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혐의액은 총 8000여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그 일부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로,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씨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며 “(다주택자 중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추가로 올린 엑스 글에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언급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다시 꺼낸 뒤 “이는 모순적인 말이지만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균형추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어 온 ‘충주맨’ 김선태(사진) 뉴미디어팀 주무관이 돌연 공직을 떠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전날 인사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휴가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김 주무관은 시정 홍보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짧은 영상과 특유의 ‘B급 감성’, 현장감 있는 편집 등으로 구독자층을 넓히며 공공기관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이끈 사례로 거론돼 왔다. 충TV의 구독자는 97만명을 넘어서 1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김 주무관은 2023년 말 임용 7년여 만에 6급으로 승진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같은 해 TV예능 프로그램 ‘지옥법정’에 출연해 조길형 전 충주시장을 상대로 특별승진을 요구하는 가상 송사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김 주무관이 예고 없이 갑자기 사직한 것이어서 당황스럽다”며 “뚜렷한 향후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김 주무관에 이어 충TV를 운영할 직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로, 전주 대비 5%포인트(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동산 정책’(11%)과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4%,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최근 지지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살펴보면 김씨의 한 지지자가 김씨에게 받았다는 한 장짜리 자필 편지를 공개해 관심이 모였다. 이 편지에서 김씨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 기도한다”며 “저를 위해 위로를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관련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당일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 여사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구속 직후에도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을 바라보며 견디겠다”는 메시지로 자신의 결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18 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들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최종 승소했다. 소송 제기 9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월 단체들과 조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씨는 오월 단체 4곳에 1500만원씩,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회고록 내용 중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2018년 9월 전씨 부자가 오월 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이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두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해당 법안들의 입법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왔다”며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입법이)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 사이에도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로써 판사·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관련 법안이 모두 본회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출신 국가에 따라 나뉘었던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된다.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앞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 체류기간은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1∼3년으로 차등 부여된다.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F-4 비자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 H-2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출신 동포에게 주어졌다. 법무부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최근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공정한 판결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장관은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과 김씨 측 모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일을 지적하자 “일반적인 의견의 표현이었다”며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결정보다 18명의 검사장, 다수 지청장들이 집단 행동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와 관련해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관련해서 보완수사라기보다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저도 그런 점들을 가장 염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들의 주요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당장 9일에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가 예정됐다.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특검팀, 두 사람에 징역형·추징금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산 후 2023년 2월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원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집사’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총 48억47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씨에겐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도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어 두 번째 내란 선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가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은 두 번째 선고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만큼,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한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외여행 경비 대납받은 혐의 약식재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일명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에 대해 5일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해외여행에 동행한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4일 약식기소했다.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