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 소재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는 A씨에게 170여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지점 입점을 반대했으나, B씨의 청탁을 받은 A씨는 입점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는 지난 7월 350억원대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지점장을 포함한 전현직 직원 등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4명을 충원하면서 출범한 지 5년여 만에 정원(25명)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22일자로 평검사 4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는 이들은 노흥섭(40·변호사시험 4회) 대전 유성경찰서 경감과 김준환(41·변시 6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수진(43·변시 7회) 공수처 수사관, 이재영(34·변시 9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노 경감은 경감 경력경쟁채용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세종 형사팀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맡았다. ‘드루킹 특별검사팀’ 근무 경험이 있는 정 수사관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평에서 조세·금융규제 분야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래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인력난과 이로 인한 수사력 문제가 고질병으로 꼽혔다. 올해 들어 상황이 변했다. 이직자가 전무했고, 지난 5월 7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에 4명을 충원하면서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됐다. 공수처 정원은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큐텐그룹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 중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같은 해 8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해 11월29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 했다. 법원은 1년여 만인 이달 1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인터파크커머스)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들은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진다. 채권 조사에선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조사된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해 배분(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회생 절차가 개시됐던 또 다른 큐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는 지난달 10일 파산했다. 위메프 사이트와 서비스는 지난 9월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티몬은 지난 9월 서비스를 재개하고 기존 피해 셀러들에게 3~5%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카드사들이 PG(결제 대행사)로 참여하지 않아 서비스 재개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된 데 이어 또 다시 판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한국 정부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이달 초 마무리했다. 아직 선고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중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정부는 지난달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ISDS 취소 신청 승소율은 전부 취소한 경우가 전체 사건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하다고 한다. 부분 취소도 5.6%에 불과하다. 13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우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승소 소식을 전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일자 한동안 여론 추이를 지켜보다가 ‘범죄 수익 되찾기’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씨 1250억원, 남 변호사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이다.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 약 1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고자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산 가압류에 나선 상황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취소 청구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이슈가 잠잠해진 틈을 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동결돼있던 김씨 등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5일 밝혔다. 김씨는 외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 또는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검팀은 김씨의 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한 결과 계엄 사전 인지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씨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인물의 진술은 “본인(김씨)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며 김씨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였다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김씨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지난해 12월3일로 정한 배경에 무속의 영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무속인 ‘천공’의 관여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여러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특검 수사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박 특검보의 설명이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박 특검보는 부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과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일로 고발당한 건도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고발 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른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4일 관봉권·쿠팡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에 재차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오전 9시36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2024년 6월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한 뒤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선 올해) 2월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수사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필요한 증거 정리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개시 5일 만인 11일 문 부장검사를 처음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 쿠팡 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엄 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엄 전 지청장은 주임 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감찰이 아닌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에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한 핵심 인물이다.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게 하려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딸에게 각종 편의와 1억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사진)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1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28일과 같은 달 30일 이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당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대표는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에 자신의 혐의와 연관성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당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었다. 변호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30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이 이 대표와) 무관한 검색어들을 입력하면서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며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배이며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의 구속영장에 핵심 내용인 ‘진술·증언 번복’ 관련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 회장 등의 영장에는 대신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28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아울러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705만원을 건넸다고도 적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각주에 담았다. 이들의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회삿돈을 유용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지난해 5월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진술·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실제 진술 변경이 있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도 “안 회장의 진술과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범죄를 저질러 사법 질서를 저해했다”고만 적었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안 회장은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안 회장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의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혹의 ‘본류’인 진술 회유·번복 의혹에 대한 명확한 소명 없이 배임·횡령 등 혐의로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별건 수사’ 아니냔 비판도 제기된다. 안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안 회장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고검 TF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했다.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지난달 5일에는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