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이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창원지검장 등을 지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김창진(연수원 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15일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장급 간부들의 집단성명에 참여했던 수원·대구·부산·광주지검장 자리가 새 인물로 교체됐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수원지검장 자리는 지난달 박재억 전 지검장이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대구·부산·광주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김종우(3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자리인 대전고검 검사로 옮겨졌다. 사실상 강등으로 평가된다. 검사장급 검사가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사례는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권 전 검사장의 경우 개인 비위 의혹으로 인사 조치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 이재명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주요 국면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검찰 간부다.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을 겨냥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인사 자료에서 특정 대상자를 문제 삼는 건 이례적이다. 기존 부산·광주지검장인 김·박 지검장과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모두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인사 발표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김 지검장은 게시글에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지검장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한 뒤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마저 다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썼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날선 비판이 나왔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때까지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지휘부를 교체하더라도 검사들은 원칙대로 할 것이고, 그런 검사들을 제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사진)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은 일부 내놨으나,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대다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여러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는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그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11월17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난 게 확인된다”고 지적하자 노 전 사령관은 “그날 공관 회의에 간 건 아이 사망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조화를 보내주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러 간 것”이라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지난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 교육을 했느냔 질문엔 “아이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날 밤 다른 소령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2일인가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씀 없이 주셔서 국방부 비화폰인 줄 알았다”고 했다. 비화폰이 있음에도 다른 소령을 통해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화를 걸려고 해보니 조직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발신 버튼도 없었다”며 “그래서 일반전화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TV로 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계엄 모의 정황이나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경로에 대해서는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총 8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형량이 1심보다 6개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5200만원, 8억808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금품을 제공한 이들에게)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2020년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2021년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부원장에겐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정례회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장 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법원장들의 (사법개혁 관련)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시작했다. 법원장 회의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에는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유죄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겨둔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천 전 차관 등의 독자적 범행일 수 있다고 판단,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혹은 묵인이 없었다면 천 전 차관 등이 손 전 이사장의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사직 요구가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대해서도 2심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사직 요구가 직무권한 밖에 있다고 봤지만, 2심은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직권남용 범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재판부가 변호사의 동석을 불허한 데 반발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이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동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자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에 나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섞은 노골적 비난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정부 때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3년에 이어 약 2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4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권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자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돼 정권이 바뀐 뒤에도 남은 임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전 전 위원장의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은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었다.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감사원은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퇴진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유 전 사무총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수사는 올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엔 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일정 거리 내에선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는다. 그동안 서민 대상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 처벌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쳤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 외에도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그간 성폭력 범죄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됐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제공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다.

‘국가원수’에서 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년간 신분이 수시로 바뀌는 굴곡진 한 해를 보냈다.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로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추가 기소가 잇따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뿐 아니라 체포방해 등 혐의 피고인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신세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도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증언을 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 ◆잇단 ‘헌정사 최초’ 굴욕… 尹의 1년 지난 한 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한 주요 국면들에는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9개월여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올해 1월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까지 됐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월 들어선 상황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구속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일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4월4일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탄핵 이후 치른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곧장 직전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팀을 띄웠고,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한동안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다 4개월여 만인 10월30일 내란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했다. 오랜만에 대중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세고 살이 확연히 빠진 모습이었다. 내란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수사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감경 조항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할 수도 있다. ◆尹 따른 군·경·국무위원들 줄기소 사태 초반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군 사령관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기관의 ‘타깃’이 됐다.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에선 군 출신이자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충암파’를 비롯한 군 후배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도 한 핵심 인물이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계엄 당시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은 1일 법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그동안 내란 혐의를 받지는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 중 ‘1호 선고’ 대상인 셈이다. 이 전 장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서도, 재판서도 ‘책임 공방’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인물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열띤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반적인 맥락에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김 전 장관에게)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느냐”고 따져 물었다. 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언급하며 신문하던 도중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등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과 헌재 등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모습에 크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유·무죄가) 분명하고, 이미 국민 다수는 판단을 끝낸 상태”라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재판 주요 피고인에 대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하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어 “피고인(한 전 총리)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29일 불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지난해 12월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면서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 행위를 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논의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