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이 같이 진단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기점으로 ‘상소(항소·상고)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서 어김 없이 상소를 해 ‘기계적’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검찰이 최근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정부 출범 후 ‘무분별한 상소 자제’ 원칙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전환 등 격변을 앞두고 검찰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상흔만 남긴 대장동 항소 포기 18일 대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율은 71.2%로 집계됐다. 검찰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 10건 중 7건에 대해 항소했다는 뜻이다. 이런 통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소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법무부는 상소 자제 방침을 천명했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연달아 항소를 포기했다. 정권 초 과거사 소송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만해도 별다른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예상 밖’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피고인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추징금 액수는 검찰이 본 업자들의 부당이득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중앙지검 지휘부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대검 수뇌부가 불허하면서 결국 항소 기한(1심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을 두고 외압 논란이 일었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석연 찮은 해명은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 수장은 사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그 후로도 항소 포기에 반발하거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대검 간부·일선 지검장·지청장 상당수가 ‘좌천’되고, 일부는 사직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실익 고려” 설명… 편파 논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여야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12월에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반쪽 항소’를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는데, 대검 예규상 형종이 달라지면 상소해야 하지만 검찰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서훈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곁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무죄를 선고 받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항소 실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 역시 대장동 사건과 공통점을 보였다. 위례 사건 수사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 수뇌부는 법리 검토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한 현직 검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분명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기소했으면 공소유지를 해서 상급심 판단까지 받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분의 신뢰성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잘못한 걸 인정한다’고 실토하는 꼴”이라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돼도 즉각 항소하는 모습을 보여 일각에서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이, 아들에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사건 1심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대검, 가이드라인 만든다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상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에 꾸려진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가 항소·상고 기준이 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대검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어 상소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같은 달 17일 일선 검찰청에 ‘항소 제기시 검토 사항’이란 한 장짜리 문서를 배포했다. 무죄 사건에선 항소심에서의 판단 번복 가능성을, 양형부당 사건에선 구형 대비 선고 형량 등을 점검하도록 한 체크리스트 형태다. 다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일선에서 기준으로 참고해온 대검 예규를 정리한 수준이다. 해당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무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 추가 제출로 1심의 증거부족·수사절차 위법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 △위증 번복 가능성 △새로운 판례 정립 필요성을 고려해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형부당 사건의 경우엔 △구형 대비 선고형 △피해자 의사 △항소 시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대검이 추후 어떤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항소 실익을 고려한다는 것도 웃긴 말인 게, 그럼 검사가 기소할 때부터 기소 실익을 따지고 기소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힘 없는 이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 검찰의 ‘상소 딜레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검찰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이 상소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머물러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증거선별절차 때부터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사전 내정과 부당 지원 행위, 이스타항공 인허가 등은 해당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이유는 증거조사 등을 강요해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게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 역시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 결과도 관심사다.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민간업자들의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검찰 항소 포기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관련 사건인 정 전 실장의 재판 결과와 추후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여권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 항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인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시 시행한 부동산 대책 효과 덕분에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 출범 직후 약 4년6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 변동성을 조사하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5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역시 1심 선고가 나온 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고심할 만한 사건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판결까지 나올 경우, 마찬가지로 검찰 결정에 이목이 쏠릴 수 있다. 이재명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공천헌금’ 등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탈당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설을 앞두고 “저는 억울하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옥중 편지를 띄웠다. 권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민들에게 보내는 4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지난 30여년 간 검사로서, 그리고 5선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저의 명예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결백과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까지 내려놓으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진심을 외면한 채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소위 현금 1억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63빌딩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겨냥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이 만든 특검의 악의적 표적 수사”라며 “공여자(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는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도 적혀 있었지만, 특검은 오직 야당 중진 의원인 저만을 선택적으로 수사해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수사의 본질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정치 보복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와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절차적 문제 속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잠시 시련의 겨울을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도 공언했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과 권 의원 모두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일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 매수 규모가 피고인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 관리 방식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점,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들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부부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압박해 가족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 및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시의원의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오피스텔 2동과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SH에 수 차례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SH는 문제가 된 김 전 시의원의 가족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을 각각 147억원과 133억원에 매입했는데, 경실련은 회사의 개발이익이 8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 외에도 다른 시의원들이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매입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서울시와 정부에 촉구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관련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선 김 전 시의원은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들이 수백억원대의 시 산하기관들 발주 용역을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명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거나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두 최고 사법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재판소원 참고자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등을 통해 재판소원이 실현되면 ‘소송지옥’이 될 것이고, 위헌성이 있어 개헌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헌재는 재판소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들며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헌법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은 원칙적으로 사법권이 법원에 귀속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일 뿐, 헌법재판권은 헌법 111조 1항에 바탕해 헌재에 귀속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상고심도 법률심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한해 대법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현행 3심제가 4심제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헌법심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되어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헌재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런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비춰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법원 내부의 상소제도와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주 70시간 이상 근로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형사입건되고 과태료 8억1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의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독은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7∼13일 숨진 청년 노동자 외에도 동료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것이다. 연장근로의 경우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승인받지 못한 돌발 업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반면 임금은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하고, 본사 회의·교육 참석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과도하게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비엠은 이런 식으로 법정수당과 퇴직연금 5억6300만원을 미지급했고,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진단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엘비엠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400만원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설립 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일명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재판부는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서는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증거가 적법하게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적법한 증거가 있긴 하나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활동 결과물이 설사 일부 당대표 경선 준비를 위한 피고인의 정책에 활용됐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싱크탱크 역할에 그쳤다”며 “정책 연구단체가 정당의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 정치인과 관련돼 있고 연구활동 결과가 일부 활용된다는 점만으로 쉽게 정치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뒤 일선 경찰서의 가상자산 현황 점검에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시가 21억원 상당)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 상당)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진 뒤 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현황 점검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수사관들이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압수물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번 강남경찰서 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광주지검 사건과의 연관성과 내부 직원 연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부실수사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피해 여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 김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수사기관이 당시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김씨가 청구한 5000만원보다 적은 1500만원만 인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가 검출된 점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 김씨는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