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에 취임한 김지용 청장이 시험대 앞에 섰다. 이재명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 조직 정비와 수사 역량·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할 숙제가 쌓이면서 김 청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화요일인 20일 전엔 배석 여부를 결단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린다. 김 청장은 출근 첫날인 16일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15일 임명됐다. 과거 정부들과 달리 이재명정부에선 국정방향 공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의 장들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력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지적이 들끓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청장이 임명되기 전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그러나 중수청 안팎에선 김 청장이 대행과는 상징성이 다를뿐더러, 인사청문 과정에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시지 않겠나”라며 “현재로선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정부 이전까진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배석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수사 지휘이자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중수청의 인사난맥 해결도 김 청장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가뜩이나 정원의 66% 수준으로 출범한 상황에서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들의 감찰 이력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경력·특기와 맞지 않는 보직 배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에서 중수청으로 옮긴 A씨의 경우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신설되기 전인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한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등과 저녁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씨 등은 10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았는데, 일부 수사관이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신고하면서 감찰이 시작됐다. A씨는 감찰을 받던 중 중수청 특례임용에 최종 합격해 서울지방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A씨가 검찰 근무 당시 감찰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중수청이 요청할 경우 A씨 등 중수청으로 전직한 직원들의 감찰 진행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감찰 결과 등에 따라 전직한 직원들이 직무배제되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수청 임용에서 과거 검찰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거나 범죄정보 수집을 맡았던 수사관들이 탈락한 반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수사관은 합격해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중수청은 대장동 의혹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 특정 분야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탈락된 건 아니란 입장이다. 수사관들이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돼 인사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일부 지방중수청이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려다 본청의 제지를 받는 등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중수청은 출범 16일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시아 한 국가 국적 A씨를 긴급 체포해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대마 2.5㎏를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중수청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사이버·방위산업 6개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사건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고자 12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14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엔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겐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과 관련,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사람이, 일부 비상임위원과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맡는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일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선거용품 납품 관련 입찰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배임 등 혐의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 50억원 규모의 사전투표소·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4급 이상을 포함한 수사관 10명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10년차 이하 평검사가 중수청 4급 수사관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50억원대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1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총 3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대선)와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입찰 비리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 A씨를 입찰 방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업체가 납품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 1만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가 닫히지 않는 등 불량이 발견돼 회수됐다. 제품 결함이 다수 드러나며 납기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춰졌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해 일명 ‘선피아(선관위+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들 업체와의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의혹 전반을 살피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핵심 과제를 완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가겠다”며 전술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인권 보호,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권 보호에 대해선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 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제는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고발장 접수 5년여만에 각하 처분했다. 일명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453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의원 모두 혐의 부인… 공소기각 주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비춰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없이 다중 위협을 보여 공무집행 방해한 것으로 형법 위반 성립을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종합특검팀이 의원들이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 저지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봤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다시 “어떻게 144조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임에도 특검팀이 공소장에 ‘피고인이 공동하여’ 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전제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나 의원 측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물리력 행사, 폭행, 협박 등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종합특검)에 수사권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장 남용 등 사유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건 외부 유출된 정황 없는 점 등 고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10일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021년 10월18일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던 무소속 한 의원과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이 불거져 당시 여당이 비판하던 사건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처분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실제 고발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재판에서 인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적하는 판결과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재판에서 징계와 관련해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의 성립 여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라임 사태’로 손해… “이자도 연대배상”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8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나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특정한 위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신한투자증권은 1심에서 패소가 확정된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453억2326만원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우리은행에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해외무역금융 펀드 등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부실 은폐와 손실 발생 회피를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했는데, 결국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2022년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를 밟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사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서 원칙대로 처리했을뿐”이라고 반박했다. 구형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검찰총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2부장검사로 재직한 2016년 일명 ‘국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민규홍 전 국새제작단장의 부인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고소인 김씨는 박씨로부터 ‘전직 검찰총장인 변호사를 통해 (남편) 민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0년 현금 5000만원을 건넸으나,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돈을 받았다가 직후에 돌려줬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대로 박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김 후보자가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박씨에게 2010년 건넨 현금을 촬영한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 속 지폐의 발행일이 2014년으로 나타난 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지검 공판2부는 박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 판단대로 선고해달라”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고, 역으로 고소인 김씨를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사기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고소인 김씨는 1·2심 모두 무고죄는 무죄, 일부 모해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에게 건넨 현금을 촬영한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일부 증언이 명백히 허위지만, 박씨에게 돈을 건넨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점에 비춰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구형 포기와 역기소 의혹에 대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됐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박씨 사건에서)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며 “이에 재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어 김 후보자 측은 “김씨는 일부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 측은 전직 검찰총장인 모 변호사의 존재 때문에 구형을 포기한 것 아니냔 의혹엔 “김씨의 모해위증과 무고의 객관적 정황이 현저하게 드러난 점을 고려했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씨를 기소한 직후인 2017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수청은 2일 출범했지만, 초대 수장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일 출범한 뒤 첫 감찰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임 청장 개인적으로는 검찰 재직 시절을 포함해 네 번째 감찰이다. 이날 중수청은 오후 2시25분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윤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전 대행이 공문 접수 즉시 본청 감찰관(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과 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찰 지시 공문 접수 시 감찰 착수와 조사 등 절차가 개시되고,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위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임용권자는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임 청장은 앞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연일 공개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임 청장이)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 거듭 얘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전날 윤 장관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검찰 재직 시절에도 세 차례 감찰과 징계 절차를 거친 바 있다. 2012년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2013년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임 청장은 불복 소송을 거쳐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2020년엔 한 일간지에 실은 칼럼을 통해 검찰 간부의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폭로했다가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감찰)를 받았는데, 2023년 ‘징계 사유 없음’(무혐의)으로 결론 났다. 이듬해인 2021년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 경과를 SNS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대검은 이와 별개로 2024년 임 청장에 대한 검사 징계를 청구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검사징계위원회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으로 미뤄졌고,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 뒤 임 청장이 중수청 1급 수사관으로 전직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향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인사혁신처 중앙소청심사위원회 등 일반 공무원 소청·징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공직자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위법·부당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인사 적격성 판단을 대통령의 판단보다 앞세워 공개적으로 임명을 저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공익제보와는 다른 문제”라며 “공직자는 자신의 소신을 가질 자유가 있지만 그 소신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임 청장을 향해선 “이제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실제로 부당한 권력과 마주했을 때 다시 한 번 그 용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임은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모습보다 수사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안 그래도 중수청이 개문발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방청장이 수장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 중수청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출범 초기부터 김 후보자 임명과는 별개로 임 청장 감찰을 두고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찍어 올리고 조롱성 문구를 남긴 현직 경찰관이 형사재판을 피하게 됐다.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 지청이 해당 경찰관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다. 기소유예란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 재량에 따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하는 처분을 뜻한다.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당한 전직 전북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한국 국적 포기 시기가 지난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됐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도 기소유예 의견 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이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일 때인 지난 3월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최근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A 경위는 올해 2월6일 자신의 SNS에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 4장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모습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는 장면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게시물에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당일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SNS상에 이를 갈무리한 게시물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 지시를 내리는 한편,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A 경위는 감찰에서 “추운 날씨 속에 현장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경위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 검찰시민위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검찰시민위원 12명 중 9명이 기소유예, 3명이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처분은 이 같은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내려졌다. A 경위가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 이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 주장에 法 “비위 가볍지 않아” 서울고법 민사27-3부(재판장 이용호)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도의원은 예산 절감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례들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반면, 원고의 비위 행위는 예산심의권 및 행정사무감사원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적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성격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기한 놓친 경위·현 생활 기반 등 고려 최근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차문호)는 B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국적인 아버지와 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B씨는 미국에서 줄곧 거주했다. 그는 복수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국적이탈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다.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한을 놓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B씨는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B씨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적이탈 허가 시 고려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B씨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고 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적이탈을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출생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3차례만 방문했고, 체류 기간도 평균 23일에 불과하다”며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 생활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하루에 한 번꼴로 외부 접견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 전 부지사 면회가 잇따르면서 ‘달래기용’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8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3개월간 외부 접견을 454번 했다. 한 달에 28.3번으로, 사실상 하루에 한 번꼴로 접견을 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접견이 81번, 변호인 접견이 353번이었다. 변호인 접견은 가림막 없는 구치소 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특별 면회라고도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은 20번이었다. 장소변경 접견은 일반 접견과 비교할 때 가림막 등 차단시설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면회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교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소변경 접견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 달에 2, 3번꼴로 진행됐다. 장소변경 접견은 주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왔다고 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 면회를 간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수감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고충을 알았으니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 증가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와 이와 관련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구성했고, 3월에는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접견 외에도 이 전 부지사는 정권 출범 이후 총 172회 외부 서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발신은 21차례, 수신은 151차례 등이다. 5년째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등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화영’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풀어주자니 ‘공범 인증’, 가둬두자니 폭로가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해 ‘개문발차’ 논란에 휩싸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영상녹화조사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상녹화조사실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시설로, 수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7일 중수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수청은 윤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사무 환경 조성 공사를 통해 영상녹화조사실과 관련 장비를 청별 수사 부서 규모에 맞게 연내 구축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피의자·피해자 또는 참고인 신문·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 쓰는 공간이다. 앞서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통해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화하기 전 검사가 영상녹화 사실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영상녹화 기록은 강압수사 여부 등을 판별하는 자료로 활용돼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다만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조사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검찰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임용설명회에서 영상녹화조사실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수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2일 문을 연 신설 기관이다.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방위산업·사이버)와 법왜곡죄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정부의 타임테이블에 맞춰 출범은 했지만, 수사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중수청 각 지방청은 고소·고발 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전날 반부패1과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인 네이처셀의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중수청 출범일인 2일 오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식약처가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중수청 수장이 이날 취임했다.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취임사에서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들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를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은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아울러 “중수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어달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수사 도구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실무교육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강철같은 유대로 팀워크와 인화를 이루어달라”거나 “철저한 자기관리로 국민 앞에 떳떳한 자세를 지켜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