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12일 내놓으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뼈대는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확대된 데다 검찰처럼 법률가·비법률가의 이원화 조직 구조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조직 개편 후속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아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2의 검찰청” 논란… 선 그은 정부 이날 공개된 정부의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검찰이 맡았던 부패와 경제 범죄 외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까지 아우르는 일명 ‘9대 중대범죄’로 범위가 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법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중수청이 검찰청처럼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이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는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다. 검찰이 축척해 온 수사 역량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리 검토를 전담하는 수사사법관을 두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 결과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77%로, 중수청 근무 희망자(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검찰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검사들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해당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의 동질성으로 인한 ‘카르텔화’ 우려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잇따랐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수사관의 수사사법관 전직을 허용한 점도 전문성 담보 측면에서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경우 면직하고 새로 채용하는 방식을 택해 신분 보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전문수사관의 전직을 가능하게 해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구도로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 놓고 갑론을박 이어질 듯 기소·공소 유지 전담기관이 될 공소청 법안에선 검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재항고와 재정 신청 인용률,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를 반영하도록 했다. 검사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결성, 가입 지원 또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겠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당초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현행대로 ‘검찰총장’을 쓴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두 조직이 10월에 출범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에는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에 종결토록 했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 법안 국회 제출과 같은 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하위법령 (마련), 중수청·공소청이 들어서게 되면 필요한 조직 구성, 설계, 인력 배분, 시스템을 갖추는 등 후속 작업에 갈 길이 멀다”고 털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제외하고도 세 갈래 재판이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총 10년을 구형한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6일 선고공판이다. 일명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 사건 첫 재판과 공판준비기일도 12, 13일 잇따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첫 1심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비화폰(보안휴대전화) 기록 인멸 시도와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엔 징역 3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사건 재판도 이번 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을 연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골자다. 같은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예고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된다. 13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계엄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14일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김성태(사진)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당 의혹 등에 관해 캐물었다. 김 전 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려 금품을 제공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매수할 게 뭐가 있나”라고 답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회유하려 시도했느냐’는 물음에도 “회유할 게 뭐가 있나”라고만 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측이 검찰 조사실에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일명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 회장을 회유하고자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보증금 대납과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안 회장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연어 등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방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에는 안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오히려 (검찰을) 혼내야 하는데 묘하게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근거 없는 불필요한 혐중 정서 조장을 근절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하던 중 “붙여서 이 얘기를 한 번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거기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원래 무리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하는 것 아니냐”며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최근 항소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일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다.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이 터져나왔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관례에 비춰봤을 때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여야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항소하면서 ‘반쪽 항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구성됐다. 검·경 합수본을 이끌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지검장들의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친여 성향의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사진)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합수본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의혹을 규명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검·경 47명 규모의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부본부장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급)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임명됐다. 검찰에서 25명이, 경찰에선 22명이 파견된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관 상당수가 합류한다. 기존 수사팀을 이끌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도 파견된다. 수사 대상에는 경찰이 진행해 온 통일교 관련 의혹 외에 신천지 관련 의혹도 포함된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팀이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합수본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특검(출범)만 기다릴수 없으니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수본을 만들든, 따로 하든 (수사하라)”이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합수본부장인 김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요직인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을 거쳤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한직인 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전국 일선 지검장들이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친여 성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입장문에 동참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팀은 이날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3차례 접견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방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TF가 방 전 부회장을 소환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8개월 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방 전 부회장 등은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70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로 방 전 부회장과 안 회장, 쌍방울 박모 전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7일에는 박 전 이사를, 8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사상자 15명을 낸 서울 종각역 추돌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인 70대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택시기사가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취재진의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2일 오후 6시7분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해 11월27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에 관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변협에 제출할 자료를 전달했다. 논란을 일으킨 변호인들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때부터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고, 이때부터 그들의 행위들이 수집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특검팀의 검토 요청 사항 중 변호인들의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등이 검토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도 김 전 장관 변호인 3명에 관한 징계를 요청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향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함’ 등을 징계 요청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이·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집행 명령이 정지된 후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이후 이들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하는 한편, 권 변호사에 대해선 별도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형사소송을 무력화한 것은 변호인의 말이 아니라 이 부장판사의 불법 감치”라고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2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 지휘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유족 측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 총리는 해당 사건의 기소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상한 논리 기소라고 언급하며 기소를 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 측은 “이 같은 항소 포기 기류에 박 지검장은 수사·공판·부장·차장검사의 항소 의견과 반대로 더 분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항소 포기 압박은 피해 유족에게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아울러 국가가 국민을 보호·구조하지 못한 책임과 진실 왜곡 및 은폐 문제를 국제사회가 알 수 있도록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유족 측은 그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이재명정부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드린다”는 등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이 이씨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시한을 넘겨 항소를 포기한다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와 같은 내홍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시 일선 지검장부터 평검사들까지 반발이 터져나왔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줄사퇴에도 여진이 한동안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