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이어진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결심공판을 하루 앞뒀다는 점에선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 항소 시한이 임박한 27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원직 상실형까지 나오진 않았다. 나 의원과 같은 당 윤한홍 의원 등이 이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지만,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진 않는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일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어 기피신청 뒤 관례에 따라 집단 퇴정했다는 게 검찰 항변이다. 이번 일이 감찰을 할 만한 사안인지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아직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을 때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5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기 위해선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64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검사 측 증인 1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은 전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직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기피신청)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해서 (검사 집단 퇴정이)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공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 전 부지사에게)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그룹)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공정하다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판중심주의는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치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감찰 사유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한 차장급 검사는 “사유라고 해봐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일 텐데, 해당 검사들이 무단으로 퇴정했거나 재판부에 고성을 질러가며 항의하진 않았다”며 “뭐로 감찰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기 전 대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판 검사들 감찰 개시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맞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고소를 당하자 합의를 종용하려 스토킹까지 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밝혀낸 검사를 비롯해 형사 사건에서 공을 세운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박엘림(변호사시험 12회) 울산지검 형사3부 검사 등을 10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검사는 경찰이 각하 의견을 달아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뒤 전모를 밝혀냈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씨는 경계성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돈을 가로챘다가 준사기죄로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오히려 B씨를 무고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기록을 송부했다. 기록을 검토한 박 검사는 A씨가 B씨를 허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고, 나아가 자신이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종용하고자 B씨를 한 차례 찾아가거나 12차례에 걸쳐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사실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면밀히 살펴 자칫 암장 될 수 있었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무고 범행과 스토킹 범행을 인지하고 엄단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쓴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 6억원을 횡령한 피의자가 일부 횡령 금액으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10년 간 자금 흐름 전체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한 왕규호(변시 7회)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 검사, 단순 공갈 송치 사건 검토 중 피의자가 전통시장 영세상인 12명을 상대로 전문적 공갈 범행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좌수환(변시 13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 검사 등도 10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정책자문위는 현재 2기로, 형사사법제도와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만든 위원회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지난해 4월30일 발족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 등을 통해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들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기소 분리’란 대전제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세부 사안들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과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24일 시인했다.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을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을 파쇄한 일과 관련해선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란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고,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 중 하나를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26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어 1심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쯤 선고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본인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겨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부장판사를 고소·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확인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론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감치는 과하다’는 일선 변호사들의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추후 법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 등)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여인형(사진)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 말을 한 뒤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란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도 털어놨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저는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공 수사나 간첩 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일과 관련해선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한다 구체적 말을 한 건 아니다”라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체포조 운영을 비롯한 상당수 질문에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자신과 방첩사 부하들이 계엄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여 전 사령관은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지난해)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체포 대상)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며 “수사단장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첩사에는 그런(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있었던 적이 없다”며 “(다른 군인들이) 군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부하들이 계엄 당일 음주 회식을 했다고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에게 체포조 명단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여 전 사령관은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돼서 그 사람도 저도 고초를 받고 있다”며 “같은 피해자들끼리 물고 뜯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마찬가지로 체포조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여 전 사령관은 “그분과 기억이 서로 다르고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투병 중인 분을 상대로 다투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여 전 사령관 신문에 나서 “명단이 있었다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업과 인적사항, 주소 등을 확인해놔야 하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체포조 운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혼자 끄적인 메모를 특검이 조각조각 선택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검이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기재한 메모를 제시하자, 여 전 사령관은 “중견 간부 이상이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저 메모 하나 보고 (계엄에) 동의하게 했다는 견강부회 같은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27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사건을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각기 다른 특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했다. 중앙지법 형사27부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들 재판도 심리한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고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집행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후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논란이 이어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본인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겨냥한 맹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들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확인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론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감치는 과하다’는 일선 변호사들의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추후 법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 등)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내란 선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5일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씨에게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의 가방을 건넨 일의 경위를 규명하고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로저비비에 본사와 이 브랜드 매장이 입점한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압수수색에선 구매자 명단과 매출 전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씨가 2022년 3월 국민의힘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시가 170만∼180만원대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 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아내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가방이 김씨가 2022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는 등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건네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특검팀은 김씨의 공소장에 그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인을 집단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통일교인은 2400여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방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권에선 당시 김 의원이 수만 표 차로 당대표에 당선됐던 점을 들어 통일교인 2400여명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의 아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특검팀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같은 당 김선교 의원에 대해선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당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을 겨누고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안 전 의원)는 원고(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거나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발언과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 전 의원은 지난 7월 이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안 전 의원 모두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