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종식하는 한편,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검찰의 상소(항소·상고 등)제도에 이어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까지 손보기로 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다음 스텝’은 검찰의 핵심 기능인 기소 관련 손질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사실상 유죄’ 기록 지워주겠다는 취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며 “법무부 지시로 대검찰청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과거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가고 있다”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거론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상소 자제” 천명 땐 檢, 논란 중심 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소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뒤 법무부는 ‘무분별한 상소 자제’를 천명했고, 이후 검찰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과거사 소송들에서 연달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하는데, 이 두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 상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예상 외로 항소하지 않은 뒤, 파문이 일면서 상소 자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여야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12월에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은 “실익이 없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거나 ‘반쪽 항소’를 했다.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역시 구설수에 올랐다. 반면 야권 인사들의 1심 판결 이후엔 검찰이 항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전환 등 격변을 앞두고 검찰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정권에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그 대상이 과거사 사건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이 일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소취소 거래설에 野, 장관 탄핵 주장 친여 성향 방송인으로 꼽히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거래설이 제기된 후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에 나섰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하다”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된다. 의결에는 재적(현 296명)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 의석 상황이 극단적 여대야소라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권력자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인 11일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과거 공소권이 남용된 경우 공소취소를 할 수는 있다”고 해 과거사 사건 등에 대해선 공소취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만약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천명할 경우 이번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강모씨 등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재직·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쟁점은 직원들이 받는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한화오션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이들 재직·퇴직자들은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시절이었던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고려하더라도, 근로 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엇갈린 결론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에 한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해 사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규모가 고정돼 있고,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함께 반영해 지급액이 정해지는 만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지난달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는 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어 사측의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선 “해당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전 특검팀이 요청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한 전 총리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양복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12일 0시 공포된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체계가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편된다. 법조계를 중심으로는 대대적인 혼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법(개정 형법)·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는 법안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 또는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가 위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추가해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8년 3월 4명 증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사건의 변론이 다음달 초 종결된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건으로, 약 10개월만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절차를 마쳤다. 재판부는 24일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검사(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만인 지난해 6월18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법상 명시된 1심 선고 기한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이 사건은 이미 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다. 다만 훈시규정이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수단을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공전을 거듭하다 기소 약 5개월만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입점업체들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앱(어플리케이션)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 상품을 고안해 운영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 같은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해당 광고성 할인쿠폰은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됐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판촉 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 소멸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 방식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과징금 5억4000만원을, 여기어때엔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사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최 교수를 신임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이사장은 2007년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직원과 이렇게 얻은 정보를 협상에 활용해 수백억원대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모 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한화 약 15억원)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 등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당시 삼성전자와 협상 중이던 NPE를 이끈 B씨는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한화 약 4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NPE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중인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으로, 각종 특허 소송의 당사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특허괴물’로도 불린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재직 중 몰래 별도 NPE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공격’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NPE에 투자를 요청하면서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사내 감사에서 B씨에게 10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려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뒤 ‘자녀가 유학하는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에게 사내 기밀을 전달한 또 다른 전 삼성전자 직원 C씨와 B씨의 삼성전자 특허 기밀 관련 분석에 가담한 NPE 직원 2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해당 NPE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NPE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이 선고될 것에 대비해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의 NPE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삼성전자와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 중 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등의 항소심이 이번주 본격화한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혐의별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에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1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중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씨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같은 날 오후 4시에 연다. 이 밖에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씨의 2심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심리로 13일 시작된다. 김씨는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김씨의 행위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개인·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4일엔 김건희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사진) 전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5월 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지 약 2년9개월 만이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치과의사인 남편과 동행했다. 이를 두고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다른 병원 닥터카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명지병원 DMAT는 경기 고양시에서 이태원으로 향하다 신 전 의원 요청을 받고 그의 자택 인근인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들러 신 전 의원 부부를 태워 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신 전 의원이 위력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등을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