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첫 민간법원 재판이 19일 열렸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단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 등을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며 “그 역할·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구속 수사·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에 견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파면되기 전인 지난해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군검사는 수사 당시 김 전 단장이 현직 군인인 점,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 등이 파면된 뒤인 올해 1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이후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된 뒤로는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하는 한편 주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외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고,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서 본인과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구속 사유로는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군사법원에서 그랬듯이 (계엄군의) 국회 출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부분을 나눠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침투와 관련해서는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의 신문을, 선관위 점거·체포 가담과 관련해선 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을 신문한다. 첫 정식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재판부는 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재판은 녹화 중계된다.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여권 내 강경파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졌지만,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보완수사권은 물론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언한 보완수사요구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최후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사법시스템 접근권과도 직결된 문제라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 강경파 사이 ‘이견’ 18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는 말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수사 대상을 확장하거나 직접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공소청법·중수청법 초안과 한 차례 여당 의견을 반영해 재입법예고한 안보다 한층 더 ‘강경해진’ 법안이 최종안이 되자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최근 보완수사권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연달아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추진단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에선 응답자의 45.4%가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34.2%는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檢 권한’ 아닌 국민 위한 것”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을 단순히 검사의 권한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과오로 수술대에 올랐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조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앨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자문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게 대표적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이 검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없애고 봐야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은 차라리 없는 게 편할 때도 있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 같은 것”이라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3년차 평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는 최종적으로 판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항변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부실 기소로 이어지며 결국 무죄율 상승의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일종의 ‘예심’ 기능을 했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모든 부담이 법원으로 가게 된다”며 “법원에 과부하가 걸릴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든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무료로 모든 사건을 송치받아 다시 검토해주고 보완수사를 해주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며 “절대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마시라”고 토로했다. ◆특사경 지휘권한 박탈도 문제 당·정·청이 합의한 공소청법 최종안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권 조항이 삭제된 것을 겨냥한 비판도 꼬리를 물고 있다.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금융, 세무, 환경 등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담당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에서 “수사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실무를 접해본 적 없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나”라며 “특사경 제도의 현실이나 검사가 특사경 지휘를 통해 실제 하는 일이 뭔지도 이야기가 된 건지, 수사 제도나 사법 절차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된 사례도 상당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맡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는 286건으로, 당시 해당 지역 교통 특사경이 수사 중이던 전체 사건의 32.3%에 달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검사가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소청법을)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17일 일단락됐으나, 정부안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 또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을 놓고 수사력 약화와 부실·과잉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강제수사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각자의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與 강경파 주장대로 지휘·감독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한 차례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법안과 달리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한 점이 눈에 띈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 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에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사경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 또는 과잉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건희 겨눈 특검, 의혹 ‘동시다발 수사’ 종합특검팀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 김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의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 받는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종합특검팀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연이틀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尹 ‘무상 여론조사’, 金 ‘매관매직’ 재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는 이날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의혹,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김건희)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중계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각각 허가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 형사재판부 중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재판부를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사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정부 부처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연이틀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 노선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 받는다. 해당 의혹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음에도 국토부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논란이 일자 같은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혐의를 규명하진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개인적 뇌물 혐의를 인지해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종합특검팀은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 전 지검장과 조 차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이날 공지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종합특검팀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이틀째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대통령경호처 등의 법령 위반과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2024년 발표한 바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6일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겨냥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이 지난달 25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 21그램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증축 공사 수의계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시공 등을 맡은 업체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엔 다른 업체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같은 해 5월쯤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혹을 앞서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이 21그램에 특혜를 주는데 관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으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이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에겐 직권남용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국수본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팀은 11일에는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씨의 지시 여부·내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수사관 중 한 명이 지난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로 파악됐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얼마 전 중징계 대상자로 발표한 수사관 3명 중 과장급 A씨는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공수처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중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수처는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했으나, 징계 대상자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과정과 관련 해외 출장에서 드러난 일부 의혹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통화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해외 제조사의 포렌식 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리셀러(reseller)라고 한다. B씨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는 A씨의 상황과 별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등 외국 국적 어선들에게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등 6개 일선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앞서 6일 ‘불법 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은 담보금을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렸다.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의 경우 종전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8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중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 등 총 3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어선은 제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포획한 어획물 총 4762㎏ 중 681㎏만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하고 나머지는 비밀 어창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조치가 법 개정의 선제적 조처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법 공포로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부터 사법부 수장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을 신호탄으로 판·검사와 사법경찰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선 “예상된 문제”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형사사건 수사·재판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왜곡죄 관련 조항인 형법 제123조의 2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한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은닉·위조해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개정을 밀어붙인 여권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이나 검사가 임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 또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인권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입법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예상대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걸 문제 삼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재판이 발전하려면 도전적이거나 새로운 판결도 나와야 하고, 이에 대해 찬반 토론도 활발히 벌어지고 해야 하는데, 이젠 ‘용기 있는 판결’은 못할 것”이라며 “법관들의 형사사건 기피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며 “(고소·고발을 당한 판·검사가) 다시 맞고소로 대응할 경우 끝없는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왜곡죄 시행 전부터 이미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했다는 점도 짚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선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도가 (판·검사·경찰 등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판사도 그렇겠지만, 수사기관은 특히 위축돼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법왜곡죄 적용 ‘1호 고발’ 건인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 사건이 애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추가로 고발되면서 수사절차 관련 혼선도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단 경찰은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 건도 통상 사건 처리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국수본은 이날 조 대법원장·박 대법관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자 고발인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시도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청은 법왜곡죄 혐의의 구성요건이나 판례 등 참고자료를 수사관들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 내부에선 당혹감이 새나온다. 법관이나 수사관이 이미 진행한 법적 판단을 다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자칫 정치적 수사로 비칠 가능성도 있어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왜곡죄에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 중인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쟁점이 남아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일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의 거래설과 관련해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11일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과거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 공소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해주면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취임 후 많은 검사를 만났고 국민 신뢰 회복을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적은 있지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장관은 해당 의혹의 발원지를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조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번 의혹을 ‘황당한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듯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음모론을 꺼내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