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을 50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해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최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 같은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 즉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조처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이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이 약 4년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고심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는 한편,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곽 전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달 6일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않아 결심공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쓴 모양”이라면서 특검팀을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5일 범인도피와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의 공판에서 증거조사 후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파견 검사가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 무산됐다. 이에 재판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검찰) 인사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부분도 공유가 안 되느냐”고 물었다. 이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출석했다”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13일 오후 4시에 다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공범 6명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씨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별장·펜션·사무실·임차 원룸·민박 등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을 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던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에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기소한 사건들에서 연달아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이 나오며 별건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공소유지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애초에 이 사건 혐의 입증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특검팀이 공소권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를 5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서울고검 TF가 서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 변호사는 2023년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입장을 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권리와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정당한 수단을 다해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미국 쿠팡 주주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로펌으로는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 해당 로펌들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법무부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S 중재의향서 접수 후부터 시작되는 ‘냉각기간’(90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로펌의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이전 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낸 로펌들이다. ‘승소율 1%대’에 불과한 소송에서 거둔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국내 자문로펌으로 선정된 피터앤김은 국제중재·국제소송에 특화한 ‘부티크 로펌’(특정 분야 법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대표적인 국제중재 전문가로 통하는 김갑유 대표변호사가 대형 로펌 생활을 접고 설립한 곳이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22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쿠팡에 투자한 폭스헤이븐, 유러블, 에이브럼스 등 3개 회사도 추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며 법적 다툼에 가세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갖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중재의향서에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향후 재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잡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은 늦어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째인 4월16일까지 결론 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법관들이 앉아 있는 법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터덜터덜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착석했다. 한층 수척해진 모습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왼쪽으로 빗어 넘긴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었다. 상의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붙어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원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해석”이라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직무상 권한이나 보좌기관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법리적인 건 둘째 치고 대통령경호처장 입장에서는 경호구역에 대한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공수처·경찰 관계자들)은 나가라고 해야지, 수색을 승낙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관련 반박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허위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향후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대로 얼마든지 문서를 행사할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한 무죄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거짓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국가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3일 열린다. 5일에는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 심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항소심을 형사12-1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2심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 김예성(사진)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준 혐의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 조사 결과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오자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 개인과 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에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이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당초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의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김씨와 김건희씨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그 연관성을 규명하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 목소리가 3일도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혹시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늦춰지면서 한동안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탈당 전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나란히 구속됐다. ◆대법원장 “헌법이 부여한 사명 다할 것”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법 불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靑-사법부 이견?… 대법관 공백 장기화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날 후임자 없이 퇴임했다. 노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최종 후보 임명 제청이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후보추천위의 추천 이후 2주 내에 제청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와 이견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했다. 대법관 공백 기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4일 이후 어떤 식으로 사법부와 논의를 푸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증거인멸할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 전 시의원)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만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되면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그간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마찬가지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 항소심 전체 재판이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재판 중계 범위는 4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선고공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중계는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했다. 2·3심도 특검팀이나 피고인 측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을 맡은 형사12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도 지난해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중계를 허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고,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등이 중계됐다. 서울고법은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과 같은 달 15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3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관계자와 만나 수사 협조 관련 내용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준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종합특검팀 사무실을 내방했다. 이들은 권 특검과 면담에서 종합특검의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를 조율하고 수사 협조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검찰단장으로 취임한 안 단장은 국방특별수사본부 지휘권을 갖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의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박 본부장은 총 3개 수사대로 이뤄진 군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다. 수사본부는 국방부 ‘헌법존중TF(태스크포스)’가 수사 또는 수사의뢰한 내란·외환 의혹 군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권 특검은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뒤 3대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차례로 예방한 바 잇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수천만원대 금품과 청탁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형량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특검팀 구형량(징역 3년)의 배에 달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씨는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