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관련 집회·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차례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김씨는 구속됐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김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논리와 배경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 구술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 제시는 회피하면서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순환논증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일본 지지 세력의 후원금을 매개로 범행을 지속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김씨가 지난 5년 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7600여만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게시글과 영상을 삭제·차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재판에서 연달아 승소한 정부가 그간 축적된 ISDS 예방·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2년 전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판에는 ISDS의 주요 개념 설명과 투자협정 적용 여부·투자협정 위반 조항 정리, 론스타·엘리엇·쉰들러 ISDS 등 최신 판정례, ISDS 경향 등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이기고, 지난달 14일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ISDS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국부유출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ISDS 관련 재판에서 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ISDS 발생 소지를 방지하는 예방 활동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외국인투자 정책 담당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ISDS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체크리스트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게 개정 목적”이라며 “ISDS 발생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ISDS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그간의 ISDS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협의해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입법 절차에도 착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ISDS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ISDS 유관 부처·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ISDS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청에도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지도록 했다. ISDS에 관해선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검찰로부터 신용해(사진)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다음 날인 12월4일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에서도 수용 여력 파악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월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같은 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본부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특검보가 친여 성향 인터넷방송에서 수사 상황 등을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특검 지휘부가 특정 정치 성향 매체와 인터뷰하고 수사 대상과 내용까지 거론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출국금지한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해 구설에 올랐다. 수사 개시 43일째인 이날까지 뚜렷한 수사 성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공보를 둘러싼 잡음마저 이어지고 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9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논’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40여분간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력층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아 그 부분을 파헤치는 게 특검의 사명”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 명품 의류 수수 의혹에 대해선 “(종합)특검팀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가능성’을 묻자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종합특검이 최근 검찰에서 넘겨받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김 특검보는 “대북송금 의혹 자체를 특검이 (살펴)보는 건 아니고, 권력에 의한 수사 개입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특검보가 공식 브리핑이 아닌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특검은 물론 지난해 3대 특검도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특검보가 개별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다. 특검보를 지낸 한 변호사는 “특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시선을 받고 수사와 결과를 놓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그런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매체에 단독으로 출연해 따로 수사 사안을 브리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특검보 출신 변호사는 “제가 특검보로 활동할 때도 출연 요청이 있었으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특검 수사기간에 이뤄지는 모든 행위가 수사와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을 게 뻔한데 수사 관련 이야기까지 한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종합특검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고 공지했는데, 공보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공보의 기본을 몰라서 생긴 일 같다”며 “출국금지는 피의자 이동권에 제약을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절대 확인해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날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조작이고 은폐”라고 주장했다. 홍 전 지검장은 최근 국회 국정조사와 종합특검 수사 등으로 대대적인 ‘진상조사’가 이어지자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 소속 박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했다.

배우 박성웅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그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그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시기·장소 등은 “기억 안 나”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전 대표가 동생, 친구처럼 여기는 한 분이 (술자리에) 왔다 갔다”며 “‘해병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 하며 허그(포옹)한 것이 기억난다. 꽤 친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다만 박씨는 이를 목격한 구체적인 시기, 장소, 동석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서도 “난 이분을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 박씨는 “저는 정치를 모른다”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도돼서 바로잡으려고 증언대에 섰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진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씨, 이 전 대표와 식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벌금 2억·추징금 5000만원’도 요청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달린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수사 당시) 야당 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시된 정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6월12일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과 다른 판단… “의무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회사별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성과급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것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정부 대통령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대금이 부풀려지고, 이를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절차 없이 지급된 정황을 포착해 당시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부처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관저 공사와 관련해 명품을 추가 수수한 정황에 이어 연이틀 관저 이전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21그램)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을 냈고, 이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조정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김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했으나,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수사선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 단계라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체적인 혐의명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1호 강제수사’였던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회(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과 행안부 등 행정부처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혐의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뒤 요구한 금액이 당초 예정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금액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받은 대금은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전날에는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씨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21그램)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특검보는 관저 의혹 관련 수사가 김 전 실장의 ‘윗선’인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 향할 수 있느냔 질문에 “수사는 목표를 정해두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이익이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종합특검팀은 ‘계엄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양모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경호처도 포함됐다. 김 특검보는 “양씨가 노트북을 파기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혹시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 중 울먹였다. 특검팀은 계엄 하루 전 보안 휴대전화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원심 형량 징역 23년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저로서는 정말 50년 동안 기여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상황에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최후진술에선 떨리는 목소리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며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보안 휴대전화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범죄”라며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괴·훼손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돼야 하고,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맞섰다.

검찰청 폐지 후 각각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호선(사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6일 헌법재판소에 공소청법 4조1호와 56조, 중수청법 3조1항과 6조 본문, 2조2호, 43조3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전문을 올렸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권이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산물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은 지난달 20일(공소청법)과 21일(중수청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이 교수는 청구서에서 “현행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경찰을 원하지 않는 ‘괴물’로 만들어낼 것이고 이 괴물은 자기를 만들어 준 정치인까지 잡아먹고, 이 법에 방관했던 사법과 언론, 국민들까지 희생제물로 만들 것”이라며 “헌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상 유례없는 ‘경찰국가’로 대한민국을 자리매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청구취지와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종결까지 보고되고, 휘하 수사관 인사권이 맡겨지면 대한민국은 10월2일부터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경찰독재국가’로 접어든다”고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는 즉시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법이 시행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위법한 수사가 있어도 사전에 바로잡을 장치가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검사도 방법이 없어진다”며 “모든 국민의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 영장주의에 의한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해도 사전에 제동을 걸 법률가가 사라진다”며 “범죄 피해를 본 사람은 더욱 심각하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 형사사법의 문 자체가 닫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재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현직 검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같은 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 자기관련성 결여 등을 이유로 각하됐다.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일명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가 전직 증권사 임원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고은설 부장판사)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금융위의 처분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윤 전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TRS(Total Return Swap)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통보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표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목적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사태 발발 후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사들과 KB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문책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다.

앞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전화를 통해 상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6월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춘 것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계 시스템 구축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기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