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시절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0대가 헌법재판소의 처분 취소로 구제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20대 김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해 12월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재수생이던 김씨는 2024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값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고, 아이스크림은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하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물건을 골랐던 점, 김씨가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를 구입하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점, 그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친구 사이라 쉽게 들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감 생활 중인 이철 전 대표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결국 파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도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해 12월30일 VIK의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1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3월25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투자자가 약 3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VIK는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2019년 말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다. 이듬해 4월에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VIK는 당시 보유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승인을 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5년여 만인 지난해 12월15일 법원이 VIK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파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VIK를 운영하면서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로 2021년 8월 징역 14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이 논란이 됐을 때도 이름이 등장했다.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전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신라젠을 둘러싼 로비 등 일각의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를 털어놓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대방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모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강요미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그보다 앞선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가 야권으로부터 “사실상의 항소 포기 지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서해 피격 사건)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 사건은 지휘를 안 한다는 것이 내 원칙이었고, 이 사건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며 “사건 내용만 어떻게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를 언급하며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닌가”라며 “나는 (법무부) 차관한테 어떻게 해라, 이거에 대해서 지침을 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겨냥해선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한 거 아닌가”라며 “사실상 정치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자체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미 국가정보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고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국정원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이 이씨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했으나,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추가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서울중앙지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장관 보고 전에 알려진 데 대해서도 “도대체 엉망”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일 신년사에서 검찰조직의 ‘성찰’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관심을 모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박 지검장은 신년사를 통해 검찰에 “그 어느 조직보다도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있다”며 “국민을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선후배 동료와 열띤 논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다만 그 훌륭한 우리의 전통과 같은 조직 문화가 변화의 수단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보태지면 될 것 같다”며 “성찰”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무의식적이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어떤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함이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혹시나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타성이나 안일함에 젖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되었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돌아본 뒤 “검찰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을 향해선 “오늘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바로 검찰 변화의 주역임을 잊지 말자”며 “저는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을 믿는다. 겸허하되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박 지검장의 신년사에는 관심을 모으는 서해 피격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로, 3일 0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 포기가 된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 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이 이씨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지검장 신년사에선 검찰의 내홍이 극에 달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라인에 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박 지검장의 책임론이 일기도 했으나, 그는 항소 포기 이튿날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발탁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끌고 있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됐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새해 시무식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 소장은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소장은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헌재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헌재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새해 시무식에서 재판 중계를 언급하며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언급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칠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증거 부족’이 무죄의 핵심 사유인 만큼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정부·여당이 대놓고 항소 포기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이 800쪽 가량으로 매우 양이 많은 관계로, 최초 보고 이후 판결문 분석 내용을 보강하는 등 보고서 수정이 있었던 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2일까지다.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3일 0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가 포기된다. 시한을 단 하루 남겨둔 시점까지도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배경엔 정치권의 압박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을 질타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안보 라인이 이씨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김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방침이다. 서신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준씨의 형 래준씨는 2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소를 호소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같은 내홍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일선 지검장부터 평검사들까지 반발이 터져나왔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줄사퇴’에도 여진이 계속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양조사원에 한강하구 수로도와 관련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한강하구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했다면서 ‘적국에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로도는 관계부처 합동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된 뒤 2019년 1월 북한에 전달됐고, 이듬해 해양조사원은 수로도를 ‘3급 비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6년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이래 숱한 풍파에도 명맥을 이어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을 앞세워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위헌 논란과 형사사법체계 급변에 따른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검찰청 폐지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 그러나 개혁의 각론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크고, 손봐야 할 관련 법규가 산적해 있어 일각에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출발부터 위헌 논란 일었지만 ‘강행’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긴 가칭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검찰의 기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가칭 ‘중수청’을 신설해 넘기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여권은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을 폈고,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였다. 이후 개정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 10월1일 공포됐다. 법 개정안이 공개되자마자 즉각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12조3항과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 명시된 헌법 89조16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법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이란 주장도 꾸준히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검찰청이 헌법 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위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논리를 내세워 입법을 강행했다. ◆논의 과제 산적 정부는 법이 공포된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 후속 입법 작업과 함께 공소청·중수청 설치의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형사소송법·민법 등 관련 법과 대통령령 등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개정해야 할 법규가 방대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만 130여개에 달한다. 가장 논쟁이 뜨거운 사안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최종 견제장치’ 역할을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남길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인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거나 지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이를 빌미로 사후에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장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건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맞섰다.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핵심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민생사건의 신속 처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우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초안을 마련한 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무기력해진 檢… 끊이지 않는 우려 ‘친정’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이 확정된 뒤로 검찰 구성원들의 동요도 이어지고 있다. 집단성명 등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진 않았지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거나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일 등이 있었다. 검찰청 폐지 외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특검 파견으로 인한 인력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미제 사건이 쌓여가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솔직한 말로 어차피 없어질 조직에서 누가 몸 바쳐가며 일하고 싶겠나”라며 “다들 별말은 안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게 되면서 인력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1월 5∼13일 검찰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검사의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0.8%에 그쳤다. 18.2%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체 검찰 구성원으로 넓혀봐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였던 반면,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에 불과했다. 검찰청 폐지로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심리를 우선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1월 형사법학회·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형사소송법학회·피해자학회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공판검사가 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 실현된다면 공판중심주의의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무조건 완전히 배제한다는 주장은 교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사진) 의원 측이 24일 재판부에 “특검(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내세운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가 왜곡됐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 측은 해당 의견서에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한 통일교 내부 문건의 작성 시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날로 지목한 2022년 1월5일을 이틀 앞둔 1월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한 ‘특별보고’에 ‘권’이란 단어가 언급된 것을 두고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전달됐다고 판단, 권 의원을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은 특별보고가 2023년 1월3일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특별보고에는 ‘2023년 새해인사’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 바로 앞장에 있는 다른 특별보고 작성일은 2022년 12월31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7월8일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관련 내용도 보고 내용에 담겨 있다고 한다. 권 의원 측은 이를 근거로 의견서에서 특검팀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별보고를 압수해 특검팀에 넘긴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보고 작성 시점을 2023년 1월3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28일 열린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 불가리코리아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2018년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1000만원 상당 불가리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날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행사 참석을 위해 연락을 한 인물로 지목된 송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