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일명 ‘담배소송’의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했다. ◆앞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2건은 각하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1항과 특검 임명 절차를 규정한 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7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날 낸 내란 재판 중계(내란 특검법 11조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25조)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권리구제형)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라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출석 요구기한 넘겨… 요건 못 갖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오모 전 부장판사와 강모 부장판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오 전 부장판사와 강 부장판사는 약 2년 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들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사위가 이들에게 국정감사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부에 배당… 1·2심선 건보공단 패소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국정조사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상 규명이라는 본래 취지 대신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미 ‘특별검사 도입’이라는 목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잇단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을 ‘명분쌓기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23일 실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2기 수사팀에서 활동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7명을 28일 열리는 종합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영학·김만배씨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야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국정조사가 여권이 당초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음에도 특검 도입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내리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선 핵심 증인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위원장(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거듭된 ‘위증 처벌’ 운운에도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기존 증언을 재확인하면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여권 위원들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 역시 법과 절차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대장동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 수사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시도를 한 일로 여론이 악화했다. 검찰 사안에 공개적 발언을 삼가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나서서 “참담한 마음”이라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 검사 등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국정조사 중에 증인들을 고발한다는 건 다른 증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불법적인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의 본래 취지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부분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빙자한 ‘국정조작’은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일갈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9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박상진 전 특검보가 소환에 불응했다.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발급받은 나라는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교 금품’ 정치인 수사 배제 의혹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보는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특검보 측은 출석 통지된 시간 전에 이미 언론에 소환 사실이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불응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파 수사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해 8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지난해 11월에야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보는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특검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민 특검과 박 전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민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 박 전 특검보는 참고인 신분이다. ◆4억7000만원 횡령한 민화협 간부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일 업무상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7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엄씨와 함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6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화협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대북 소금 지원 사업을 민화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단의 기획이사와 업무이사였던 엄씨와 최씨는 2019년 11월∼2021년 7월 민화협이 전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관하던 지원금 68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도 받는다. ◆국내 체류 外人유학생 1위는 베트남 법무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은 총 11만7716건 이뤄졌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3만3131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정황이 적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베트남 유학생이 2만8408건(24%)을 발급받아 2위에 자리했고, 이어 네팔(6789건), 우즈베키스탄(6058건), 몽골(4973건) 순이었다. 비자 발급 건수와는 달리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베트남이 11만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7만8144명)과 우즈베키스탄(1만9837명), 몽골(1만8603명), 네팔(1만6255명)이 뒤를 이었다. 유학생 불법체류 인원도 베트남이 지난해 2만6958명으로 최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각하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성명불상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1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4년 3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언론에 출국금지 등 사실이 보도됐다. 이 시의원은 해당 보도를 두고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한 경로를 공수처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선 “최초 보도한 언론이 ‘공수처로부터 확인했다’고 했으니,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장 결과 고발 내용이 이 시의원의 추측에 근거하고 있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해당 보도 이전에 이미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출국금지 조치 상황을 파악해 보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같은 해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외교부는 이듬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곧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3월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1일만에 귀국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의사가 약물 투약을 대가로 받은 금액은 41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노모(6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1억4051만원 상당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노씨는 2021년 1월~2024년 7월 사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 등 105명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한 수면·환각 목적으로 회당 20~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370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입력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어기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적용됐다. 고객 중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이 선고된 일명 ‘람보르기니남’ 홍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본인도 2023년 1월~11월 사이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1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는 한편,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의료인이 약물 투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수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기도 했고, 일부는 1일 투약이 15~20회에 달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씨 측은 수면 마취와 미용 시술이 병행됐다면서 41억4051만원 전액을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노씨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1·2심은 노씨와 내원자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범행은 투약으로 봐야 맞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쌍방울 전직 임원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방북 대가로 돈을 줬다고 증언했는데, 국가정보원은 이를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메시지까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느냐’고 묻자 “(필리핀에) 왔다. 얼굴도 봤고 만났다”고 답했다. 그는 “돈을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회장님이 전달해주셨고, (제가)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덧붙였다. 돈을 준 이유에 대한 질문엔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방 전 부회장의 법정 증언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재차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방 전 부회장은 당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돈을 준 게 맞다고 거듭 증언했다. 최근 국정원이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 평화대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도 리호남이 해당 시기 필리핀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피고인 측은 국정원 보고서 등을 근거로 리호남이 필리핀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쪽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쌍방울 측이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방 전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측 비공개 증인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자신을 2019년 관련 비밀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라고 소개한 증인은 “제가 (이 전 부지사 사건) 2심 법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증인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법원 최종심의 결과가 항상진실을 담보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검찰 조작기소 프레임’에 사건을 억지로 끼워맞추려 하다가 법원 판결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통화에서 “(국정조사에서 판결 불복 발언이 나온 데 대한)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더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도 맡았는데, 그런 인사가 종합특검팀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검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적반하장”이라며 권 특검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할 때도 참여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뒤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 내용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검찰 조사 땐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그의 측근 A씨에게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3월23일 재판에선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며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 맞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권 특검보가 동석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쪽지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하고 김 회장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방 (전)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허위진술을 조작한 권 변호사는 사임했다. 그랬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돼 해당 검사더러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권창영 특검은 권 특검보를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쌍방울의 ‘방패’ 역할을 하던 사람이 검찰을 수사하는,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권 특검보는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을 내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와 상담한 뒤 변호사로 선임하고, 권 특검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쪽지를 받았다는 재판에 권 특검보가 변호인으로 출석한 건 맞지만, 두 사람이 쪽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자신과 한 통화 녹취를 일부만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해당 녹취 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집사’ 역할을 한 수행비서 양모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미국에서 국외훈련(해외연수) 중인 A 검사를 국내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는 현재 특검과 소통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참고인 조사 대상인 검사를 강제로 귀국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특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3일)를 51일 앞둔 13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전국 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사건)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처분·공소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의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어 구 대행은 “선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다수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일수록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더욱 엄격하고 절제된 자세로 수사에 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구 대행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구 대행은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흑색 선전사범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주고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해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했다. 그는 부장검사들에게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내부 구성원들이 검찰 지휘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로서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달라”며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등 일반 기관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발생 상황 분석과 대비 체계 점검이 진행됐다.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관련 주제발표와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의무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의 차이 등의 법리검토도 이뤄졌다. 검찰은 선거전담수사반에 구성원 600명을 투입하고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전재수 의원과 같은 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김규환 전 의원 등이다. 합수본 수사의 주요 갈래였던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여권에서 주장해온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은 명분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각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전 의원이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합수본 조사에서는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전 의원에게 전해진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수사 결과 통일교 측이 2019년 10월쯤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그 무렵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책 정가(2만원)를 주고 구입했으며,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역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은 인정되나,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와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 근거다. 합수본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다만 합수본은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 측은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사무실에서 인지한 즉시 자료 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와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전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들어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일찌감치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그는 이재명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겠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법왜곡죄인 것 같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수사와 공소 제기,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와 수사관(경찰 등)을 처벌한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사법불복’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법 시행 이전의 수사나 재판을 문제 삼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행태가 이어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한 형법 1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왜곡죄 사건의 수사 주체 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70%는 ‘정치적’… ‘의견문’ 더 많아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40건을 웃돈다. 이 중 서울경찰청에는 6일까지 법왜곡죄 사건 23건이 접수됐다. 피소·피고발된 인원은 91명으로, 법관이 26명, 검사가 36명, 경찰관이 20명, 일반인 등 기타는 9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1일까지 17건이 접수됐다. 하루 2건 이상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된 주요 인사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비롯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등이 있다. 대다수 고소·고발 건은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사건은 대부분 자기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부터 꾸준히 우려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통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기사 제목과 본문에 언급된 기사 204건을 살펴본 결과 68.1%(139건)에 정치인이나 정당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사 중 5.9%(12건)에는 정치적 불복 목적을 엿볼 수 있는 ‘반발’, ‘규탄’, ‘편향’, ‘불복’, ‘정치판사’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판사와 검사를 고발한 고발장 2건을 살펴보니 문장 3개 중 1개꼴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 전체 38개 문장 중 사실관계를 적시한 문장은 65.8%(25개)였으나, 이 중 판례나 단순 법조문 인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건의 실체를 다룬 문장은 10개(26.3%)에 불과했다. 나머지 34.2%(13개)는 작성자 주관을 담은 ‘의견문’이었다. “노골적인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 “피고발인들의 무책임과 무개념 사고가 빚은 비윤리적 행위” 등 고발 대상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정치적인 수사도 눈에 띄었다. ◆소급 적용 문제·수사 주체 등 ‘논란’ 조 대법원장 고발 건의 경우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접수된 ‘1호 사건’이라는 점 외에 소급 적용 논란도 주목을 받았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처리(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급효 관련 지적에 이 대통령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파기환송심)인 만큼, 조 대법원장 등의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 건도 비슷한 경우다. 법왜곡죄 관련 수사 주체가 불분명해 기관 간 갈등이나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조 대법원장 사건만 봐도 경찰과 공수처에 ‘이중’으로 고발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향후 수사권한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법집행 절제해야 하나” 우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법왜곡죄 시행에 대해) 법 집행을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사가 1심 판결을 했고 2심에 넘어갔는데 어디까지 법왜곡죄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애매하다”며 “경찰도 법 해석을 하지만, 법제처나 대법원처럼 합의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법왜곡죄)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며 “수사·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고소·고발을 하면 사건 적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각 기관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왜곡죄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공유했다. 해당 자료에는 수사 시 법리검토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증거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입수 경위와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수사와 직무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될 시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법률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이 법왜곡죄 피소·피고발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돕고자 ‘형사재판 보호 및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