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인권 침해 사건들의 재심 개시를 적극 인용하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무죄나 면소를 구형하는 쪽으로 업무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재심 사건 처리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무게추를 뒀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는 설명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최근 3년 내 서울고검·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 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41.7%)에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심 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58.8%)에는 무죄·면소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심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증거 위조 등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는 1960~1970년대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위주였던 간첩 사건 재심 외에 1980~1990년대 긴급구속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범이 된 이들의 재심 청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 처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위법 수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불법 구금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심 업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재심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됐거나 청구인이 고령일 경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판결문 등 자료와 사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을 직접 검증할 방침이다. 한 예로 서울중앙지검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으로 쿠데타에 반대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반혁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장군의 재심 사건에서 수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유족 측이 불법 구금 여부 입증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사료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그가 약 125일간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재심 개시 청구가 기각된 사건을 뒤집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960년대 일본 유학 시절 조선인 장학회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다가 북한을 방문한 뒤 귀국한 B씨가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이미 확보된 자료를 전면 재분석해 당시 검거 주체가 국가보안사령부였고, 신문조서와 인지동행보고서 작성자 등이 군인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아울러 검찰이 재심 개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재심 청구인의 명예 회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항고할 예정이다. 재심 사건에선 첫 재판 전에 증거 검토를 마치고 무죄나 면소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은 첫 기일에 결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공공수사지원과 소속 수사관을 재심 업무에 투입하는 등 인력 배치를 조정해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나선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큰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의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도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공안통’으로 꼽히는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줄사직을 일컫는 ‘검사 엑소더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여성가족정책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보유한 중간간부급 검사마저 검찰을 떠나게 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게 돼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한 기자로부터 ‘한 마디로 검찰을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부끄럽게도 20년이나 검사로 재직했으면서도 즉답을 못 드렸고, 긴 시간 곰곰이 생각해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권 검사는 “결국 올바른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는데, 다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가졌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정리가 됐다”며 “차마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편치 않은 부당한 행태나 안타까운 사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가 보람을 느끼며 검사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지금의 검찰제도가 갖는 장점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한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내셨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권 검사는 검찰청 폐지 후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밖에 없어 속앓이만 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고도 별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발만 동동거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결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권 검사는 “재직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며 “임관한 직후부터 엄청난 양의 검사실 업무는 검사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코 다 소화해 낼 수 없는 양이었다. 선후배 동료 검사의 지원은 물론이고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 실무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권 검사는 검찰 수사관·실무관들에 대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들보다 그분들이야말로 온전히 순수한 의미의 사명감으로 일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가 때때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직에도 가고, 때때로 상도 받고 하며 개인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희생과 도움 덕이었다. 그동안 저와 함께 근무하며 도와주셨던 검찰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권 검사는 다른 정부기관 법령 자문과 법무부 소관법령 유권해석 등의 역할을 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그 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과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거쳤다. 여성가족정책 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전문검사인 권 검사는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있을 당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을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첫 사례였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해 검찰이 발달장애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검 인권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할 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앞장선 친일 인사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뒤 첫 승소 사례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 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는 등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서훈과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14일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매각한 사실을 적발,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 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불의한 부를 회수하고 역사 정의를 회복하는 일은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올해 광복절 전까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24일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대상으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참의 계엄 가담과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 4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합참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하고, 이튿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은 각하됐다. ◆‘수사2단’ 만들어 선관위 장악 등 계획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수사2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14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 “대한민국에 손실”…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중국에 유출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함께 중국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반도체 회사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로 알려졌다. 전씨는 해당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 간 총 2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요건 부적법 판단, 본안심리 안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1호, 56조, 중수청법 3조1항, 6조, 2조2호, 43조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 교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며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일 공포됐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사실상의 후신이고, 행안부 산하로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조직이다.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2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을 개시하기 전부터 박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검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 증인선서를 하겠다’면서 번번이 증언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조특위 위원들과 논쟁한 것을 두고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기도 했다. 박 검사는 “지금 국정조사를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느냐”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되는데, 그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단 걸 알기 때문에 특검을 띄우기 전에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음파일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근거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특검 도입도 공언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처음부터 제 입장은 똑같다”며 “일부를 갖고 어떻게 왜곡하더라도 전체 통화 내용을 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걸 국민도 알게 되실 것”이라고 했다. 최근엔 서 변호사와 해당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을 상대로 총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냈다. 박 검사는 “(통화) 앞부분은 주범, 종범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부분이 나온다”며 “민사소송에서 전체 녹음파일 제출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조금씩 바뀌었다며 “무슨 호화로운 연어회를 반입한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조사 때 (수원지검) 앞에서 배달시키는 갈비탕이나 육회비빔밥보다 오히려 싼 1만원짜리 연어회덮밥이었고, 술을 들여갔다는 것도 시간이나 검사실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의 무게추가 ‘윗선’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박 검사는 “제가 이 사건 피의자들을 만난 사람이고, 서 변호사와의 통화나 연어·술 파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라 그분들 입장에선 ‘유용한 타깃’이 된 것”이라며 “김영남 당시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서 변호사와 통화했다고 문제를 삼던데 이 정도 사건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제보자의 변호인이라면 부장검사도 당연히 통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 앞서 수사하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박 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수처도 박 검사가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검사는 “만약 위에서 그런 게(수사에 개입하려는 시도) 있었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문재인정부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같은 게 그런 사건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종합특검이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표적수사를 한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거론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검찰 시절 함께 근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박 검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국정조사가 열린 것 자체가 검찰이 잘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여권에선 법원의) 확정 판결도 조작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상황을 녹음·녹화하고 재판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권이 특검 도입을 공언한 것과 관련, 박 검사는 “특검 제도는 살아 있는 권력의 법무부·검찰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수사를 맡기려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처럼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번 이런 상황이 허용되면 어느 쪽이 들어서든 다음 정권은 더할 것”이라며 “검사로서 제 마지막 소명은 권력이 만든 특검이 권력의 죄를 스스로 지우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건 권력과 시민 사이의 문제이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다행히 (이)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은 무서워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향후 행보에 대해 “제 검사 생활은 끝났다”며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나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가 ‘롤모델’인데, 그분들처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으로 퇴정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5개월여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안건을 부결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도 있다. 감찰위는 비공개로 열리며,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대검 감찰위의 권고에도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확정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검찰 측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지시로 수원고검이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감찰 사안인지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검 예규 등에도 검사가 반드시 법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다. 과거에도 성남FC 사건이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론스타 사건 등 검사들이 재판 도중 퇴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들이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일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박상진(사진) 전 특검보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출석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수사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에 대한 재소환 통보 여부를 묻자 “서면 등 다른 조사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조사를 진행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수사팀이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아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로부터 고발 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올해 1월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통일교 수사를 이끌었던 박 전 특검보를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는 당일 오전 자신의 소환 예고 기사가 나오자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피의자인 민중기 특검의 소환 일정에 대해 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검토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재판 거래·뇌물 수수’ 의혹으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속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에는 지난달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날까지 고발 사건이 33건 접수됐다고 한다. 이 중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가 아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건은 7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검찰이 마약 사건 피의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재판에 넘겼다.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다. 올해 10월 검찰청의 후신으로 신설될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을 남용한 비리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로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특사경 수사팀장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이들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마약 밀수사범과 관세법 위반사범 등 5명으로부터 불구속 수사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총 1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직업·가족관계·재력 등을 파악한 다음,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피의자 측에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B씨와 중소기업 회장인 그의 아버지에게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수수한 뒤, B씨를 석방 조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 C씨의 어머니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24년 1월에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의류수입업체 운영자 3명에게 ‘관세포탈로 세금과 벌금 수억원이 부과될 것’이라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이 중 두 명으로부터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단순 뇌물요구 혐의로 A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주거지와 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통화내역·발신기지국 확인,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적인 범행을 특정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A씨를 구속기소했는데, 이날 추가 혐의까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담당했던 다른 사건들과 그 기간 계좌 거래내역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A씨의 상사와 동료 직원들은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특사경 사건 관리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소청법이 통과된 이후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별건 혐의를 무분별하게 내사·종결하는 수사권 남용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특사경에 대한 감독·통제 장치 마련과 사건 관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고,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허위 주장들을 바로잡고, 이번 국정조사가 지닌 심각한 위헌, 위법성을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대장동 사건 등)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 위력이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라며 “수년 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 올린 사법시스템을 단 며칠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지검장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2022~2023년 대장동 수사를 넘겨받은 2기 수사팀이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고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특위의 주장과 “목표는 하나”라는 증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건 본질 왜곡”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송 전 지검장은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수사 아이템 발굴’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돼 있었다.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고 하는 등 진술 회유 의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의)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 역시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씨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인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조사를 향한 검찰의 우려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7일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