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사진)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6일 합수본 출범 후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은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총회장 등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 조사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신도 수만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의 강제 역학조사와 경찰 수사 이후 진보 진영과 신천지가 적대 관계가 됐는데, 이에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에서 탈퇴한 전직 간부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신도들이 받은 당원 가입 지시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은 정당 가입과 경선 개입 등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입장문에서 “성도들의 동의하에 교인 명부 제공 의사가 있다”며 “성도 명부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포함한 각 정당의 당원 명부에 대해 동시에 공동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검사가 부임 반 년도 채 안 돼 전원 교체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성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지청장들은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났다. 법무부는 29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대상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49명, 일반검사 358명이다.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이자 최선임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반부패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보임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차장들은 지난해 8월 말 부임한 뒤 5개월여만에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기존 차장 중에선 장혜영 전 2차장만 유일하게 검사장(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 최선임 부장인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이 임명됐고,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국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이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집단 성명에 동참했던 지청장들도 대거 자리를 옮겼다.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손찬오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임일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각각 이동했다. 대검 중간간부들 역시 대거 교체됐다. 반부패기획관은 안창주 대검 반부패2과장이, 공공수사기획관은 서영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형사선임연구관에는 신승희 광주지검 형사1부장이, 형사정책담당관은 나영욱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와 대검·서울중앙지검 공보라인도 모두 바뀌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최태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발탁됐고, 대검 대변인에는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이,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엔 남철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이 각각 보임됐다. 고검검사급 검사들은 다음달 4일자로, 일반검사들은 같은 달 9일자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변호사법 제26조의 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나 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해 민·형사 분야 모두에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자신의 위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같이 비밀유지권이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권리를 배제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깊이 환영한다”며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있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만든 50대 여성 합창단장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모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 모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으로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의 제안에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4년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피해자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며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 선고 형량이 징역 22∼25년으로 크게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의 세 가지 혐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최근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이 선고된 헌정사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으며 이를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김씨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등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취임 후 수수한 금품만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또한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특검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김씨와 윤 전 본부장과 비교해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부장검사급)가 사의를 표했다.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차장·부장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는 이만 물러가고자 한다”며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은 이곳에 남겨두고 떠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약 2년 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끈 서 검사는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서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의 실태조사와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의 감찰 과정에서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을 수 차례 내기도 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등을 지낸 홍용화(연수원 35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직무대리(차장검사)와 송봉준(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 등도 이날 이프로스에 잇따라 사직 인사글을 올렸다. 지난주(22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는 이날 다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 검사처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거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했던 검사들이 대거 ‘물갈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르면 29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차장검사·부장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홍용화(사법연수원 35기·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직무대리(차장검사)가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현욱(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부장검사급)가 전날 사직 인사를 올린 바 있다. 인사 발표 전후로 검찰을 떠나는 중간간부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딛은 홍 차장검사는 2년여 간 세계은행(월드뱅크) 법률정책국에 선임 법률자문역으로 파견을 갔다가 부산지검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등을 맡았다.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지휘해 주목 받았다. 홍 차장검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발령받았고, 당시 지청장이 특별검사팀 파견 중인 상황에서 지청장 직무대리를 맡아 지청을 이끌어왔다. 그는 사직 인사 글에서 “조직의 큰 변모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사직을 결심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모두의 집단 지성과 협업을 통해 검찰은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도 검찰과 동료들을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초임 검사 첫 출근 때 두근거림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데, 눈떠보니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며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은 이곳에 남겨두고 떠난다.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약 2년 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끈 서 검사는 2024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다만 민주당이 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곧바로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지난해 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반발했던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난 검사장 일부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검찰 엑소더스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내란 재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심리하는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26일 열렸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 역시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검찰의 김씨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에 더해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보고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박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한 전 총리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안가 회동) 참석 행위가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 1∼9호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거액의 암호화폐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암호화폐를 보관·관리하던 중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지난해 중순쯤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분실한 비트코인은 원화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정확한 규모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비트코인 관련 암호 등을 보관하는데, 압수한 금융자산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비트코인 정기 점검 과정에서 일명 ‘스캠(가짜) 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했다가 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고,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가 큰 건 맞다”며 “분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면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역설한 이 대통령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10월2일) 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뒤 여권 일각에서 ‘제2의 검찰청’, ‘도로 검찰청’이라는 등 반발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가 10% 될까”라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경찰에)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후속 입법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그대로 검찰총장으로 쓰도록 한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른바 ‘5대 전략’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비중 있게 언급한 건 그만큼 개혁 추진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선거에는 봄바람조차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선거 시간표와 무관하게 ‘내란 청산’과 ‘사회적 병폐 척결’을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