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은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은 다른 이들과 암묵적으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광역공소청은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명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1일 회의에서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의 징계 안건을 심의한 뒤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검사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결정했다. 서 부장검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집단 퇴정했다.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공판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거듭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으나,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이들 검사의 지휘라인인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김 부장검사와 그의 전임자인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윗선’이었던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에 대해선 ‘장관 경고’ 처분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는 공소청이 마지막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12월30일까지) 내에 수사할 사건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의혹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응답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옥숙 메모’ 등장… 노소영 출석도 조율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서울중앙지검의 후신)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정부 땐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의 발단이 된 일명 ‘김옥숙(노 전 대통령 배우자)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관장 측이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다. 메모에는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최 회장의 선친)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선경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주중한국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8월에는 김 여사 자택과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동아시아문화재단 관계자,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노 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아래 지난 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지만,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12월30일까지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재판부 “1심 판단 타당”… 피고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3-3부(재판장 황진구)는 이날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행같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의 부존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수긍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피고 측이 그에 관한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의 추가 제출 증거와 증인 증언을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판단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24일 폭로했다. 이 중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는 A·B씨에 대해 같은해 3월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형사 고소건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A·B씨에 대해 2년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손배소 1심은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무당층 찬성 15%·반대 38%·유보 47%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은 34%, 반대 의견은 39%로 각각 조사됐다.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찬성·반대가 34%로 같았고,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진보층의 66%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했고, 보수층의 61%는 반대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1%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1%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무당층에선 탄핵 찬성이 15%, 반대가 38%로 나타났고, 의견 유보는 47%였다. 연령대별로 40대(47%)와 50대(47%)에서는 찬성 여론이, 60대(51%)와 70대 이상(51%)에선 반대 여론이 절반가량이었다. 18∼29세에선 의견 유보층이 56%로 과반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1.3%, 응답률은 10.6%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잇달아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경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1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통보받아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결정해 경찰에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이달 2일) 이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사건의 중대성,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 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포함된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 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회신했다. 이에 경찰은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법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형 악재’를 만난 특검팀이 연일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를 확인했다며 “유서에는 오히려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를 거쳐 유서를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이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변호인 입회 하에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입장문을 내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고인의 변호인도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미비점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다고 맞섰다. 아울러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특검팀은 부연했다. 특검팀은 수사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달 8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40여일이 되도록 아직 특검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검 파견검사는 현재 17명으로, 법정 정원(20명)에 못 미친다. 특검 파견검사 한 명은 최근 과로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는데,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복귀해 주말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한 달씩 두 차례 연장해도 내년 2월3일까지다. 한정된 수사기간 내에 부족한 인력으로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의혹만 12건이라 특검팀은 최근 각 수사기관에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이 이날 오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인력 파견 문제가 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3일엔 중수청에 4급 이상(옛 10년차 이하 평검사)을 포함한 수사관 10명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다만 2일 문을 연 중수청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파견이 제때 이뤄질진 미지수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했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기소됐다. 해당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북송된 최초 사례다. 이 사건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9일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일자 추 지사는 17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해 재차 비판을 받았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패륜적 망언”이라며 “진정성이 없는 억지 사과는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4만명을 책임질 경기도지사로서 부적합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2일 출범한 중수청은 15일 김지용 초대 청장이 임명되면서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를 갖췄다. 잇단 고소·고발 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한편, 전날에는 외국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1호 신병확보’에 성공하기도 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내에 수용시설을 늘리지 못하자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 전액 환수 처분을 받은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1∼8월 634명… 2025년의 3.7배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한 해 172명보다 약 3.7배 많은 규모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172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에 달했다. 2024년과 2025년의 수용률은 각각 122.1%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전자장치)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 마신 채 다투다 불 붙여 숨지게 한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내는 사건 9일 뒤 전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막대기로 폭행해 특수폭행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연성 물질을 자기 몸에 먼저 뿌렸고,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고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사건 다음 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됐다. ◆코로나 환자 제대로 관리 안했다가 환수돼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4월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당시 관련 지침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A씨의 의원은 하루 두 차례 미만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A씨의 의원이 총 907만5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지침이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시작·치료 중·종료 시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중’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처음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일부 위원이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검찰미래위 차원의 권고나 조치사항을 도출해내는 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조사 대상 사건 중 위례 의혹과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찰미래위 출범 4개월여 만의 첫 보고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발견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검찰미래위원들은 이 같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진상조사단을 향해 의아한 지점과 보충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격론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보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추후 진상조사단에 보낼 방침이다. 검찰미래위는 29일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례 의혹은 2013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조작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려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무죄가 확정됐다. 진상조사단은 나머지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마친 뒤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8월 2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위증교사 사건 등 12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총 대상 사건이 19건으로 늘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 일명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까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조는 15일 성명을 내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취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소방노조는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며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위원장은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등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재정을 갉아먹는 빨대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추 지사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규 전공노 경기소방지부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화재와 출동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황당하고 서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 예산 부족으로 저녁 식사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2인 구급차’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며 “도지사라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설명하면서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대 노총과 별개로 독립 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추 지사의 발언 취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방재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정용우 미래소방노조 위원장은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중앙정부의 소방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을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경기도는 추 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언론에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며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