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뿐 아니라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옛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와 주임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24일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사무실과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 사무실, 부천지청 신가현 검사(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주임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압수수색도 이어갔다.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의 변호사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CFS와 쿠팡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사무실 등을, 오후에는 엄 전 대표이사와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엔 엄 전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취업규칙은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봤으나, 당시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지청장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엄 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달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19일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쯤부터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 특검 소환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사건 배당 이후 곧바로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통상의 고발 사건 수사 단계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에야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수사 실무상 원칙에 따라 통일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뒤 이첩 목적으로 내사 기록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24일에는 경찰 조사를 받는다.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를 11일과 17일 각각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조모 통일교 전 총무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처장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치후원금 관련해 자금 집행 질문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초유의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가 이번 주 모두 마무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14일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40분가량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실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씨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전날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약 8시간30분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올 7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부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미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윤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수순이다.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은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내 중진 의원들이 나서지 말라고 했다”면서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해선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 된 뒤에야 ‘빌린 것’이라고 하기에 그렇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 종료 후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면서 “왜 죄가 안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4일과 11일 대면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에 적용할 구체적인 죄명을 놓고선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한다. 반면 처벌 강도가 더 높은 뇌물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특검팀이 규명해야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김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으로부터 22일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호인 일정상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특검팀에 전했다. 일주일가량 남은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해당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23일 열리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구속 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26일 변론을 마무리 짓는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먼저 결심공판이 열리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유의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가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특검 기소 사건 재판이 쉴 틈 없이 몰아치게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기 전 마지막 평일인 26일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처분하고, 기한 내에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은 정리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계획이다. 남은 사건 중 ‘정점’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조만간 처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도 처분 대상으로 꼽힌다. 반면 ‘김씨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을 겨냥한 수사는 국수본으로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수사에 늦게 착수한 데다 남은 시간이 촉박해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 일정 조율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14일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들에 김건희 특검팀의 추가 기소 건까지 더해지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여부는 변수다.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예규를 제정하고,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후속절차를 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현실화하는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도 나선다는 게 골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에는 법무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법률 등을 선별,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제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가 제시한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혁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민생 범죄에 대응하고자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중처벌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해선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 지난 11월 출범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해 위험성 선별검사를 실시, 고위험군은 복약 검사와 대면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주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도 밝혔다.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마련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에 대해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현행 6000개 경제형벌 규정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외국인 납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수요 증가에 따라 가칭 ‘국적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진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전담부 신설, 사법통제 인력 확충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와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천문학적 국부 유출과 직결되는 방산, 정보기술(IT), 조세 분야 국제분쟁과 관련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IS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내 ‘국제분쟁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일명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사진) 전 정보사령관이 19일 항소했다.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도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도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에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달 15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이기도 하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9일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앞서 김 전 차관이 17일 구속된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불출석하자 20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낸 구체적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거쳐 국토부 차관이 됐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업체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씨와의 관계를 토대로 특혜를 받아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선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씨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달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윗선으로부터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된 상태로 내란 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들을 자녀처럼 느꼈다는 윤 전 대통령은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65번째 생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대통령이 청년들을 위해 옥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 메시지를 전해달라 말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변호인 접견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장 39절)고 말씀하셨다”며 “다른 사람의 자유가 짓밟힐 때 함께 싸우는 것이 이웃 사랑이요 곧 나라 사랑(애국)”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예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라며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로,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녀가 없는 저희 부부에겐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재판을 비롯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재판들을 받고 있다.

조지호(사진) 경찰청장이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년여 만이다.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다. 조 청장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결론이 났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이 배치된 일이 각각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 침해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경찰청장으로선 처음으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고자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조 청장은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사진)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최근 이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앞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최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이 한 달여 만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씨는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월 최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