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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의 최신기사

이준석 “안철수 싫다” 대놓고 말하자, 安측 “열등감 다 알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공공연하게 “싫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판한 것을 두고 안 후보 측이 27일 ‘이 대표의 열등감’을 운운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번 대선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등 이슈를 놓고 양측이 연일 감정 섞인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신나리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가 이제는 그저 ‘안철수가 싫은 거다’라며 통제되지 않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며 “안 후보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 대표의 혐오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국민 피로감만 더하는 자질 부족 지도자 이 대표가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안 후보 생각만 하며, 오매불망 단일화에 매달리며 매일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부대변인은 “안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열등감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 비전은 뒤로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대 대선 후보를 막무가내로 폄하하는 이 대표는 부디 안 후보 언급을 그만하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 해결에 집중하며 사퇴 수순이나 밟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 후보와 왜 이렇게 세게 붙는 건가. 단일화가 싫은 건가, 그냥 안 후보가 싫은 건가 궁금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싫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 저희 쪽 차선 변경이 있더라. 그러면서 보수 쪽에 합당이나 경선 참여는 하기 싫은데 뭔가 선거는 이쪽에서 자꾸 끼어보고 싶고, 그래서 계속 ‘단일화 하자’고 뒤늦게 나타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저는 그 양태가 너무 싫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부대변인의 지적과 달리 이 대표는 외려 안 후보가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안 대표 본인은 나름대로 어려운 길을 겪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보수정당 쪽에서 표를 받겠다고 한 이상 보수의 본류에서 한번 내부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걸 안 한다”며 “그러고서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 본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꼭 단일화 하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안 후보가 최근 “단일화는 없다”면서도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안일화는 (해도) 된다는 메시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을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그는 안 후보에 대해 “가족 리스크가 아니라 거기는 본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무운을 빈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와 안 후보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한솥밥을 먹었으나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 이후 정치적 악연을 이어왔다.
2022.01.28 07:00:00
윤석열 “靑 해체 후 대통령실 만들 것… 주식 양도세도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청와대를 사실상 해체한 뒤 ‘대통령실’로 개편하고, 집무실과 관저도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앞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한 데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설 연휴 전 ‘굵직한’ 정치·경제 분야 정책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내놓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 ‘청와대 해체 후 대통령실로 조직 개편’과 ‘관저 이동’까지 더해 한 발 더 나아간 공약이란 평가다. 대통령실 구상과 관련, 윤 후보는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관저의 경우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윤 후보는 덧붙였다. 그는 집권 시 현행 여권 인사들도 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후보는 오전에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렸다. 그는 당사에서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 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선진국형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융세제를 손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윤 후보가 발표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과 상충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이 공약은 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는 양도세 과세를 할 경우 기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양도세 폐지 공약과 관련, 거래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22번째 공약으로 전방 부대나 산간 지역에 있는 군 경계근무로의 미끄럼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야자매트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에게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2022.01.27 19:00:00
윤석열도 포퓰리즘? 원희룡 “이재명 ‘푼돈 공약’과 결이 달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비교할 때 윤 후보의 ‘킬러 공약’이 안 보인다는 지적에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그런 프레임이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맹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 정책본부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들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윤 후보의 페이스북 ‘한 줄 공약’, ‘59초 쇼츠’ 영상 등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원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 대선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진영이 따로 없는 선거다. 오로지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의 플랫폼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내 편 무죄, 공정 배신, 부동산 내로남불’로 국민을 절망시킨 민주당 586 기득권 정권의 심판 역시 하나의 시대정신이다.” ―민주당 이 후보의 경우 ‘기본 시리즈’가 바로 떠오르는데 윤 후보에겐 이런 ‘킬러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그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본다. 이 후보가 기본 시리즈를 지키고 있나. 기본소득도, 기본주택도, 기본대출도 그렇고 결국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어보면 민주당 토론자들이 그때부터 쩔쩔매고 헤맨다. 그게 얼마나 즉흥적으로 내건 무책임한 공약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프레임 자체가 자꾸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대신 윤 후보가 가장 중시하는 국가 운영의 원칙이나 목표를 묻는다면 이미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이고 무너져있는 공정 그리고 시장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내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 전반의 자유와 공정, 그리고 부동산이나 일자리 부분 등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혁신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세부 정책들도 거기에 맞춰 따라갈 예정이다. 아무리 새롭고 기발한 정책이라도 그것만 가지고 국가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다.” ―최근 윤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원’, ‘부모 급여 월 100만원’ 등 현금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이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과 닮아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병사 월급, 부모 급여는 이미 국민의 합의가 있는 정책들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선거를 위해 푼돈 공약을 뿌려대는 이 후보의 포퓰리즘과는 결이 다르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는데, 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를 정치 진영에 따라 편을 들고 남성 일반을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접근으로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 부처다. 우선 해체부터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다.” ―최근 민주당 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 도전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받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윤 후보의 공약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 “유승민 후보의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이나 홍준표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제가 경선 때 발표한 공약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어 집어넣는 걸 일부러라도 자제하고 있다. 정책 역량 중 일부가 공약이고, 또 공약이 특허 경쟁은 아니지 않나. 서로 마케팅 경쟁을 하는 것이다 보니 (비슷한 공약을 내걸면서도) 제목만 다르거나 할 수는 있다.”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과 ‘59초 쇼츠’ 영상에 대한 자체 평가는. “‘심쿵약속’과 ‘59초 쇼츠’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보다 쉽게 국민께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심쿵약속 중 일부를 쇼츠 영상으로 만든다. 영상으로 표현하니 참신하고 더 쉽게 전달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한 줄 공약’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기 쉽게 몇 개 단어로 표현한 공약 홍보의 한 방법이다.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을 먼저 짧게 올려서 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정책들을 준비 과정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론이 난 정책 공약에 대해 충분히 부연 설명도 하고 있다.” ―‘AI윤석열’의 일문일답이 화제다. “정책본부 2030 실무진들에게 전권을 맡겼다. 국민 눈높이에서 솔직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공약위키’에 올라온 날 것의 질문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솔직하고 위트 있게 답변하고 있다. 그간 여의도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슈들, 후보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이슈들, 온라인에서 뜨거운 실시간 이슈들이 많다. 현재는 하루 3개 정도의 답변 영상이 올라오며 각종 커뮤니티와 나무위키 등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공유되면서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철저히 대국민 소통과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다.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윤석열정부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계속 정책 파트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원래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등)이나 주식 등 분야에선 민주당 쪽이 앞서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젊은 청년보좌역들과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만들어 내놓은 공약이 순식간에 주목도 많이 받고 호응도 좋았다. 전문가들도 우리 공약이 훨씬 현실성 있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후로는 우리 정책이 밀린다거나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다.”
2022.01.26 23:00:00
‘유리지갑’ 직장인들 마음 잡을까… 윤석열 “소득공제폭 확대”
연일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각각 소득세와 반려동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선 해당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더욱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하겠다”며 연말정산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령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공제 혜택 범위를 200만원 이하까지 넓히겠다고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공제를 확대하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한 명을 둔 연봉 6000만원의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두 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 가량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원 덜어주겠다고도 했다. 이어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한 진료 항목 표준화와 항목별 비용 공시 등과 함께 표준수가제를 도입,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면 평균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일부 동물병원도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또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공약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는 윤 후보의 개인적 경험을 녹여낸 것이라고 한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사업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사료 등의 생산·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 등의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유·보 통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만 0∼5세의 보육과 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필요한 예산은 1조5000억∼1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는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 배치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 2, 1세는 1대 4, 2세는 1대 6으로 각각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후보는 오전에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선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걱정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전날 발표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에서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 허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다만 수사의 보안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대선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펀드’를 모금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1인당 최소 2만원을 투자하면 윤 후보가 15% 이상 득표에 성공할 경우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 받는 오는 5월 중에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의 펀드다. 모금은 내달 중 이뤄지고, 목표액은 200억∼300억원이라고 한다. 이자율은 3% 안팎으로 설정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깨끗한 선거 비용 마련’을 목표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특별당비 모금에도 나섰다.
2022.01.20 19:02:12
홍준표,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으로 ‘조국수홍’ 오명 벗을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 일부 내용 보도를 앞두고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선 경선 TV토론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질이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이라고 주장해 ‘조국수홍’(조국수호와 홍 의원의 성을 합한 말)이란 비판을 받은 일을 상기하며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년 전 조국 수사의 본질이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경력 쌓기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 여권 차기 세력과 검찰이 합심, 저항해서 조국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을 지난해 경선 토론 생방송 당시에도 일부 지적했고, 그 때문에 어떤 경선 후보로부터 조국수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그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당시 여권 내 권력투쟁이었던 것으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본다”며 “많은 오해와 아쉬움을 남긴 경선 토론이었지만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될 기회가 온다면 그 당시 경선 토론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이날 저녁 방송에서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50여차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내용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녹취록에는 김씨를 각종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이 상의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중 일부로 추정되는 내용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 조 전 장관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조국 사건은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홍 의원의 이날 SNS글은 이를 겨냥한 것이다.
2022.01.16 13:02:42
“대선 전날까지 단일화 절대 없다”는 안철수, “제안 와도 안 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대선 전날인 ‘3월8일까지 단일화를 절대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있나’란 물음에 “단언할 수 있다”며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진행자의 거듭된 단일화 관련 질문에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봤나. ‘안철수로 단일화’다”라며 “그게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과연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어떤 후보가 더 확장성 있는 후보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보다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그동안의 단일화 관련 발언들보다 진일보한 이야기’라는 진행자의 평가에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떠돈다는 말을 전해드린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톡톡 튀는 용어를 많이 만들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단일화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정치공학적인 생각 아닌가”라며 “두 사람이 합치면 지지율이 그만큼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일화가 “유권자에 대한 굉장한 실례”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도 “제가 야권 대표 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자신보다는 제1야당 후보인 윤 후보 측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안 후보는 “책임의 크기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며 “정권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큰 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 제1야당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을 위해 우리가 과연 뭘 해야 할 건가, 뭘 내려놔야 할 건가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만약 국민의힘이 단일화 제안을 먼저 하면 응할 건가’라는 물음에 “그건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고, 지금 현재 당대표(이준석 대표)가 반대인데 어떤 그런 제안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안이 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선거 때마다 뒷심이 부족했다’는 질문에는 “보통 거대 양당 후보가 결정되면 40% 지지율이 넘는 게 기본인데 지금 둘 다 35%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지 않는다. 양당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라면서 “어느 때보다 제3의 후보, 거대 기득권 양당에 속하지 않은 후보가 지난 두 번의 대선보다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인데, 계속 나오는 화두는 그게 아니라 오늘 방송될 것을 비롯해 과거에 대한 네거티브, ‘발목잡기’가 선거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다만 국민의힘이 반론권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 대한 욕설 파일’을 같이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공평하게 서로 조건이 같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2022.01.16 11:45:00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 끝낼 것”… 尹정부 청사진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집권 시 청와대 규모를 축소하고,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차기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정의 궁극적 목표로는 ‘국민 행복’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또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과 소방공무원 관련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개편 방안과 관련해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면서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행정부가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역설하는 한편,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삼권분립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수차례 언급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구상도 다시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자신했다. 이날 윤 후보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5년 뒤 퇴임 때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50년, 100년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갖고 주춧돌 하나는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후 윤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시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회견에서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맹비판했다. 윤 후보는 오전에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덟 번째 공약으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예산 대폭 확대’를 발표했다. 올해 33억원인 소방청의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50억원씩, 250억원까지 늘려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1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찾는다. PK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윤 후보의 PK행이 ‘집토끼 잡기’ 행보로 풀이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부산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한 일정이란 말도 나온다.
2022.01.13 19:00:27
이번엔 “모든 비만 환자에 건보 적용”… 우리공화 조원진 공약
대선판에 이번엔 모든 비만 환자의 치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앞서 ‘탈모 건보 적용’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예상 밖 큰 호응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의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모든) 비만 환자에 건보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부터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초고도비만 환자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건보가 적용되고 있으나 조 후보의 이번 공약은 그 대상을 모든 정도의 비만 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비만 정도별로 차등 지원을 한다. 조 후보는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10년 동안 동반질환이 평균 2배, 의료비 지출은 4배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비만은 암,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환과 연관돼 있다”며 ”질병이 아닌 미용에 불과한 탈모 치료에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이 후보보다는 국민건강을 고려해 만성질환인 비만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다. 향후 의료비 지출을 감안할 때 비만 치료 건보 적용은 훨씬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국내 비만환자가 늘고 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며 “비만 치료 건보 적용은 이미 건강보험연구원, 학회 등 전문가들의 연구자료가 매우 많다. 의사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비만환자를 1~5단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비만 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오히려 미래의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건강식품의 경우도 비만치료와 다이어트 효과가 입증될 경우, 건보 혜택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경우 반드시 건강식품의 의료적 효능 입증을 위해 3년 이후 환자의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해 효과를 검증하고, 만약 효과가 없는 경우 건보를 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건강산업 육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최근 젊은층을 비롯해 중장년층의 ‘건강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비만환자 건보 적용 추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비만을 해결하는 국민건강 열풍이 ‘조원진 열풍’으로 불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특히 우리공화당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까지 건보 지원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만 환자의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22.01.11 23:00:00
安 “이재명·윤석열, 누가 되든 ‘적폐교대’… 내가 통합 적임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한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며 거대 양당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얼마 전 불거졌다 봉합된 국민의힘 내홍을 겨냥해 “준비 안 된 거대 정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수권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2∼3주 안에 국민의힘 윤 후보와 야권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제 상승기류와 확장성을 차단하려는 정치적인 술수다. 민주당이 제게 손을 내민 것도 제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거대 양당 후보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강점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민 통합이다. 국민이 분열돼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세상에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 구호 하나로 국민이 통합돼 산업화에 성공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이 통합돼 IMF 위기를 이겨냈다. 양당은 한 당이 집권하면 전 국민의 반을 적폐로 돌리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정권을 잡은 쪽은 신적폐가 돼서 정권교체가 아닌 ‘적폐교대’를 했다. 거대 양당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국민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완주할 생각인가. “국민들이 현재 엄중한 시대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지 (따지고 있다.) 저는 회사 만들고 돈 벌어서 월급 줘 본 사람이지만, 다른 후보들은 세금을 쓰기만 해 봐 저처럼 국고를 채울 사람이 아니다. 다음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앞으로 20년간 먹고 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과학기술의 흐름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또, 다음 대통령 임기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극복 문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하나 더 올 것이다. 저 같은 적임자가 없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내홍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다른 당 이야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준비 안 된 거대 정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덩치가 클지 모르지만 수권능력과 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리더십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양당 후보는 감성적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감성적인 것이 당장 효과는 있지만,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감성적이라고 해봤자다. 이재명 후보는 ‘나를 위해’라고 했는데,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다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은 ‘살리는’인데, 당이 저렇게 분열되고 혼란스러운데 누구를 살린다는 말인가.”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계획은. “지난주에 공고를 내고 재보선 후보를 공모하고 있다. 지역에서 존경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공천할 것이다. 누구 따라다니던 사람이나 누구 계파 이런 건 안 된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얼마나 걸릴까. “가장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DNA를 분석만 하면 업데이트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 4개를 골라 이에 대한 백신을 섞어 접종하는 독감 백신과 같은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 사망률이 독감 사망률인 0.1% 정도로 낮아지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경구 치료제가 올해 나오면 아마 하반기쯤이면 관리(종식)될 것이다.” ―집권 시 국회 3석으로 거대 양당을 상대해야 하는데. “100석(실제론 106석) 가진 국민의힘은 무슨 일을 했나. 사실 저희와 똑같다. 100석으로 지금까지 한 게 뭔가. 오히려 저희보다도 문재인정부 비판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 (당선되면)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총선이 2년도 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발목만 잡느냐’는 국민적 압력이 있어 (거대 양당도)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대통령)처럼 문제 해결 중심의 협치내각을 꾸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중용할 것이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국도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현 정부의 지나친 친중국 정책에 반대하지만, 올림픽 정신이라는 건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다. 그래서 올림픽을 정치적 목적으로 보이콧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다. 중국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안보와 무역 손실, 스포츠 등에 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원칙을 지키면 처음에는 무역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시당하지 않고 무역보복도 못 한다. 원칙 없이 흔들흔들하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에 대한 생각은. “선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런데 지금 전부 민주당 당원인데다 장관 두 명은 현역 의원이다. 현역 의원이 어떻게 대선 관리를 하겠나.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탈당하고, 두 자리는 중립내각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현역 의원이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 출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워낙 선거가 자주 있어서 아예 안 맡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다.”
2022.01.10 23:00:00
안철수 “단일화 전혀 고려 안 해… 집권 시 협치내각 꾸릴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일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는 제 상승세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과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자신이 여야 대선 후보를 통틀어 가장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 안 후보는 집권 시 청와대를 반으로 축소하고 ‘협치내각’을 꾸리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은 ‘세력’을 뽑는 선거지만 대선은 ‘사람’을 뽑는 선거”라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덕성과 자질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문제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안 후보는 최근 상승세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하락세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을 두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격 없는 사람 둘 중 한쪽이 잘못했으니까 다른 한쪽이 받는 게 반사이익”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지금 시대정신은 국민 통합”이라며 “지금까지 거대 양당 중 한쪽이 집권했을 때 국민의 절반을 적폐로 돌리고, 분열을 낳았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아닌 ‘적폐 교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20년 주기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과학기술의 흐름을 아는 전문가인 저만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얼마 전 봉합된 국민의힘 내홍을 겨냥해선 “다른 당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준비 안 된 거대 정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사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수권능력이나 준비가 부족한지, 리더십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 하고 있는지, 이걸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모두 율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변호사), 국민의힘 윤석열(검사) 대선 후보에 대해선 “법률이라는 게 과거지향적인 것이라 평생 법만 다루면 미래에 대한 시각을 기르기 힘들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안 후보는 “회사를 만들어 직원들 월급 줘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면서 “다른 분들은 세금을 쓰기만 했던 사람들로, 국고를 바닥 낼 사람이지 저처럼 국고를 채울 사람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의 제1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은 안 후보는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이 하나 더 올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이제 코로나 같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국민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도 관련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도 저만큼 적임자가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제가 2020년 1월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부는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었다”며 “제게 권한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했을 거라고 본다”고 문재인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국회 의석수 3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100석(실제론 106석)을 가진 국민의힘도 똑같은 입장”이라며 “100석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무엇이냐. 오히려 저희(국민의당)보다 대정부 비판이나 투쟁을 못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시엔) 협치내각을 구성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처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중용해서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르다”며 “행정권뿐 아니라 입법권,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까지 가지고 있고 이렇다 할 견제 세력이 없어 실제로는 ‘왕’을 뽑는 셈”이라면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인력 등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각 부처의 권한과 책임을 장관들에게 주고, 중요한 국정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게 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2022.01.10 17: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