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해당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4일 다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검사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 결론과 다르게 (상설)특검팀이 상근성을 인정하고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김 검사와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담당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상설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지청장과 차장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7일 김 검사를, 9일에는 엄 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엄 검사 측은 문 검사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상설특검팀에 요청했다. 상설특검팀은 9일에는 엄 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상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전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판단과 정반대 처분이다.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처음 소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2022년부터 기업법무 전반과 업무환경, 안전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쿠팡CFS의 법무부문 대표이사를 지낼 당시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 변경에 관여한 인물로 전해졌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인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상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팀은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수수색에선 쿠팡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억원이라고 추산한 내부 문건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취업규칙 개정이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엄 전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26일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중 하나인 ‘명태균 공천개입(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면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을 두고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의 김씨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명씨 측과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여론조사 방법이나 결과 공표, 배포 등에 관해 명씨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과 미래한국연구소·피플네트웍스(PNR) 사이 여론조사 관련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명씨는 (국민의힘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는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피고인 부부(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2021년 6월∼2022년 3월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등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7회를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 사건 역시 4·7 보선 전 후보자나 선거캠프 측이 미래한국연구소나 PNR 측과 여론조사 계약을 맺지 않았고, 구두나 묵시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상황이 같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씨는 당시 캠프 측에 여론조사 비용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씨를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이 점도 오 시장 사건에서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명씨는 ‘빵(0)선 국회의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빵선 대통령 윤석열도 당선시켰으며, 10년 백수인 오세훈도 서울시장 만들었다’고 말하는 등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오 시장 측은 명씨가 검찰·특검 수사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황된 주장을 한다는 지적을 수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명씨가 김씨에게만 제공한 여론조사가 3차례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했다는 점 역시 무죄의 한 근거가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 등의 공소장에 명씨가 오 시장 측에 여론조사를 10차례 넘겼다고 적시했으나, 이 중 오 시장에게 전달된 건 3건(2건은 중복)에 불과하다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아울러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의 설계부터 실시, 공표, 배포 과정까지 어떠한 지시나 관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로 얻게 되는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법원 판단 역시 오 시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미끼’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는 명씨의 전형적인 수법을 지적한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했다. 각 재판부는 원칙상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하지만, 김씨 사건과 오 시장 사건처럼 여러 사실관계와 쟁점이 겹치는 경우 한발 앞서 선고가 나온 김씨 사건에서의 판단이 오 시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재판의 향배는 특검팀이 오 시장의 ‘대납 요구’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본 김씨 사건과 달리 오 시장 사건은 비용 대납 의혹이라는 점에서 오 시장이 후원자 김씨에게 대납을 요구했거나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얘기다. 명씨는 검찰 조사 때 “오 시장이 통화에서 ‘지금 김한정씨한테 정치자금법 위반 위험이 있어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시장 측은 후원자 김씨가 선거캠프나 이후 서울시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적 없고,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후원자 김씨도 본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해 몇 차례 돈을 보내줬을 뿐, 오 시장이나 선거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4·7 서울시장 보선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전과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에도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탈탈 털어도 오 시장이 (후원자) 김씨에게 여론조사나 비용 관련 얘기를 했다는 증거는 전무했다”며 “그 이유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오 시장 측은 김건희 특검팀의 기소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 “비용 대납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명씨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특검팀을 직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월4일 오 시장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고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이자 의혹의 첫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 달 18일과 20일 두 차례 공판에 명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명씨와 강씨는 한때 함께 일했으나, 사이가 틀어져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로 지적한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처럼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유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의자가 장애인이나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이를 양형요소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 재산 범죄는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에 대해 절도·횡령을 저지른 경우와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한다. 대검은 경미 재산 범죄라도 기소유예 처분 전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한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대검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미 재산 범죄 사건에서 유연한 사건 처리가 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에 일단 배당됐다. 추후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재배당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인사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인사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항소심을 전담하게 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과 같은 달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이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66)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7)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왜곡 공표라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관련 수사를 했던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최 검사를 증거인멸교사와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최 검사를 상대로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 분실 당시 수사관에게 폐기 등을 지시하거나 분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논의했는지, 분실 경위는 어떻게 된 건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 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사건을 넘겼다. 띠지 등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설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 윗선의 지시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20일 최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최 검사는 22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상설특검에 출석하기도 했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설특검팀은 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2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상현(사진)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29일 윤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홍보업체 A사와 인천시의 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사는 2023∼2024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돈을 받지 않고 제작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B씨는 윤 의원과 A사를 소개해준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공짜로 제공받은 홍보 영상의 가치를 수천만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처벌받는다. 현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해 반면교사가 되어선 아니 될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우 부장판사는 삼국사기에 담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검소하나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나 사치롭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씨에게 말했다. 이날 선고는 TV와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건 중에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공판에 이어 세 번째다. 우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생중계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묶고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씨는 예정된 선고 공판 시작 시각이 1분 지난 오후 2시11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입정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간혹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엔 무덤덤한 표정으로 미동도 없다시피 하던 김씨는 재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부인으로서의 솔선수범 등을 언급할 때 한숨을 크게 쉬었다. 김씨는 우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은 김씨는 실형 선고에도 별다른 자세나 표정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김씨에게 “피고인은 무죄 부분에 대해 일간지 등에 공시되길 원하나”라고 물었고, 김씨는 “없다”고 답했다. 우 부장판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라며 “형사보상 안내문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공지한 뒤 재판을 마쳤다.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잠시 대화한 뒤 법정을 떠났다. 김씨는 판결 이후 변호인단 접견에서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한비자의 한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의 세 가지 혐의 중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배경을 사전에 설명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은 공교롭게도 16일 김씨의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진 곳이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으나, 별다른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 청사 인근에서는 진영별 유튜버들의 장외 설전이 펼쳐졌다.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진보 성향 유튜버들 사이에선 욕설과 함께 “부인을 시켜 뇌물을 받아도 되는 거냐”, “어떻게 징역 15년(김건희 특별검사팀 구형량)이 1년8개월이 되느냐”는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반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통정매매 무죄”를 외쳤다. 다만 서울 서초동 일대는 예상보다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집회를 신고했으나, 인파가 몰리진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법원 앞 삼거리 인근 정곡빌딩 앞에 진보·보수 진영이 각각 집회를 신고했다. 진보 성향 유튜버는 ‘김 여사 처벌 촉구’라는 이름으로 50명, 보수 단체는 ‘김 여사 응원’으로 2000명을 신고했다. 하지만 선고가 시작된 오후 2시쯤 보수 집회장은 주최자 한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의 얼굴과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 적힌 깃발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10여m 떨어진 곳에서는 진보 진영 유튜버 8명가량이 선고 생중계 영상을 틀어 두고 각기 자신의 방송을 진행했다.

미술품 투자를 빌미로 한 일명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로 1000억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유명 미술갤러리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정아트센터 이모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 작품을 구매해 1년 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협찬 등으로 매달 일정 수입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부터 갑자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된 피해자는 800여명, 피해 금액은 11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대표를 지난해 12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재산 58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정아트센터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5일 서정아트센터 파산을 공고했다. 파산 절차에 따른 채권 조사기일은 이달 22일이었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가 빗발치면서 조사기일이 4월16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