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가 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 절차 등 논의를 본격화했다. 헌재는 3일 오후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 회의를 열었다. 재판관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재판소원 시행 준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바로 필요한 사안들, 즉 사건 접수라든지 배당, 연구인력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3법’의 일환인 헌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을 삭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이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 관계자는 법 시행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냔 질문에 “법 시행 시점을 왜 늦춰야 하느냐”며 “(재판소원 도입) 준비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법이 언제 시행되든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헌재는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해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사실상의 ‘4심제’”라거나 “헌재가 늘어난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우려가 잇따른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달 13일 설명자료를 내 “재판소원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인적, 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 관련 보고서를 두고 특검팀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3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과 최씨 모자는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 도중 김 의원 측은 재판부에 특검팀이 자체 조사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감찰보고서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명 결정문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감찰보고서는 특검 측에서 일단 협조가 어렵다고 했다”며 “필요시 변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중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특검팀에서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내부 감찰을 진행했고, 인권위는 별도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을 확인했다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날 김 의원 측과 최씨 모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된 2011∼2016년 당시 양평군수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런 청탁으로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에는 22억원 상당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최씨 모자에게는 김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다. 전직 언론인 한모씨는 최씨 모자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는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들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당론으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조사 결과라 관심이 모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추진단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45.4%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추진단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19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된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부연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섞여 있다고 추진단은 덧붙였다.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이동)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의향 없음’의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신분·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검사 중에서는 ‘의향없다’가 88.5%로, ‘의향있다’(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사경 중에서도 ‘없다’가 83.3%, ‘있다’는 16.7%로 차이가 컸다. 검찰수사관 역시 ‘없다’가 50.0%, ‘있다’가 12.5%였다. 사법경찰관리 중에선 ‘없다’가 50.0%, ‘있다’가 37.5%로 각각 집계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선 다수 전문가·공무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모든 직역에서 응답자 과반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수사 지연·수사 역량 부족’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0월2일부로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기능을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할 중수청이 신설될 예정이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특히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기소 분리’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달 5일 의원총회를 연 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를 두고 당정 엇박자 아니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민주당 입장 등을 일부 반영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등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7일 자신을 기소한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을 겨냥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민형사상 조처를 예고했다. 엄 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수원고검 검사)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 공적인 특검이 법리와 증거를 무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엄 검사는 “(향후 재판에서)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이날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에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부천지청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는 게 상설특검팀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엄 검사는 “최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부천지청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며 “왜 무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죄가 되느냐”고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 주임검사 역시 무혐의가 옳다는 입장이었다”며 “지청장으로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할 다른 동기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검사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상설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하였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는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치밀히 분석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상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판단과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예방했다. 종합특검은 권 특검이 이날 공수처를 비공개로 예방한다고 밝혔다. 전날 3대 특검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예방하며 첫 대외 행보에 나선 지 하루 만,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이틀 만이다. 권 특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약 30분가량 조은석 특검을 예방하고 나와선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받았다”며 “종합특검에서 잘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특검을 만나기 전 인력 파견 요청 등과 관련해선 “예방차 왔기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압력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처분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27일 재판에 넘겼다.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이날 엄 광주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부천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했고,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상설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상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판단과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간 엄 검사와 김 검사, 문 검사 등을 수 차례 불러 조사한 상설특검팀은 문 검사와 주임검사의 수사권이 방해받았으며,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날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용 문서를 대필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를 주장하는 문 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김 검사가 지난해 4월15일 불기소 취지의 대검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를 엄 검사에게 보고한 뒤 주임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주임검사는 김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4월18일 초안을 작성해 문 검사에게 보고했고, 이는 보고 라인을 거쳐 대검에 보고됐다고 한다. 다만 상설특검팀은 쿠팡 측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 정보를 일부 넘겨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엄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25일 입장문을 내 “(상설특검)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주임검사에 압력을 행사한 건 외려 문 검사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를 “소위 ‘스타 검사’가 돼 유명세를 얻기 위해 주임검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사람”으로 표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엄 검사는 “남은 수사 기간 문 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상설특검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상설특검팀 수사기간은 다음 달 5일 종료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25일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장기간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면서 항소 취지를 이 같이 설명했다. 특검팀은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정치인 구금 계획 등이 담긴 일명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돼 장기간 준비됐다고 판단했으나, 1심 재판부는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논리·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노 전 사령관이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계엄 초기 구상과 기획을 하면서 이를 수첩에 적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2024년 11월9일 출동부대 준비 태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계엄 실행을 결정했고, 이후 11월30일 회동에서 계엄 선포 일자를 12월3일로 정해 다음날 사령관들에게 통보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계엄 선포의 권력 독점·유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법조인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해 권력 독점·유지 상태를 지속시키려고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했는데, 특검팀은 이 역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이 선포되려면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이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적 요건과 필요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라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계엄 포고령 내용과 공고만으로도 의회·정당제도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가 이뤄졌다고도 역설했다. 재판부가 특검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특검팀은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죄책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모순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원심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고, 무인기 작전을 통한 계엄 요건 조성 증거 등 특검이 새롭게 수사해 획득한 증거 상당 부분이 제출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종교단체들의 일명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당원 명부 확보 등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는 2021년 제20대 대선 전 국민의힘 경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 전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신도 수만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3월, 검찰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당원 관리와 경선 등 의사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정당 가입과 경선 개입 등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 “성도들의 동의 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며 “성도 명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 동시에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신천지는 “정치적 결탁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정당한 절차로 매입한 교회시설조차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설명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한마음으로 헌신한 관계부처의 모든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23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을 취소하고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고유출을 막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 주장 인정 이번 취소소송의 쟁점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국가기관(당사국)의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며 반대했는데, 결국 합병이 성사되자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선 투자자가 문제 삼는 정부의 행위가 중재판정부가 심사할 수 있는 관할 사건이어야 한다”며 “그 요건은 한미 FTA 11.1조(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소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고,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이나 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내린 PCA의 판단 부분을 취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영국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한미 FTA 11.1조의 ‘관련성 있는 조치’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다시 진행될 PCA의 중재절차에서는 청와대·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ISDS 이어 국익 지켜낸 승소 정 장관은 이번 승소를 두고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최근 2년 간 영국 법원 기준)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PCA 중재판정에서 일부 패소한 뒤 영국 법원에 낸 취소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음에도 굴하지 않고 정정신청과 취소소송, 항소에 연이어 나서며 일관된 법리를 주장한 결과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ISDS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소위 ‘관문’ 조항으로서 기능하는 한미 FTA 11.1조의 기능을 재확인받음으로써 자칫 해외 투기자본의 ISDS 남소에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의의를 부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배상 원금과 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소멸된 데 이어 또 다시 국익을 지킨 ISDS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은 “정부는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해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은 이번주 수사 개시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12·3 비상계엄을 1년도 더 전부터 준비했다’는 공소사실과 일명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의혹 규명이 2차 종합특검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종합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25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22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에 대해 “윤석열이 (국회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쯤에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차례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회동이 계엄 사전 모의 자리였다고 의심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모임들 역시 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에서 계엄 선포 1년도 더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핵심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신빙성을 부정했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와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해당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 등 ‘수거 대상’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내용도 있어 외환 유치 의혹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할 종합특검팀 입장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은 풀어야 할 숙제다. 2차 종합특검법에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권 특검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일단 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만약 종합특검팀이 향후 수사에서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이나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 등을 확보할 경우 상급심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특검은 이날 통화에서 ‘노상원 수첩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검보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고, 판결 내용을 검토하거나 노상원 수첩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 지금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신중히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선 수첩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법상 대통령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해 늦어도 23일까진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권 특검은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대로 기존 3대 특검팀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검사,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종합특검팀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7월2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