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9일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일명 ‘노상원 수첩’의 진상 규명을 비롯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권 특검이 임명된 5일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하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7월24일까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임시사무실 확보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5명 둘 수 있는데, 권 특검은 내란·외환 의혹의 성격을 고려해 군법무관 출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임시사무실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을 포함,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다섯번째 특검인 종합특검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결론을 내지 못했거나, 이들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 등 17개에 달한다.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팀(최대 267명)에 육박한다. 다만 파견 검사·수사관 모집에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 특검은 6일 취재진과 만나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하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종합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각급 검찰청과 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은 5일도 여러 이슈와 재판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에서는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일로 후폭풍을 겪었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지정했다. ◆검찰은 金 사형 구형, 선고는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동원(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9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닮은 꼴’, 항소 포기도 판박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비리 사건 항소 시한을 4시간여 앞둔 전날 오후 7시45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 지휘부가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은 항소해서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지휘부의 결정대로 항소하지 않고 시한을 넘기면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강도 높은 비판 입장을 냈다가 사실상 강등 조치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 등도 (이번 사건 항소 포기가) ‘누구의 의사냐’고 따지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법관인사 후 가동… 尹 항소심 등 맡아 서울고법은 이날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각종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 전에 항소가 접수된 사건은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형사20부에서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를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법관 인사 전인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앞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나 이유식, 기저귀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는 교도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 기저귀나 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해 양육 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사에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일종의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에프앤비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5일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재판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통업체의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추가 수익 여부는 원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당시 유통업체와의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대한 행정사건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정위 판단이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2심 법원이 된다.

정부가 10월에 문을 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됐던 ‘직제 이원화’를 철회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법안에서 중수청 구성을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수정 내용을 반영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은 다음주 초쯤 재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달 26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추진단은 이달 초중순엔 국회에 법안을 넘겨 설 연휴 전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었으나, 정부 발의 법안을 국회에서 손질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보다 완성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안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중수청의 직제 이원화는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두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을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이 끊이지 않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했을 때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수사관들)을 어디로 배치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조직”이라고 해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들을 1∼9급 중 몇 급부터 임용할지 등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그대로 옮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 존폐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추진단 자문위는 3단 구조가 아닌 경찰처럼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검찰총장’ 명칭 사용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언급하며 못 박은 사안인 만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중수청 법안·공소청 법안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 데 이어 이날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최종 정리해 추진단 측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피고인과 범행 구조가 유사한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또다시 파문이 일지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과 대검찰청이 숙의 끝에 내렸다고 한다. 이 점에서 수사·공판팀이 항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대검 지휘부에 가로막혀 항소시한을 넘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지휘부나 담당 수사·공판팀만 알겠지만 이번 건은 내부에서도 항소 실익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왔고,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자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이 문제가 됐던 대장동 사태를 의식한 듯,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연달아 단체 성명을 내는 등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와 당시 검찰 수장이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직했다. 당시 해명을 요구하는 항의성 글을 올린 간부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성남시장 시절 불거진 4건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에 당선돼 재판이 중지됐다.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현 여권 정치인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했다.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시행이익 418억원 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갔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3000만원 상당이라고 봤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됐던 피고인들의 재산 동결 역시 모두 풀릴 것이 유력하다. 이날 검찰은 위례 사건 항소 포기를 공지하기 전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 명의의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낸 바 있다. 유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관련 5억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관련 3억원, 정씨는 특가법상 뇌물 관련 37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적극적·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 별개로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으나, 애초 검찰이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으로 본 액수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만 추징이 선고돼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4일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일당’으로도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이 속한 위례자산관리 측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사업가 정재창씨와 주지형 전 공사 개발사업1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의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피고인들의 재산 동결도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선 이후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명의의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 별개로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428억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법원에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로 5억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3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이달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한 데 이어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나머지 피고인 중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선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부당이득 금액이 약 7800억원에 달한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고, 추징금 총액도 473억원에 그쳤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보다 더 추징할 수 없게 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닮은꼴’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시한인 이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중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