국 정상과 통화하는 건 첫 주자가 된다. 시 주석은 지난 10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미국과 현재 청와대, 국방부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조만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민생 행보를 가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결정 되는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전 10시55분쯤 출근길에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 들러 ‘티타임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커피 한 잔 합시다”라며 종이컵에 든 둥굴레 차를 들고 기자들 사이에 앉았다. 미식가이자 대식가로 알려진 윤 당선인은 기자들과 음식 얘기를 나누던 중 ‘취임하면 기자들에게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준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를 마련해서 가면 내가 하루 구내식당에서 저녁에 한 번 양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면 1층에 두겠다고 공언한 프레스룸을 자주 찾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언론과의 소통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강성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인사인 최강욱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라는 점을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개 다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당선인을 “윤석열씨”라고 부르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초반 야권과 일부 언론이 ‘대통령’ 직위를 뺀 이름만 부르는 것에 친문 진영이 강력 반발했던 점을 떠올리면 또 다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최 의원은 3·9 대선 패배를 자책하면서도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겨야만 하는 후보고, 선거였기에 결과를 받고 나서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의원은 2년 전 청와대를 떠나면서 정치권에 몸담을 때 한 출마 선언도 다시 언급했다. 당시 그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며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주저 없이 그 길로 가겠다.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시민과 문재인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고 했었다. 최 의원은 이날 “청와대를 떠나며 써 올린 다짐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사들의 준동과 음모를 막아내지 못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자책에 많이 힘들었다”며 “3월10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신선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의지와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도 적었다. 그는 “다시 시작하겠다”며 “평소의 성정대로 독선과 전횡으로 일관할 것이 뻔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말로 윤 당선인을 작심 비판했다. 이어 “나라와 역사에 끼칠 해악이 너무 크기에, 어떻게든 막아내고 이겨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여긴다”고 강조했다. 막스 베버가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남긴 말도 인용했다. 최 의원은 “언제나 꽃처럼 피어나는 희망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정치, 그 길에서 많은 가르침과 채찍을 받겠다”며 “제 할 일을 찾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무도하고 잔인한 권력은 결코 방치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다짐을 깊이 새기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걱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다짐으로 글을 끝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4년 동안 국내 고급 승용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준대형 전기차 ‘일렉트리파이드 G80’을 지원받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퇴임 후 사용할 목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경형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캐스퍼’를 구매한 바 있다.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행정안전부의 ‘전직 대통령 지원차량 구매(리스) 계약’ 입찰공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48개월 간 일렉트리파이드 G80 2022년형을 지원받게 된다. 월 차량 리스 비용은 212만7400원이며, 총 1억211만52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산 전기차 중 가장 고급 모델인 이 차량은 1회 충전 시 427㎞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 사양만 82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 등은 문 대통령 측에서 예우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차량 유지비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퇴임 후 전기차를 지원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사무실과 차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 “이전 퇴임 대통령들에게는 당시 기준으로 국내 생산 최고급 차량을 제공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전기차가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5월 임기를 마친 뒤 차량을 지원받으면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전직 예우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으로 퇴임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이 같은 예우를 박탈당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현대차 캐스퍼 사전계약 첫날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바 있다.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지역 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 모델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청와대(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을 미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윤 당선인 측 인사들 중엔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기능을 남기고 다른 비서관실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인사)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나 청문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도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검증을) 수행한다”면서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의 차담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 이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며 “(대통령실에)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변인의 설명과 달리 윤 당선인의 한 측근 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일부 필수적인 기능들, 특히 인사검증은 대통령이 안 할 수가 없다”며 “그런 기능은 대통령실 내 다른 비서관실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가까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정수식실의) 고유 기능인 법률을 보좌하고 인사 검증을 하고 민정 여론은 당연히 수집해야 한다”며 “그런 기능을 할 비서관실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 ‘장외 설전’도 벌어졌다. 현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사정 기능을 없애려면 (민정수석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나”라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사찰해 온 문재인 정권 민정수석실의 흑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구중궁궐 청와대 내 깊숙한 곳에서 벌여온 온갖 음모와 조작의 산실인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청산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법 관권선거 사례로 길이 남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총괄 지휘한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의 소굴 아니었나”라고도 일갈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인 모양새다. 대선 결과를 두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중진 의원을 겨냥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 인사들이 “배신자”라며 비판에 나섰고, 다시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우영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당 5선 이상민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며 “잊을 만하면 나타나 총구를 거꾸로 돌려 쏘는 작은 배신 반복자(반복하는 사람) 이상민을 축출하라”고 주장했다.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 의원은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란 질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 생각하면 내로남불, 위선, 오만, 독선, 맹종, 패거리 의식 등을 떠올린다”며 자당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경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SNS에 ‘尹(윤석열)을 악마로 모는 데만 매몰, 당 가치·원칙 사라졌다’는 제목의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의원에게 “이 발언은 정말 실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변인은 “네거티브를 지속적으로 선거 마지막까지 주장한 사람이 윤석열 당선자라는 건 팩트”라며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아무 말이나 꺼내 당을 몰아세우거나 우리 후보를 비판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MBC라디오에 나와 김 전 대변인의 배신자란 비판을 두고 “저는 민주당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며 “제 나름대로 당이 올바른 길로 가는 데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건(김 전 대변인의 배신자 발언) 웃어버려야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말을 하면서 조금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저의 직책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췄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이)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야기는 허언성세”라며 “(패배의) 근저에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내로남불, 오만독선을 극복하고 불식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재선 김교흥 의원도 이날 SNS 글에서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으나 탄핵 당했던 세력에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졌지만 이긴 것이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주장이 있다. 패배의 아픔과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신승리’는 당의 혁신과 체질 개선을 더디게 만든다”고 일갈했다. 한편, 대선 후 지도부 총사퇴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민주당은 비대위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며 내홍을 겪고 있다. 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역할론’을 두고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이른바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신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이제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공약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후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인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해 3월 내로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거기(대장동 진상규명)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 위원장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맹폭했다. 다만 민주당 윤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선 때 낸 건 특검법안이 아니라 수사요구안”이라며 “도둑이 도둑 잡을 수사관을 도둑이 지정하겠다는 건데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특검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것(여성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하는 인사 원칙을 내세운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지역·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없어지면 지원 아예 끊기나요” “여성가족부 폐지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지식 공유 서비스인 ‘지식인’에 올라온 글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여가부의 주요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이런 질문을 남긴 것이다. 작성자는 청소년과 가족 정책 사업도 언급하며 “지원받을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지식인에는 이처럼 여가부의 존폐 문제를 언급한 글이 10일 이후에만 9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 중 다수는 여가부 폐지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묻는 글이었지만, 여가부 사업으로 생리대나 양육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람들이 지원 중단을 걱정하며 올리는 글도 있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선인 측은 아동과 가족, 인구 문제를 포괄하는 새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20여년을 이어온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13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여가부뿐 아니라 8개 부처 내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담당한다. 성평등 추진체계는 2001년 김대중정부의 여성부 설립으로 시작돼 이명박정부에서 잠시 여성부로 축소됐지만, 2010년부터는 다시 보육·가족 업무를 이관받아 현재의 여가부로 확대 개편됐다. 하지만 여가부가 추진한 정책이 여성 권익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낳았다는 주장이 일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대선 기간 20대 남성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윤 당선인은 이날도 인수위원회 인선 발표를 하면서 “(여가부가) 이제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받거나 성별을 근거로 한 폭력을 경험한다며 여가부 존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더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흐름에서 성평등 가치를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고용률, 임금 등에서 성별 격차가 크고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도 많다”며 “한국사회가 양성평등이 됐다든지 (여가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가부 폐지가) 남녀 대결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정책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는 여가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5일 발행한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194개 국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가 설립돼 있다. 보고서는 여성이나 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정부기구를 둔 국가가 늘었고, 특히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 형태의 기구로 전환된 곳이 많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도 “정치 공학적인 시각이나 인기에 영합하여 단순히 부처의 통폐합 또는 축소·확대에 대한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의 추진, 실행, 효과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여가부 폐지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