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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없는 선대위’ 닻올린 野<br> '이재명 친정체제' 강화한 與
여야가 26일 각각 당 안팎의 우려 속에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본궤도에 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전면에 세우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뺀 상태에서 선대위를 개문발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진들을 지역에, 재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쇄신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면담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열심히 할 생각이다. 대선 이후 임명직·선출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언론 접촉을 삼가며 상황을 주시하던 김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갖든 선대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이 이슈에 묶여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된다”는 말로 사실상 선대위 ‘원톱’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윤 후보도 힘을 실어줬다. 이날 오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 조정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역할 조정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조건 중 하나로 김 상임선대위원장의 사퇴나 보직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선 “자꾸 말씀드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도 선대위 합류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서울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아예 고려 안 하느냐’는 질문에 거듭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명확히 입장을 말해 달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워두고 전날 본부장급 인선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 인선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상임선대위원장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제가 맡은 실무 분야가 따로 있으니 총괄 관리는 최대한 김 위원장께 많은 부분을 비워드릴 생각”이라며 “김 위원장이 상당한 주도권을 갖고 선대위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홍보미디어본부장도 맡고 있다. 민주당 이 후보는 당과 선대위에 측근을 전진 배치하며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신의 의사를 신속하게 반영·실행할 친정체제를 구축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3선, 4선(의원)을 하방해서 지역을 뛰게 하고 재선(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속도감 있게 끌어가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재선 김영진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후보의 뜻을 잘 수용하고 기동성 있는 체제를 만들어 의사소통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6 18:23:37
신변보호 받던 전 여친 스토킹 살해한 피의자는 ‘35살 김병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그는 1986생(만 35세) 김병찬으로, 지난 20일 검거 이후 나흘 만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언론 노출 시 김병찬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서울청은 “논의 결과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첫 신고 12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병찬은 약 6개월 전 A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 후에도 김병찬이 찾아오자 A씨는 지난 6월26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쯤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쯤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A씨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지 않자 A씨는 오전 11시33분쯤 다시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용의자로 전 남자친구인 김병찬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쯤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검거했다.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샀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 당일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확인하고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1.11.24 20:00:00
김종인·김병준 둘 중 한 명은 포기할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른바 ‘신 3김(金)’을 중심축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 구상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사실상 거절하고 나서면서다. 이제 공은 윤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특히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비대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에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 후보에겐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그가 김 전 위원장 설득을 위해 이미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끝난 인선을 물릴지, 아니면 ‘양김’(김병준·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을 중심으로 꾸린 선대위를 출항시킬지 관심이 모인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회동이나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 다 얘기했다”, “더 얘기할 필요 없다”고만 답했다. 전날 김 전 위원장은 취재진의 대부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선대위 합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살짝 고개를 젓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같은 질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오후에는 “2∼3일 사이에 내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선대위와는 관계 없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합류를 ‘지나간 일’이라고 표현하며 거절 의사를 거듭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일반 사람처럼 특정한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윤 후보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려 했던거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선대위 합류가 기정사실화됐던 김 전 위원장이 갑작스레 등을 돌린 것은 인선을 둘러싼 윤 후보와의 견해차가 도저히 좁혀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전 위원장이 ‘파리떼’, ‘문고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저격한 윤 후보의 측근 인사들을 둘러싼 이견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한 사람인 3선 장제원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설은 이날 장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 한 번도 윤 후보 옆에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며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히면서 김 전 위원장이 마음을 돌릴 계기가 될 수 있단 말도 나왔지만, 김 전 위원장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 안팎에선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인선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후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격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새로운 (선대위) 인선안이 나오면 받아줄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새로운 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미 결정난 건데”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가교 역할을 해온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위원장이) 지금 기획하는 선대위에선 본인 역할이 제한적이라 판단하는 것 아닐까”라고 추측한 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김 전 위원장이 ‘왜 이 분(김병준)이 상임선대위원장이냐’는 불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일단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2단계 체제로 선대위를 출범시키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극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지지율 급락 등 사태로 위기감이 고조돼 당내에서 쇄신 요구가 빗발치지 않는 한 먼저 손을 내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취재진의 김 전 위원장 관련 질문에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아 달라”고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후보 입장은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을 빼고 출범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당내 경선 경쟁자 7명과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 전 지사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선대위에 조직, 직능, 정책, 홍보·미디어, 당무 지원 등 5개 본부를 두고 총괄본부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원 전 지사가 김 전 위원장 등과 원활하게 지냈으니 그들과의 난맥상을 푸는 차원에서도 그 자리를 제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21.11.24 06:00:00
프롬프터 꺼지자 두리번… 80초 '尹의 침묵'에 與 맹폭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행사에서 프롬프터가 작동되지 않아 1분 넘게 침묵한 채 주변을 둘러본 것을 두고 여권이 맹폭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친여 성향 외부 인사까지 가세해 윤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가자 윤 후보 측은 “안타깝다”며 반격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어 무대에 올랐으나, 약 80초 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다소 당황한 듯 두리번거렸다. 단상 아래 마련돼 있던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아 연설문이 뜨지 않으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프롬프터 없이는 연설도 못하는 분이 대통령 후보라니”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SNS 글을 통해 “반면 이재명 후보는 프롬프터 없이 평소 생각과 비전을 밝혔다고 한다. 윤 후보와는 분명 차이가 난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친여 성향 인사이자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도 SNS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가 프롬프터에 원고가 안 떴다고 ‘도리도리’를 했다고 한다”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연설문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손보게 한 박근혜(전 대통령)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 후보를 “남자 박근혜”라고도 평가했다.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선대위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포럼에서 윤 후보의 발표 시 주최 측의 전적인 기술적 실수로 잠시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윤 후보 연설 순서에 프롬프터가 작동되지 않았고, 후보는 영문을 모른 채 정상화되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공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생방송 중 돌발 상황에 대한 주최 측의 진행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윤 후보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실수로 진행이 안 된 걸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한 사람에게 책임지고 수습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며 “이런 일까지 왜곡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021.11.23 07:00:00
취임하기도 전부터 ‘윤석열 비방’ 논란 휩싸인 KBS사장 후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올린 일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공영방송 사장 후보가 취임도 전부터 야당 대선 후보 비방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29일 SNS에 국어사전에서 ‘약탈’ 단어를 검색한 화면 사진과 함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사람들이나”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윤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문 중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해당 게시물에서 지목한 사람이 윤 후보가 맞다고 청문회에서 답했다. 그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KBS 사장으로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엔 “수십 년 동안 기사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KBS 1TV가 2019년 방송한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선 “(해당 방송을 한) 보도본부장 시절 정치권을 비롯한 권력으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 직후 청와대는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방송이 취소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KBS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에선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이번 KBS 사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관한 지적 등도 나왔다. 김 후보자가 1993년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누나 집에 위장전입을 하고, 2004년 아파트 매입 때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낸 일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사퇴할 의사가 없냐는 질의엔 “성찰의 계기로 삼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장 응모 당시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지에 위장전입 및 세금 탈루가 포함된 7대 비리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990년 KBS에 입사해 탐사보도팀장, 사회팀장, 보도국 라디오뉴스제작부장, 보도본부장,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을 거쳤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선 “뉴스, 시사 교양은 물론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콘텐츠에서 ‘KBS다움’을 만들어 국민에게 인정받고, 상업 논리에 따라 다른 미디어들이 외면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11.22 18:16:33
부동산 이어 일자리… 윤석열, 문재인정부 ‘아픈 곳’ 집중 타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이틀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를 직격했다.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며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지난 1년 새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1084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전일제 취업자(주 36시간 이상 근무) 수는 21.2%(444만명) 급감했다며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진짜 성적표다. ‘일자리 화장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문재인정부의 민낯”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처방을 하지 않고 통계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가짜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는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부작용을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라고 질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지난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여당이 입법을 밀어붙인 이른바 ‘임대차3법’도 문제로 꼽으며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것이 정책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자신의 부동산 정책 관련 구상을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겨냥, 윤 후보에게 주식시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인 자본시장을 모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시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윤 후보는 주식투자자들의 ‘주식시장을 망치고 수천, 수만 소액투자자를 등치는 주가 조작을 처벌할까?’ 등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피하지 말고 1000만 주식투자자 앞에서 주식과 자본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며 “특히 자본시장을 파괴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가조작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혀줘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2021.11.21 18:33:26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대상·방식 고집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제안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고 했다. 또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추진하는 게 다 관철될 수 없다면 협상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으로 당정 갈등이 부각되고 청와대와 관계도 부담이 되면서 결국 대선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 검토하되 지금 할 수 있는 지원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용처를 놓고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초과세수 사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초과세수 19조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세수는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운용은 정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에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그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 때리기를 계속 이어갔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따뜻한 방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2021.11.18 20:00:00
임종석 “애쓰는 文대통령에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순 없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까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겨도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든 것과 관련, 문재인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17일 “부당하고 불편하다”며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마지막까지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고 해줄 수는 없나”라고 물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친 것들이 난무하는 강호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정권교체론’이 피어오르는 것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정권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어”라며 “새로 들어설 정부는 반사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의 시계가 째각거리고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간다. 많은 일이 그렇듯 설렘으로 시작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하면서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 반 동안의 국정상황을 돌아보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가정하며 대비했지만 탄핵된 정부의 국무위원과 두 달 넘게 동거하며 초기 국정의 틀을 잡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대통령의 경험과 원칙이 모든 부족분을 메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국내 갈등 치유와 외교,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19 극복, 각종 산업의 성장 등을 문재인정부의 공(功)으로 내세웠다. 반면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고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이른바 ‘투트랙 한일관계’는 상대와 손발이 맞지가 않았다”고,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하노이에서 멈춰선 남북평화열차는 못내 아쉽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는 특히 “부동산은 아프고 또 아프다”,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란 말로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정책 실패임을 자인했다. 임 전 실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선 “문재인의 단어는 숙명이다. 그의 능력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며 “애써 권력을 쥐려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고 운명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은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죽어라 일을 한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몸을 혹사한다”며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죄송할 따름”이라고도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무엇이 가슴 속에 남았든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면 노 전 대통령이 꿈꾸던 서민의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란다. ‘숲 해설사’가 되시면 그것도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강력히 옹호하고 나선 것은 여권 내 친문 세력의 결집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를 고려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생활을 마친 뒤로 다른 공직을 맡지 않으며 간간히 SNS 등으로 메시지만 내고 있는 임 전 실장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6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등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21.11.18 08:00:00
尹, 양자대결서 50% 넘어 고공행진
‘컨벤션 효과’인가, ‘반사이익’인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선출 이후 줄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앞선 조사 결과를 받아든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다자대결 구도 시 40%, 양자대결 시엔 5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제는 단순히 컨벤션 효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대선 후보 가상 양자대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52.7%의 지지를 얻어 같은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는 이 후보(34.8%)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 격차다. 이 조사에서 ‘기타 다른 후보’라는 응답은 3.5%였고, ‘없음’은 7.1%, ‘잘 모름’은 1.8%로 각각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이 후보에게 우위를 점했다. 20대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5%였고, 이 후보는 22.7%였다. 30대에선 윤 후보가 45.6%, 이 후보가 36.1%로 집계됐다. 40대에선 이 후보가 46.6%의 지지를 받아 윤 후보(42.9%)를 제쳤지만 50대에선 윤 후보(47.6%)가 이 후보(45.3%)를 앞질렀다. 60대 이상에선 윤 후보가 67.6%로 이 후보(27.1%)를 압도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을 모두 포함한 다자대결 조사 결과에서도 윤 후보는 47.1%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30.5%)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전날 공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결과와 지난 14일 공개된 뉴데일리·시사경남 의뢰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 조사 결과 등에서도 지지율 40~50%선을 유지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이 후보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던 윤 후보가 지난 6일 대선 후보가 된 뒤로 지지율이 고공행진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경선 컨벤션 효과 덕분이란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열흘째인 이날까지 지지율 조정은커녕 외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컨벤션 효과의 영향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후보의 현재 지지율은 애초부터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경선 주자들에게 갔던 지지율이 윤 후보에게 옮겨 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높은 정권교체 여론 등에 힘입은 것으로, 쉽게 빠질 지지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가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최근 말실수 등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정책 선명성을 강화한 점 등도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의 최근 상승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내년 1∼2월 지지율을 위한 기반을 누가 더 탄탄하게 쌓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6 18:51:07
‘대선 전초전’ 與野대표 토론… ‘대장동’·‘고발사주’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방송 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대표는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은 물론이고 검찰개혁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남북관계, 주 4일 근무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송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것 아닌가”라며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50억원을 아들을 통해 받은 것 아닌가. 그럼 곽 의원부터 구속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는 돈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온 것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일축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행정 무능이나 행정권력이 개입해서 이런 개발이 가능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겨냥해서는 “그동안 무엇을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선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게 범죄냐”고 반문했다. 최근 민주당 이 후보가 꺼내 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송 대표는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말이 있다”는 말로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 대표는 “몇 차에 나눠 지급해봤지만, 아직도 소비진작성인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위 구휼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혼재돼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중국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 일화를 사례로 들며 이 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는 이날 국회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 세미나를 열고 검찰조직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사그라지는 듯했던 검찰개혁 불씨를 되살리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2021.11.03 18: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