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규원 강원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액이 1심보다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3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 소속 부부장검사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이 위원장이 면담보고서에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판단, 그를 기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위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면담 과정에서 안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로, 이를 누설했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이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나 내용 누설된 정보 내용, 이로 인한 법익 침해 결과에 비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로로 언론인을 접촉했고, 수사 당시부터 진상조사단이 개시되기까지 번복한 관련자에게 실체에 부합한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경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범행 위법성 및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를 살펴보는데 상대적으로 미약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규모 사기 피해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A(58)씨,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과 옛 옵티머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8월~12월 사이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이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총 92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는 데 쓴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김 전 대표에게는 같은 기간 A씨와 공모해 3회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4000만원을 개인 및 회사 자금으로 메꿔 이해관계인 또는 자기 거래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내부 마감 과정에서 사채상환금 부족 입금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 권리·의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펀드 간 투자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익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배임죄 의무 위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로 봤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는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혐의에 대해선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2020년 6월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쓴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약 3200명, 피해액은 5542억원에 달했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4년 2월 별도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범죄수익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로는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 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을 향해 MBC라디오 출연자가 막말을 한 일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한 것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년 1월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해당 프로그램 출연진은 2023년 12월13일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 출연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당시 야당의 승리를 단정한 점도 문제가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는데, MBC는 2024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 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해 4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방통위의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을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당시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당시 고용부의 입장과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고용부의 기준 설정, 관리 내용, 신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초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와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봤으나, 당시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지청장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엄 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 이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신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반박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 상태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중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재판에서 임의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관되게 검찰의 강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이 전 부총장의 임의제출 이후 3년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제출 당사자가 주장하는데도, 당사자 아닌 피고인 등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송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4년 11월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대표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 조치나 인사 검증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어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되고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며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보다는 법적 평가를 다툰다는 입장이라 사실관계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면 분리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조 전 실장 측은 “체류지가 특정된 외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논란”이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의 공관장 임명(의사)을 전달하는 것 외에 후속 조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 측도 대통령의 인사에 따른 지시를 수행했을 뿐, 범인 도피를 위해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차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누구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은 판례도 많은데, 유죄 본 사례가 있느냐”며 “비슷한 케이스를 참고했는지, 무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느냐”고 특검팀에 물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필요한 증인과 신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모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봉권 띠지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13일 해당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당시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주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남부지검 수사팀은 결국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넘겼다. 당시 띠지·스티커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품을 고의로 폐기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이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0월 ‘실무상 실수일 뿐 윗선의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상설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 한국은행 발권국과 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압수수색은 감찰 당시 확보한 남부지검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를 포함해 검찰이 이번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건 3명, 불구속기소는 7명이다. 김씨는 유착관계를 형성한 기업은행 직원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서로 은행 직원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744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구속기소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는 수석심사역이라는 지위를 이용, 실무자를 압박해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과다하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대출도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같은 조씨의 조력을 등에 업고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고 한다. 조씨는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3억245만원 상당의 금품과 6000만원 가액의 주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김씨는 건물 가치를 높이고자 기업은행 입점을 추진하려 당시 부행장 A씨에게 청탁 목적의 골프 접대와 1억133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검찰에 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1일 김씨와 조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에는 A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인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중수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검찰처럼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범죄의 죄명을 특정할 계획이다.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1∼9급 전문수사관으로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소청 설치 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추천 위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정당·정치단체 가입 등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추진단은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이사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한 의사가 이런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사건 1, 2심은 이씨가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중복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 그가 의료법의 이 같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 해소와 민간 의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해 개설·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연유도 이런 의료법인 제도의 입법 목적과 견제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 취지를 저해해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악용됐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