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만 산입하는 조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입되는 기간이 현역병과 달라 차별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반면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을 모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A씨는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든 위 조항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을 근거 없이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해 ‘재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 소송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근거 없는 재위임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만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짚었다. 해당 법령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한 데 따른 결과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서도 이번 판결과 유사한 결론이 나온다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尹 ‘경고성 계엄’ 주장 안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인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내란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해 1월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12·3 내란은 이런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상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등장하는 법리도 언급했다. 형법 87조에 나오는 ‘폭동’이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가장 넒은 범위)의 것”이라고 규정한 판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몇 시간짜리 경고성, 메시지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형 구형’ 尹 재판 영향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다음 달 19일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통상 중요 사건 하급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선례를 만드는 선도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고, 재판부별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여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 경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일에 ‘계엄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26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건희 1심 선고도… 재판 ‘줄줄이’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기소 건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같은 구형량(징역 15년)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1심 선고도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의 혐의가 달라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내란의 위험성과 국민의 상실감을 지적하며 구형량을 넘어선 형량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와 달리 내란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김씨의 경우에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구형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씨는 해당 재판 외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정당법 위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명 ‘매관매직’ 의혹(특가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한 전 총리와 같은 구형량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씨의 1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 사람의 혐의가 달라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내란의 위험성과 국민의 상실감을 지적하며 구형량을 넘어선 형량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와 달리 내란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김씨의 경우에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구형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김씨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2년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하며 김씨에게 도합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이 재판 외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명 ‘매관매직’ 의혹(특가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김씨까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수감된 데 이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과 양천구 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PC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부지검에서 해당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중앙지검 검사와 당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에 관여한 남부지검 수사계장, 압수계 소속 수사관 등의 PC가 포함됐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당시 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이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자 대검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어치를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권을 중심으로 은폐 의혹 논란이 일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관봉권 띠지만으로는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상설특검팀은 이달 초에도 대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날에는 전씨를 불러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정원이 20일부터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이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이날 공포됐다. 공포 직후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은 ‘법무연수원에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는 규정을 ‘23명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연구위원 12명 중 교수나 외국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는 비상임위원 3명을 제외한 9명을 검사로 채울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 정원 11명이 추가돼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법무연수원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검찰의 중요 업무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한다. 법무·검찰 소속 직원 연수와 재교육 기관이라는 특성상 수사·기소 등 실무를 맡지 않아 검찰 내에서는 검사장급이 소위 ‘좌천’됐을 때 가는 자리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평가 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사장들을 대폭 교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선 검사장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전국 검사장 입장문에 동참했던 김창진·박현철·박혁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인사 발표 직후 사표를 내면서 개정령 공포 전까진 정원 9명 중 7명이 차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장 승진·보임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9일까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연수원 40기 검사들에게는 12일까지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14일에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해 상반기 검사 내부 공모직·파견검사 공모 시행 글을 게시했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장·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법과학분석과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디지털수사과장·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감찰1∼3과장 등이다.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남부지검 부장직도 여럿 포함됐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아직 인사를 내지 않은 이들이 대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000만원어치를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봉권 폐기에 검찰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팀은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선 이달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인물이다. 상설특검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승인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상설특검팀은 신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와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봤으나, 당시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지청장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엄 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상설특검팀에 요청했다.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인 백대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소송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백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했다. 이후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그는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법 판사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서울변호사회가 실시한 2022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백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특검팀에 공소장을 수정·변경해달라고 하거나 변호인단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전제사실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까지 기재했다”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기재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에서도 영장 집행의 성격이나 법령 해석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사 측에서 고려해서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 변경하기를 요망한다”고 했다. 공소장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장황하게 긴 측면이 있다며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이날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방어권 침해’라며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은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11조에 규정돼 있지만, 훈시규정일 뿐 강행규정이 아니라며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이 나온 뒤 이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각종 혐의가 이미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신속한 재판 원칙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열람 등사 신청과 증거 인부 의견 밝히는 것을 뒤늦게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인을 폭행하고도 되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목격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이들의 범행이 공판검사의 수사로 밝혀졌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사법연수원 38기), 김수빈(변호사시험 13회) 검사가 지난해 12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을 폭행한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도 위조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건 재검토에 나섰다. 이후 수사 끝에 A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신속히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포함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과 증언에 가담한 4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한 최종 일시가 공소시효 도과 전이란 사실을 입증해 파기 유죄 선고를 끌어낸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윤원일(연수원 36기), 신제의(변시 10회) 검사와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범인도피교사 사범 등을 기소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 홍정연(연수원 38기), 박병훈(변시 11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무죄 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3개 재판부를 맡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누적 무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줄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 남수연(연수원 36기), 김아진(변시 13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수강생이 많아 ‘일타강사’로 불리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현우진(38)씨가 현직 교사에게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1명당 최대 약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업체의 유명 영어강사 조정식(43)씨는 EBS 교재 집필진에게 출간되지 않은 교재의 문항을 미리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현씨와 조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씨가 경쟁 사교육업체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려 교직 경험과 EBS 교재 집필 경험 등 문제 출제 역량을 갖춘 현직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현직 사립고 교사 A씨가 제작한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씨에게 총 1억6700여만원을 송금하고, 또 다른 사립고 교사 B씨에게는 1억79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직 교사 C씨에게도 수학 시험 문항 제작 대가로 7530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8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그에게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강의 교재 제작업체를 설립한 D씨에게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E씨로부터 미리 받아달라’고 해 출판 전인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교재 파일을 전송받았다. 해당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 E씨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집필약정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D씨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정답’,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본문’ 등의 파일들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가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담겼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지난해 말 검찰 기소 이후 “수능 문제를 유출하거나 거래한 사실은 없다”며 “문항을 제공한 교사들은 이미 시중 교재 집필 이력이 활발한 분들이었고, 오로지 문항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구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29일 현씨와 조씨를 비롯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의 공범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22년 한 암호화폐 서비스업체 운영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란 점을 강조한 이씨는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30억여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앞서 이씨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 역시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했다가 2022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