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사진)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교도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중징계 조치를 진행하라고 교도소 측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21일 “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가수 김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지난 9월 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아울러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교도관들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일반 교정시설에 비해 시설과 처우가 양호한 편이라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소망교도소는 정원 400명 중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뒤 본인 소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김씨는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다른 교도관과 면담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금전이 오가거나 김씨가 선발되는 과정에 A씨가 역할을 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모 해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래 약 2년4개월만,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만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19일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자에 포함한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자 국방부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격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수사 결과를 바꾸려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 전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 전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조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신 전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고, 김 전 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 해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는데,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이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같은 범행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편파적 수사와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와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특검팀은 덧붙였다. 특검팀이 앞서 박 대령 사건 항소를 취하한 이유다. 특검팀은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경우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감치를 선고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측의 수용 거부로 석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부가 “서울구치소가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히면서 이·권 변호사는 결국 감치되지 않았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재판부는 2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둘을 병과할 수도 있다. 감치 대상자는 즉시 구속하도록 할 수 있고,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 명령을 해야 한다. 감치 대상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감치 대상자들의 신병을 인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치 집행장에 감치 대상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고, 석방 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2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한 전 장관은 취소 신청을 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단을 내렸는데, 이재명정부 들어 승소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에선 현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잘 하신 일”이라며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앞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2025년 1월로, 새 정부가 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소 신청을 추진·결정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다만 정 장관은 “취소 소송은 한 전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부연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항소 결정을 내린 한 전 장관의 공도 분명하지만, 이후 실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안을 이어받아 계속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한 실무자들의 역할도 컸다는 취지의 첨언이다. 정 장관은 글 말미에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사진) 선수가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여·20대)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모(40대)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40분까지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피고인인 양씨를 법정에서 잠시 내보내고 두 사람을 분리한 채 증인신문을 했다. 손씨와 연인 사이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임신했다고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인인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손씨의 가족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반면 용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정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다. 일반 교정시설에 비해 시설과 처우가 양호한 편이라 인기가 많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뒤 본인 소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를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김씨는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는 정원 400명 중 결원이 발생하면 다른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다른 교도관과 면담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다만 법무부는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금전이 오가거나 김씨가 선발되는 과정에 A씨가 역할을 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이 사건 민·형사소송 재판부가 피고인인 민간 개발업자들의 배임 규모를 어떻게 판단할 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임 액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규모와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검찰 1·2차 수사팀이 배임 규모를 달리 판단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 지도 관심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를 651억원 이상으로 봤다. 1차 수사팀은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651억원＋α’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이 공사의 확정이익 산정 기준이 되는 택지 예상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의도적으로 축소해 공사의 이익이 최소 651억원 줄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도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으로 산정, 액수 미상의 이익인 ‘＋α’를 배임액에 더했다. 반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꾸려진 대장동 2차 수사팀은 배임 규모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 2차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분양 배당금(5917억원)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까지 총 9607억원에 달한다고 판단, 이를 기준으로 배임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공사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 금액은 70%에 해당하는 6725억원으로 추산되고, 이미 배당받은 1830억원을 제외한 액수가 민간업자들의 배임 규모라는 것이다. 2차 수사팀은 아울러 민간업자들이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전체 수익 합계 7886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고, 그 대부분인 781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사가 마땅히 확보했어야 할 배당 비율을 2차 수사팀이 책정한 70%가 아닌 50%라고 봤다. 이에 따라 택지분양 배당금 5917억원의 50%인 2958억원을 공사가 배당받았어야 했다고 보고, 이 중에서 실제 배당받은 1830억원을 뺀 1128억원만 공사의 배임 피해 금액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경법상 배임 피해 규모는 산정이 안 됐고 배임만 인정되면서 추징액 산출 기반이 크게 축소됐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유동규·정민용씨 3명에 대해서만 47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의 뇌물액 또는 뇌물 약속액이다. 다른 대장동 일당 중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한푼도 추징하지 않았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순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과 추징은 할 수 없게 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 나름대로 배임액 판단 기준을 새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형사소송 재판부의 배임액 판단 기준은 공사가 피해액을 환수하고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제기 1년이 다 되도록 변론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데다 업무상 배임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밝히지 못한 피해 규모를 소수의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사진) 경정의 파견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을 내년 1월14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백 경정의 기존 파견 기간은 14일까지로, 하루 앞두고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동부지검은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연장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 대검은 동부지검의 요청을 검토한 뒤 경찰청에 연장을 요청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관 마약 수사를 할 때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15일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다. 그러나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연차를 낸 뒤 “합수단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한 불법 단체”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팀장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5명 규모)을 구성했고,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도록 전결권을 부여했다. 백 경정의 파견을 두고 그의 수사 참여가 ‘셀프 수사’라는 비판과 일명 ‘백해룡팀’ 구성으로 중복 수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백 경정은 동부지검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권을 내주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킥스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재판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합류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날부터 킥스 사용 권한을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의 사표로만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 사태”, “정치검사의 반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민주당이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예고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검찰청 해체’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에서 물러설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초강수를 던진 모습이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 노 대행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지휘라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반부패부장 등 잘못된 항소포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지휘라인 모두 상세한 전말을 공개하고 진상을 확인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논란의 본질은 법무부의 외압”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간부급 검사는 “‘신중 검토’하란 얘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이는 직권남용에 대한 명백한 자백”이라고 정 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노만석 차장은 결국 대행이고 사실상 허수아비 아니겠느냐”면서 “주무부서인 대검 반부패부장과 이 차관이 이번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이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을 넘어 대검에 한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차관은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 지휘부가 항소 여부 결정을 위한 제대로 된 의견교환 절차나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검찰 내부에 상처를 남겼다. 일선의 한 검사는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총장 얘기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때는 적어도 총장이 대검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고, 총장이 자기 책임 하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에선 그러한 일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조차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퇴 요구를 받는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인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 하에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검사들의 이번 집단 움직임은 검찰 개혁안 논의 과정에 또다른 불씨를 남겼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항명한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면서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엔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달리 파면 규정이 없다.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거나, 검사징계법에 파면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관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도 거론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 등도 제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닷새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당분간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검은 이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엔 말을 아꼈지만, 오후에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물러나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인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일을 두고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자 9일 입장문을 내 “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은 물론 대검 참모들과 평검사급인 연구관들까지 연달아 집단행동에 나섰다. 노 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총장의 자진 사퇴 후 약 4개월간 총장 대행을 맡아왔다. 사표가 수리되면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연수원 31기)이 대행직을 맡는 것이 유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정부의 직무대리규정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가 검찰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른 시일 내에 대검 신임 차장 인사를 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검 차장은 고검장급인데,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고검장 3명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행이 직을 던졌지만 이번 사태의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정치권에선 법무부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이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얘길 듣고 ‘중형이 선고됐으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차관도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제가 노 대행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으나, 고법은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7기)라며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