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증원을 추진해 논란이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합동참모본부 등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별로 쟁점이 적잖아 난항이 예상된다. ◆“종합특검 몸집 키우기만 혈안” 비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한 달 넘게 특검법상 정원(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마저 4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으로, 1명이 적다. 역대 특검팀들은 통상 20일의 수사 준비기간 내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일단 몸집만 불리고 보자’는 식으로 특검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파견 등) 희망자가 많지 않았는데, 수사 (성패)는 인력 숫자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안 그래도 요즘 검찰이 인력난으로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존 3대 특검에 종합특검까지 사람을 너무 많이 데려가서 사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金 봐주기’·‘합참 내란’ 수사 뒷말 종합특검팀이 한창 진행 중인 수사들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의 일명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전임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특검보는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사 시점은 지난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검찰 ‘윗선’이 김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의심하지만, 수사팀 자체 판단으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피의자로 볼 윗선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특검팀의 ‘1호 입건’ 사건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경우 이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의장에게 지휘권이 없었다고 판단,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지난주 내란 의혹과 관련해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등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주는 KTV와 소방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정국 당시 비선으로 운용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 관련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른바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20회 이상 조사 등 보완수사 끝에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1억원을 건넸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병기 녹취’ 공개돼 논란… 경찰 수사 이번 사건은 강 의원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지난해 12월29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강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고, 당선됐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관 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전 시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직후 돌연 미국으로 출국, 11일간 체류하면서 메신저 앱(어플리케이션)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해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귀국한 뒤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시의원직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하루 앞두고 버렸다. 반면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해당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이 들었는지 몰랐고 돈을 확인한 즉시 반환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그 돈을 전세자금으로 쓰는 등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억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 선고로 추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확보해두는 조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시의원과 나란히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직 의원이 구속된 것이다.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두 사람과 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판단 근거는… ‘여죄’ 수사도 계속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대질조사하는 등 보완수사 끝에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전 보좌관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시의원 측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정확한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검찰은 호텔 주차장 입·출차 내역과 진술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금품수수가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강 의원이 그 돈을 받고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강 의원은 해당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라는 점, 국회의원의 지위에 의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용하진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은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이미 혐의를 시인한 만큼,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죄 수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명 쿠팡·관봉권 의혹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수사기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관봉권 띠지 등 폐기 의혹 사건이 당초 사건 발생지였던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달 5일 수사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에 이첩한 관봉권 의혹 사건이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특검법에는 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활동 종료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봉권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 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상설특검팀이 출범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설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 ‘윗선’의 지시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담당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상설특검팀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임 검사 측과 압수 담당자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검찰로 이첩했다. 다만 상설특검팀은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의 진원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되돌아왔지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해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애초 법조계에서 “기껏해야 담당자들 실수로 징계를 할 사안을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특검까지 띄우느냐”(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등 지적이 잇따랐던 사건이어서다. 일각에서는 상설특검팀이 불기소 처분 등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상설특검팀의 또 다른 수사 갈래였던 쿠팡 수사 무마·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은 보고서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누설 의혹,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국회 위증, 고용노동부와 쿠팡 유착 의혹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이 관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건 관계인들이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받으려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피해자와 변호인 등이 부담했던 수수료는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에 달했는데, 5월부터는 면제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의 열람·등사 절차 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수감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에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하기도 한 박왕열은 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만에 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박왕열이 탄 항공기는 오전 6시34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흰 상·하의에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남색 야구모자를 쓴 그는 그는 오전 7시16분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표정한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고, 수갑을 가린 천 위로는 팔에 한 문신이 드러났다. 그는 취재진의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을 했느냐’는 등 질문엔 묵묵부답이었으나, 한 기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너는 남자도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왕열은 인천공항에서 곧장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박왕열의 마약 유통 조직 실체 규명에 집중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산물 수입·유통회사 대표 출신인 박왕열은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 2016년 10월 바르콜라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도피해온 한국인 남녀 3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공범 김모씨는 귀국 후 경찰에 붙잡혀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왕열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두 차례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혔고, 2022년 단기 52년·장기 6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된 뒤에도 텔레그램 등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하는 한편,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필리핀 정부는 자국 재판과 형 집행 등을 이유로 거절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수 차례 실무협의 끝에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으로 박왕열을 국내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김모씨는 2022년 7월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뒤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고, 탈북자 출신 최모씨는 같은 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송환돼 올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박왕열의 국내 수사·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그를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박왕열 송환 직후 인천공항 브리핑에서 “임시 인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임시 인도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한해 수사·재판이 종결된 경우 피청구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재판 경과에 비춰 필요하다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박왕열 인도 소식을 전하며 “대한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경찰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포함한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전쟁으로 고용 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4개 정유사가 사전에 협의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지금까지 9건을 수사 중인데 석유사업법 관련 1건, 정부 정책자금 관련 사기 2건, 나머지 6건은 암표 매매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정량 미달이나 가짜 석유, 가격 담합, 무등록 영업 등이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검·경의 이 같은 수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영훈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역·업종별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 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위기가 심화할 경우 유관기관 의견 수렴과 업종별 고용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 원료와 포장재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연다.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검찰청 폐지’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선 “실정법 위반”이라는 등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방침을 밝힌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로 쪽지를 보내 “이번 국정조사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출석해야 하는지, 이번 일에 대응할 (검찰 내) 특별조직을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두 질문 내지 요청에 답을 못하겠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검사는 “만약 불법 국정조사에 검사들이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일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검사들은 어느 누구도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부합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설사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검사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는 것을 개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후 정 장관과 구 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그는 이튿날인 20일 해당 쪽지 전문을 이프로스에도 게시해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글에는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등이 댓글을 달아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명백한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면서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한데, 그냥 두고보실 생각인지”라며 검찰 지휘부에 답변을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 8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한 일선 검사는 “다들 불만을 갖고 있지만 지금 조직이 힘이 없고, 말해 봤자 달라질 게 없을 거란 마음에 표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가 고초를 당할 텐데,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국회는 20일과 21일엔 각각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설치법과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 설치법을 각각 처리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로 예정돼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옥살이 중인 ‘인천 건축왕’ 남모씨의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했다. ◆대선 전 “아내와 건진 만난 적 없어” 발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에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도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 3개 중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방조 혐의를 추가로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심에서는 이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6월·집유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얼마 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주력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달리 했다. 남씨는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는 여러 건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보증금 68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계엄 관련 전반적 사실관계 물은 듯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수의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9부 능선을 넘었다. 개정 정부조직법과 이 두 법이 시행되는 올해 10월2일부로 형사사법체계는 대격변을 맞는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이다. 아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등 후속 입법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미 기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두 신설기관의 ‘뼈대’가 세워지며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설치 법안은 20일, 검찰의 기존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21일 각각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애초 정부안 발표 후 이견을 드러냈던 당·정·청이 최종 합의한 안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하거나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점이다. 기존에도 규모가 큰 경제사범이나 마약사범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경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기관들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기능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그간 검사가 경찰, 특사경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갖고 있던 영장 집행 지휘권 등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안에 담겼던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청권과 수사개시 통보 조항 등도 빠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는 검사가 수사 단계별로 직접 지휘하거나 처분 기한 등을 정해줬는데, 앞으론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사건을 받아들게 돼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다. 2만명에 달하는 특사경의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으로 가뜩이나 전문성이 부족한데 통제 장치마저 없애 부실수사 또는 과잉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권한 축소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사법체계 ‘최후의 통제 장치’로 작용해온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둘 순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청법을 심사할 당시 막판에 수정된 것으로 알려진 부칙 7조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인다. 해당 부칙은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중수청행을 희망하는 검사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강제 발령 등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일각에선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제로 정해진 검사 정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해당 부칙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무자격으로 문신 시술을 해 돈을 번 외국인 2명이 출입국당국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해 문신 크기당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문신 시술을 해온 불법체류 20대 베트남인 A씨와 30대 태국인 B씨를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불구속 상태로, B씨는 이달 11일 구속 상태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6명을 상대로,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7명을 상대로 무자격 문신 시술을 해 각각 부당이득 3400만원과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연수(D-4) 비자로, B씨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해 각각 2년8개월, 7년4개월 동안 불법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내·외국인들에게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주고 문신 크기에 따라 건당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를 받았다. 문신 시술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적 없고, 시술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량으로도 피부 변색이나 구토, 두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수입·유통이 금지된 마취 크림과 잉크 등을 국제택배로 불법 구매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SNS에 문신 시술 광고 영상을 올려 불법으로 문신 시술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면서 지하주차장의 차량과 개인 식당에 마련된 방 등에서 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무자격 문신 시술은 피부 괴사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국민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