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으로 그의 딸 B씨를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와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A씨는 B씨가 1차 면접에서 같은 조 9명 중 8위에 해당해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용 담당자는 1차 실무자 면접에서 B씨를 합격시키고,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배부되는 평가지 자료에 실제 면접 순위인 9명 중 8위가 아닌 4위라고 기재했고, B씨는 결국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고 의지를 꺾으며 노력·능력에 의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으로 최근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2일 “징계시효 완성 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고검TF가 조사… 시효는 다음달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면서 “그에 따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박 검사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날이 2023년 5월17일이라 징계시효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4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연일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박 검사가 진술 회유·형량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조작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재판 이어… “재판 중이라서”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가 가능하다”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침해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 자체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 직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했으나, 직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특별검사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공범들과 함께 약 12만회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왔던 밀수범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15년만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무렵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6㎏(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12만회 투약 가능량)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로 2010년쯤 공범들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A씨는 곧바로 도주, 1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국내에서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피 중 저지른 사기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을 피해왔으나,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숨은 중대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상소(항소·상고)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사 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법 시행 후 일정 기간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과거사 정리법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에 대한 2심 재판 2건의 항소 취하를 완료했다.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1만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 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으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쓰던 PC 등을 확보해 수사 외압 등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피의자를 밝힐 순 없다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청탁의 대가로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의혹을 확인했으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문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지난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이날 강제수사를 시작으로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특검팀은 전날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김씨 일가의 땅이 있는 곳 인근으로 종점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인수위에 파견됐던 차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나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 등에 대한 향후 수사 계획과 관련해선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보 1명을 추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치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종합특검팀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 신임 특검보는 그간 특별수사관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 특검보 정원은 5명이지만, 그동안 4명만 임명돼 활동해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일명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등의 증거능력(증거로 쓸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총 44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작성 시기 확인이 가능한 노상원 수첩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증명력)를 배척했다”며 “2024년 10~11월에 작성된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함에도 누락·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선고공판에서 노상원 수첩 속 일부 내용이 실제 이뤄진 일과 다르고, 수첩이 그의 모친 주거지 책상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군인들의 이 같은 메모에 증명력이 충분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오래 전(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거듭 역설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비상계엄 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이 성립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고위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을 원심도 인정했는데,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비상계엄 선포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학력과 경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가 전무한 만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부가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 착취 등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다수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27개 시·군이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을 투입해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 여건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 결과 불법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에 착수해 브로커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체류 지원과 보호·구제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숙소 등 생활환경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점검에서 ‘중대 위반’ 또는 ‘시정 요구 블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와 농어가는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 뽑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측에 허위 답변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일명 ‘공천헌금 1억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은 부패, 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사에 배당됐다. ◆“명의 대여 등 행위도 대통령실 지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원담종합건설의 대표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가 시작된 2023년 2월쯤 황씨가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답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사 실무는 불법 하도급거래를 통해 A씨 친형이 운영하는 에스오이디자인이 담당하고, 21그램은 현장 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황씨 지시로 ‘공사 자료는 대통령경호처에서 폐기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감사원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려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 보석 반대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없이 거소가 확실하며 30년 간 군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침해 없이 지원·조언한 것”이라며 “주의 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피고인은 철수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전을 지시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등 이유로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채 상병 유족을 불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의혹 무죄 선고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27일 구속기소됐다. 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올해 1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2월에는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일명 ‘옷값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고발인이 수사 책임자인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민생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단체다. 이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은 2년여만인 지난해 7월,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김 여사의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김 여사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서면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경찰은 올해 1월 말 또 다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재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23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서민민생위는 검·경이 모두 김 여사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노골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쯔양의 여성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여)씨에게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다.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