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 수사를 받고 있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25일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주임검사에 압력을 행사한 건 외려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이날 상설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 문 검사를 “소위 ‘스타 검사’가 돼 유명세를 얻기 위해 주임검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사람”으로 표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설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줬고, 특검팀은 통화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을 모두 확인했다”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엄 검사는 “상설특검이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쿠팡 의혹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와 문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제가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불순한 동기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어야 비로소 직권의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지금, 상설특검팀은 제가 쿠팡 측과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고, 다른 불순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또 주임검사였던 신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한 뒤 줄곧 무혐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상설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신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 검사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상설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엄 검사는 문 검사가 ‘당시 지청장이 쿠팡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지난해 3월5일 문 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검사(당시 차장)와 3자 회의를 했고, 3월6일 문 검사가 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카톡을 보내 4월22일 최종 보고서에는 근로기준법 성립 여부 검토가 추가 기재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팀 수사에서 문 부장의 의견과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보고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상설특검팀은 저나 김 검사가 문 검사의 추가 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종결한 것을 두고 수사권을 방해했다는 식의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범죄사실은 저와 김 검사가 절차적 하자 없이 사건을 처리했더라도, 단지 문 검사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엄 검사는 해당 사건 수사권은 주임검사인 신 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방해는 성립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남은 수사 기간 문 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설특검팀은 26일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엄 검사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문 검사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상설특검팀 수사기간은 다음 달 5일 종료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달 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3월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그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과 별개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수사와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관봉권 의혹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은 이날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팀이 김 검사를 소환 조사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할 당시 차장검사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함께 담당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바꿨는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청장과 차장이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상설특검팀에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상설특검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등의 퇴직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이들 쿠팡CFS 전·현직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근로자 40명에게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설특검팀은 다음달 5일로 90일간의 수사기간을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그 전에 김 검사와 엄 검사 등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이기로 했다. 검찰청의 실질적인 후신이 될 공소청 수장은 여당 반대에도 그대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이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바뀌었다.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행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도로 검찰청’이란 비판이 인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의 경우 1∼9급 중 4급 또는 5급 수사관(평검사 기준)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했다.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쓰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도 기존 안대로 유지했다. 수정안은 또 공소청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처럼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선 조문의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식품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에 물을 넣어 분해해 만드는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다. 과자나 음료, 유제품을 만들 때 원료로도 쓰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오후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과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이 들어간 주요 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업체들의 전분당 담합 규모는 앞서 수사해 재판에 넘긴 5조원대, 3조원대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담합 규모가 커 직접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분당 판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잇달아 가격을 내리고 있다. 사조CPK는 이날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도 지난달 기업간거래(B2B)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한 데 이어 소비자간거래(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내리기로 했다. 대상도 최근 청정원 올리고당류 3종과 물엿 등 B2C 제품 가격을 각각 5% 내렸고, B2B 제품 가격도 3∼5% 낮출 계획이다. 검찰은 설탕 담합 의혹뿐만 아니라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과 관련자 14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인하 폭(약 5%)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제분 7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가 가격을 내렸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되면서 한국 정부는 약 1600억원(올해 2월 기준)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국시간) 오후 7시30분쯤 미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지연이자 등을 합해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2024년 8월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정부는 항소했고,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엘리엇은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데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도 삼성물산 주주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도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들 사건을 각각 재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 재판부를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된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 판사로 구성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26기) 고법 판사와 조진구(29기) 고법 판사, 김민아(34기) 고법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비롯한 다른 내란 관련 사건들의 2심도 두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역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두 재판부 중 한 곳이 맡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3시간30여분에 걸친 회의 끝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1부는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로 넘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은 형사1부에서 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15-2부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형사15-1부로 각각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부터 형사37-2부와 형사38-1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거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들 사건을 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고발 익명신고 사건의 접수·처리 전담 조직 설치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로 접수되는 내부 고발을 포함한 모든 익명 신고를 접수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사 사건으로 수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수처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이다. 해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센터는 익명 신고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내사 개시 필요성이 있다면 사건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고가 중복된 내용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결 처분할 수도 있다. 센터는 처리 기간을 5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때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익명신고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에서 공수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겸임하며, 공수처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할 예정이다. 센터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4월2일부터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 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지 꼬박 1년 만이다. 대통령 재임 중 행위로 인한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일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 등이 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군대를 보내 국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심의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한 계엄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일지라도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 타개’에 대해선 “국가 위기를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은 건 정당성 여부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하지 군대를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군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설연휴 기간에도 수사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도 전부터 기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를 ‘재탕’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권창영 특검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수사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선 3대 특검팀 수사의 성공·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1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후보(2배수) 선정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5명 둘 수 있다. 권 특검은 수사 대상에 외환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군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보 중 한 명은 군법무관 출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상 준비 기간인 20일 동안 특검팀이 입주할 사무실도 구해야 한다. 역대 특검팀은 대부분 특검 사건 재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 인근인 서초구·강남구 일대에 사무실을 뒀다. 2차 특검팀은 특검보 5명에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었던 내란 특검팀(최대 267명)에 육박한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사무실을 구했던 김건희 특검팀처럼 서초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다섯번째 특검인 종합특검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지난해 3대 특검이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이들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 등 17개다. 권 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이나 ‘수거 대상 처리방안’ 등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거나 후속조치를 수행했다는 의혹 등을 우선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잔여 사건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정치 브로커’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김씨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김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수사 개시 시점부터 90일 간 수사를 하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70일 간 수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3대 특검에서도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했던 사건들이 많은 만큼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미 한 차례 특검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들에 대한 재탕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 의혹 사건이 16가지로 역시 많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건희 특검팀 기소 건들의 1심 재판에서 연달아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온 점은 2차 종합특검팀이 눈여겨 봐야할 대목으로 꼽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의 최근 재판 성적표는 수사 대상이 ‘사건’이냐 ‘사람’이냐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반 수사 대상을 선별할 때부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