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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 예고한 尹, ‘검찰 권한 강화’ 사법개혁 로드맵 발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당 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막판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 집권 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예고해 여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윤 후보가 이날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한 분 한 분이 내가 후보라는 심정으로 나서달라.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여전히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으로부터 아직까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면서 “이런 분들 마음까지 열도록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각오를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다”며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또 새 정부가 그동안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더 가까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식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전날 논란이 된 자신의 ‘열차 내 좌석 구둣발’ 사진 관련 질문엔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런 부분에 늘 더 유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가수 안치환씨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란 노래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마이클 잭슨이란 위대한 뮤지션을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게 너무 엽기적이고, 그들의 인격과 수준에 어이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윤 후보는 오전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교육·자본시장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 편성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11가지 사법개혁 정책 공약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필요 시 ‘승진 할당제’를 실시해서라도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는 그간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권한 분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법개혁과는 상반된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청산 수사를 염두에 두고 검찰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활이란 지적도 있다’는 물음에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하고 기록만 보낸 걸 (검찰이) 일정 기간 동안 재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국민 권리가 구제되지 못할 경우 검경 간 협의체를 통해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단 말”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는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실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주식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고,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해선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등 5가지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또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공언한 뒤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정보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50억원 예산을 들여서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고 한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인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의 안보 생존에 있어 너무나 중차대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울린다”고 말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메인 서버 교체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2022.02.14 18:25:26
“윤석열 집 안방이냐” 與 ‘구둣발’ 뭇매에… “다리 경련 때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책 공약 홍보를 위해 임대한 일명 ‘열정열차’ 내에서 구두를 신은 채 맞은편 좌석에 발을 올리고 있는 사진이 13일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여권은 ‘시민의식’과 ‘공중도덕’ 등을 운운하며 “부끄럽다”고 맹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다리 경련으로 잠시 다리를 올렸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유감을 표했다. 윤 후보 측 이상일 상근보좌역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윤 후보가 호남지역을 누빈 열정열차에 탑승해 있는 사진들을 올렸다. 이 중 윤 후보가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이 보좌역 옆자리에 두발을 올리고 있는 한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서 여권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다. 해당 좌석은 비어있긴 했으나, 윤 후보가 구둣발을 올린 채 다리를 쭉 펴고 있는 모습이 공중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즉각 날선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평생에 걸쳐 특권과 권위에 의지해 온 윤 후보의 노 매너와 몰상식이 이제 놀랍지도 않다”며 “윤 후보는 민폐, 특권 열차를 당장 중단하고 자신이 끼친 민폐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도 SNS에 ‘이러려고 열차 빌렸나?’라는 제목의 글과 해당 사진을 올린 뒤 “(윤 후보가) 옆으로 ‘쩍벌’을 못하니 앞으로 ‘쭉뻗’인가”라며 “전세 열차가 윤 후보 집 안방이냐. 노매너와 몰상식에 매번 경악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의 더러운 구둣발 오물이 좌석에만 묻는 것이 아닌, 국민의 마음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윤 후보를 질타했다. 정춘숙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공중도덕도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누가 볼까 부끄럽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적었다. 황희두 선대위 디지털대변인도 “윤 후보는 열차가 자기 집 안방인 줄 아나 보다”라고 썼다. 손혜원 전 의원은 “공공의식 전무한 자가 대통령 후보라니”라는 글로 가세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보좌역은 SNS에 올렸던 글과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알려드립니다’란 공지글을 통해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며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이것이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SNS에 자신과 윤 후보가 마주 보고 앉은 사진을 올리며 “제가 잠시 방송칸에 10여분간 방송을 하러 간 사이 저와 1시간 가까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 대화하느라 경련이 온 후보가 참모진과 대화를 하면서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전후사정과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2022.02.14 07:00:00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安, 단일화 꺼내든 이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지금껏 “단일화는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온 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전격적으로 단일화 제안을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유튜브로 생중계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누가 되나 이전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가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언급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의 여론조사 경선을 거론한 안 후보는 “그때 합의한 문항과 방식이 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 2곳이 각각 16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물어 조사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했는데, 결국 오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안 후보는 “저는 서울시장 보선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해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야권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한다”며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만 하고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도적인 승리는 국민적 명분과 합리적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길이 미래로 가는 길이란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 등록 후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온라인 회견으로 대체했다. 그동안 안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관한 쏟아진 질문들에 단일화는 없다면서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그랬던 안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 갑작스레 단일화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회견에서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안 후보의 회견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다”고 비꼬았다.
2022.02.13 12:49:25
“편파 판정 핵심은 삼성”이라는 안민석, 논란 일자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9일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저는 핵심적인 이유로 삼성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삼성이 스포츠계 지원에서 손을 뗀 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생긴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야당은 “민주당이 할 얘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을 “예견된 참사”라고 평가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사회자가 ‘삼성이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이냐’고 묻자 안 의원은 “삼성이 대한빙상연맹을 1997년부터 20년 동안 지원을 해 왔고, 그 액수도 한 200억, 300억원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역할을 했는데 국정농단 이후에 삼성이 스포츠에서 손을 뗐다”며 “그러면서 지난 4, 5년 동안 한국의 빙상계가 공백기를 맞게 됐고, 삼성이 영향을 미치던 세계국제빙상연맹과 IOC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편파 판정 같은 게 이번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라며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국제빙상연맹과 심판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물밑에서 우호적인 그런 편을 만드는 노력을 몇 년 동안 해 온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이제 대한빙상연맹이 관리체제에서 신임 회장이 뽑혔다. 비비큐 그룹 회장님”이라며 “그런데 그분이 스포츠라든지 빙상에 대해서 아마 문외한일 것이다. 국제스포츠외교라는 것은 ‘안면장사’인데”라고 덧붙였다. 그는 “IOC는 상업주의화 되고 정치화된 집단”이라고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스포츠 외교 시스템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는 이야기를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스포츠 외교 시스템이 없고 전문가 육성도 없다”며 “그 공백을 삼성이 메워줬는데 삼성이 사라진 지금은 이러한 우리 선수들의 불공정한 편파 판정은 이미 예견된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여당 5선 중진인 안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냈다. 방송 이후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또 ‘기승전-삼성’이냐”며 “쇼트트랙 판정 불이익의 핵심적 이유가 삼성이라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1988 서울올림픽이 전두환 정권의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 악용됐고, 도쿄올림픽은 신제국주의 부활을 세계에 선포하려던 의도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의 2032 남북공동올림픽 추진은 북한 ‘주체사상’의 공고함을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 도와주려 했던 것이냐”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2018년에도 당시 국회 문체위원장인 안 의원은 삼성의 IOC 스폰(후원) 연장이 남북올림픽 개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삼성의 올림픽 후원 연장 계약을 압박했다”며 “삼성 보고 북한 선전을 위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방위 압박을 했으니, 이 정도면 간첩행위를 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재현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삼성이 빙상연맹에서 손을 떼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현 정권과 안 의원”이라며 “삼성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궁지로 넣은 주체가 이제 와서 편파 판정에 불이익을 받은 이유가 삼성의 후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상근부대변인은 “안 의원의 말대로라면 삼성을 궁지로 몰았던 안 의원을 비롯한 집권여당 민주당 때문에 편파 판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삼성 탓? 억지로 만든 가짜뉴스!-삼성의 선한 영향력, 국제스포츠 외교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제 발언을 곡해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보는 격이고, 본질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표현의 문제를 트집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쇼트트랙 편파 판정은 중국의 저열한 반칙행위이며, 공정이라는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누가 이것을 삼성 탓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제가 문체위원장 시절 대한빙상연맹에서 삼성이 손을 뗀 이후 관리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도했다”며 “이에 삼성의 빙상스포츠 지원 중단으로 빙상스포츠의 국제외교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탓을 한 게 당연히 아니고, 오히려 대기업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 외교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말씀드렸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아무리 선거 국면이라지만, 편파 판정 문제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려는 억지 논리를 만드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며 “가짜뉴스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2.10 06:00:00
野 단일화 신경전… 이준석 “가당치않아” 권은희 “가능성 0%”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문제를 놓고 양당이 8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윤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단일화에 대한 미묘한 여운을 남기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것과 달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날 나란히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화에 선을 긋고 나섰다. 이 대표는 오전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소위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의미한다”며 “안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세인 반면, 윤 후보는 다자구도에서도 선두를 지키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저희는 안 후보 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사실상 선거 모드에 돌입한다. 상당한 비용 지출과 더불어 선거에 참여한 다음에 빠지는 건 어렵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11일) 이전에, 주말 이전에 (안 후보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로 안 후보 측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권 단일화의 효과에 대해 “지금 안 후보가 가진 지지율은 보수 성향과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단일화라는 절차를 통해 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보에게 그대로 오롯이 편입되기는 어려운 지지율 아니냐”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쥐뿔도 없는데 반사이익으로 제1야당(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다. 이 대표도 어쩌다 대표가 됐다’고 한 걸 두곤 “원래 국민의당 분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다급해지면 막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권 원내대표는 오전에 CBS라디오에 나와 윤, 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0%”라고 단언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 물밑접촉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우리끼리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나누자는 제안을 해도 안 후보는 안 만날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금 윤 후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닥치고 윤석열로 무조건 정권교체’인데, 그런 답을 정해놓고 만나자고 하면 ‘더 좋은 정권교체’와 ‘시대교체’를 주장하는 안 후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2022.02.08 19:30:00
정치권서도 ‘공분’… “중국이 중국 했다” “전국체전이나 하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잇따라 석연찮은 심판 판정으로 실격 당하자 전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날선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족들과 함께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을 보다가 모두 열받고 흥분했다”며 “이게 스포츠 정신이고 올림픽 정신인가. 그냥 자기들끼리 전국체전이나 하지”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결승에 진출했음에도 실격 당한 우리 선수들을 호명하며 “그대들이 진정한 승자”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이 반칙과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냥 문 닫자”고 적었다. ‘헬스부장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같은 당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은 SNS 글에서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를 보며 ‘뭐 이딴 판정이 있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사건은 그냥 ‘중국이 중국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나라의 스포츠 문화와 정치적 의식은 그 나라의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중국 축구리그에서는 불법도박, 승부조작, 경기 중 폭력사건이 만성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 뒤 이 같이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SNS에 글을 올려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라고 격려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국힘(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 매일이 중국올림픽 보는 심정일 것이다. 불공정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국민 공분을 대선에 이용하려 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빗발치자 삭제한 후 “편파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고, 선수들의 사기를 꺾은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새로 올렸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팽배한 반중(反中) 정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썼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2.02.08 08:00:00
“이재명, 작년 자가격리 때 ‘횡령한우’ 먹었나”… 野 파상공세
야당이 배우자의 ‘황제 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지난해 4월, 부인 김혜경씨의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의 소고기 구입일과 일부 겹친다는 점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7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자가격리 날짜에 배달된 ‘법카 횡령한우’ 내역 밝혀라’란 제목의 논평을 내 “이 후보는 코로나19 격리에 들어갔던 날 자택에 들어간 ‘횡령한우’를 누구와 왜 먹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대변인은 “경기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행비서가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자 2021년 4월13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15일 자가격리를 해제했다”며 “이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날, 경기도 총무과 소속 전 직원 A씨는 ‘고깃집에서 안심 4팩 사고 수내로 이동하라’는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의 지시에 소고기를 구매해 이 후보의 성남 수내동 자택으로 소고기를 배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이 후보의 지난해 자가격리가 4월13일부터가 아니라 14일부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이날 배달된 소고기는 A씨가 수내동에 소고기를 배달한 13일에 A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다음날인 14일 점심시간에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4일 소고기 결제 내역에 대해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도정 관계자 등 4인’이 참석한 식사자리라고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해놓은 바 있다”며 “정육점은 도청에서 30km 떨어져 있다. 늘상 길이 막히는 경기도 내에서, 도청 공무원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기에는 무리인 거리”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경기도청 관계자 등 4인이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의 자택에 찾아가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함께 소고기를 구워먹은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청이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인가”라며 “이 후보는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심려를 끼친 직원이 불법으로 사다 준 소고기를 먹은 것은 누구인가”라고 맹폭했다. 그는 “이 후보와 부인 김씨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이 후보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감사관의 꼼수 감사가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요구했다. 김씨가 배씨를 통해 A씨에게 가족의 제사음식 심부름을 시킨 것 아니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이날 ‘뉴스룸’에서 A씨의 텔레그램 대화록 등을 인용해 지난해 3월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씨의 지시로 과일 등 제사음식을 구매해 이 후보의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토대로 경기도가 해당 과일가게에서 같은 날 ‘내방객 접대 물품’이란 명목으로 43만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제사음식을 도 공금으로 산 것 아니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언론에 “김씨가 아닌 이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 사무관에게 제사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사무관이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면서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내역은 공금으로 접대 물품을 산 것으로 별개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2022.02.08 07:00:00
‘역동적 혁신 성장’ 꺼내든 윤석열… “정부 태도부터 바꿔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집권 시 새 정부의 경제 비전에 대해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 비전의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초(超)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선택의 여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란 개념을 꺼내들었다. 그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로 6세대 통신(6G)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탈원전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의 과감한 재정 투자와 ‘지식습득형’이 아닌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 제도 혁신 등도 공언했다. 정부를 통째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소개하기도 했다. 생산적 복지에 대해 윤 후보는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진 경제계 인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 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에 대해선 “제일 먼저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시면 된다”고도 부연했다. 윤 후보는 민간 기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편법이 분명한 경우에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2.02.07 18:34:01
안철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중국인이 대다수… 문제 많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0일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의제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을 꼽으며 ‘미래’를 말하는 자신이 대통령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유튜브에 올라온 YTN플러스 ‘안녕, 대선?’에서 자신의 ‘외국인 투기세’ 공약에 관해 설명하던 중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매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받는 은행 대출 규제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겨냥한 공약은 아니지만 (투기세 부과 대상은)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후보는 외국인 투기세를 신설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연 4%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에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투기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내달 3일 열릴 것이 유력한 대선 후보 4자 토론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하거나 과거 발목 잡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할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을 제대로 잘 아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며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를 겨냥해 “다른 분들은 모두 내수형 법률가 출신이라 과거에 대한 응징만 하는 분들”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윤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안일화’(안철수로의 단일화)가 아니면 단일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제가 선거 때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2012년 대선과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선을 제외하곤 단일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딸 안설희 박사 얘기가 나오자 안 후보는 “모든 중요한 사항은 아이가 결정하게 했다”며 자신의 양육법을 소개했다. 게임에 대한 지식을 뽐내기도 했다. 안 후보는 또 설 연휴 이후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 영상에서 안 후보 인터뷰는 래퍼 퀸와사비가 진행했다.
2022.01.31 10:00:00
이재명 부인 김혜경, 김건희 겨냥 “무한 검증해야… 물론 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3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를 둘러싼 논란 등을 두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다만 “물론 그 배우자에 저도 들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김씨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의전 중독”이라고 맹폭했다. 김씨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선 후보나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대상에) 부인과 가족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특히 김건희씨 논란을 어떻게 보느냔 물음에 자신도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점을 전제한 뒤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괴롭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이 후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국민이 야단치면 야단맞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판단이나 검증은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김씨는 이 후보의 장점으로는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며 “기회가 있다면 소외되고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한복을 입고 출연한 이유를 “경남 진주를 방문했는데 (지역의) 실크 산업이 매우 고전하고 있다. 거기 대표들이 저한테 ‘한복 입고 TV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꼭 한복을 입고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씨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 “김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7급 공무원을 대동해 국회의원급 의전을 받았고, 이 후보가 경기지사가 되자 5급 공무원까지 동원해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았다”며 “지난 11년간 김씨에게 투입된 공적 비용은 십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의 혈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김씨가 이번 대선에서는 ‘배우자실’이라는 초유의 조직까지 만들어 현역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부리고 있으니 대통령의 의전이 무색할 정도”라며 “권력 중독의 이 후보와 의전 중독의 김씨”라고 부부를 싸잡아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범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뿐만 아니라 의약품 대리 처방을 시켰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현행법상 대리 처방은 처방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처방을 해준 의사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이를 “심각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1.3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