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에게 ‘친한(친한동훈)계’ 검사로 지목된 공봉숙(사법연수원 32기) 서울광역공소청 검사(차장검사급)가 “어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여당 의원의 주장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온 일방적인 공세라는 설명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 법무부 국감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는데 법무부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인데 한동훈과 특수관계고, 형사6부장인 공봉숙 검사는 친한동훈으로 알려져 있다”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공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는 친윤(친윤석열)이라더니 이제는 친한동훈이라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 검사는 “두 분과 인연이라곤 제가 대검찰청 형사2과장 때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한 의원을) 옆 부서 부장으로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며 “총장께는 가끔 보고를 했지만 (한동훈) 반부패부장과는 대화도 나눠본 적 없다”고 했다. 공 검사는 외려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한 시간으로 치자면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이 (변호사로) 검사실에 변론하러 왔을 때 대화한 시간이 더 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그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 검사는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미국은 ‘SNS를 통한 수천불짜리 사기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 등 우리가 볼 때 꽤 중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 검사는 “법무부로 불송부가 이례적이라는데, 0.99달러 짜리 저작권법위반 사건 관련 공조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느냐”면서 “미국에서 ‘0.99달러 짜리 사건이지만, 한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사건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해줘야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 검사는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송부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당시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본인이 피의자이고 배우자와 딸까지 다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전 보고가 맞고 상의를 해가면서 한동훈의 오더에 따라 이 일(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신청 불응)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진상 확인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같이 질문하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전례와 같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침묵을 지키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서 위원장의 질문엔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5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개 저격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그를 수 차례 비판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급하고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과 원장 이름을 공개한 구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金이 대검 과장 시절 민원 묵살했다고 주장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일 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묵살당했다”며 “검찰권과 조직을 사수할 때와는 달리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임 청장은 “저는 민원인 등 자격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김 후보자가 제 민원을 묵살한 핑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3일 정보공개 신청을 해뒀으니 조만간 열릴 청문회 출석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할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이력 등을 들어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선관위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허 전 총장은 6·3 지선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입찰 담합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엔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 내에 특검팀 소속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통계 조작과 시스템 관리, 운영 실태 부실 등 관련 자료의 존부, 조작, 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구청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경기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A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와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점을 적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담임교사를 맡기기도 했다. 구청은 2024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이듬해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명칭, 대표자와 원장 성명 등을 3년 동안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구청의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어린이집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어린이집 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청구)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심 사유로는 앞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점과 수원지검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앞서 제출된 국정원 문건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 문건이 또 나왔다”며 “박 검사가 곧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징계도 내려질 것 같아서 (재심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송금 관련 보고의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한다. 박 검사는 국정원 추가 문건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상고심에서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됐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됐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사건심의위원회’로 바뀐다. 공소청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로 사실상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등에도 관여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2일 출범과 함께 기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사건심의위를 각 광역공소청(고등검찰청의 후신)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 사건심의위는 종전보다 규모와 심의 대상을 키웠다. 수사심의위가 위원 150∼250명으로 대검에만 꾸려진 것과 달리, 사건심의위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6개 광역공소청에 위원을 50∼200명씩 둔다. 최대 1200명 규모다. 사건심의위 심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크게 4가지다. 네 번째 심의 대상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건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광역공소청장이 사건심의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여기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지된 형사사건들의 공소취소 문제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다. 여권은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사건심의위가 논란을 무릅쓰고 공소취소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데다, 심의위의 결론에는 기속력이 없어 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 역시 심의 대상으로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명시했지만 제도가 운영된 8년 동안 공소취소 여부를 심의한 사례는 전무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보완수사를 허용한 ‘마지막 90일’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올해 12월30일까지는 기존 검찰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유예기간이다. 공소청이 이 기간 내에 주요 사건 수사를 얼마나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이 유예기간 동안 수사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 등이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 경영진 4명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의혹의 정점인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상황이라 애초 공소청 전환 이전에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이견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8월2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관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상임이사로 있는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노 관장 측이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비자금 메모가 발단이 됐다. 김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등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담겼다. 공소청은 이들 주요 사건 외에도 12월3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남은 유예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은 대부분 경찰 등 관할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경찰과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 중 우선 미제 사건 100여건을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검찰이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한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순차적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불송치한 사건이 최근 급증했음에도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 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가 기존 계획보다 축소되면서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재수사 요청 절차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송부된 불송치 사건 기록은 지난해 59만6403건으로 60만건에 육박했다. 2023년 40만8417건에서 2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수사중지 기록 송부도 2023년 8만3601건에서 지난해 12만532건으로 늘었다. 애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하려 했다. 그러나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사법통제부’라는 부서 명칭이 도마에 오르자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하고 규모도 전국 13개 부로 축소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수사중지 사건과 직무배제·징계 요구 관련 사건, 영장 처리 등을 담당한다. 공소청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하면서 해당 부서 역시 검사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제외한 직원 정원도 부서별 6명에서 4∼5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 불송치심사부 6∼9급 직원 정원을 합쳐도 55명에 불과하다. 이전까지 1차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직접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나설 수도 있었으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불가능해졌다.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2차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기존 수사기관에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땐 각급 공소청장이 상급 수사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새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으면 처리가 지연될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불송치 결정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지만, 사건 관계인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고 신청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혼란 속에 문을 열었다. 수장이 없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비롯한 업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기로 민원을 접수하는 상황에서도 개청 후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 인프라 구축과 행정·실무절차 정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지방중수청장 등 주요 보직자들의 친여(親與) 성향 이력으로 대두된 ‘수사 독립성·공정성’ 논란을 일축하는 게 첫발을 내디딘 중수청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어수선한 출발… 준비 완료 언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수사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출근자들은 각 국·과별 사무 분장과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실무절차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은 자체 킥스를 마련하기 전까진 경찰 킥스를 빌려 쓸 예정인데, 출범 직후에는 킥스 기능 중 일부만 구현돼 수기로 고소·고발장 등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중수청 누리집은 개청 당일 개통됐지만 주요 포털사이트에선 검색하기 어렵다. 부서별 연락처에는 ‘전화번호 추후 안내’라고만 적혀 있다. 중수청은 각 지방청 민원실을 통한 현장 접수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와 우편을 통해서도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있다. 수사관과 직원들의 보직 배정 등 인사 문제도 시급하다. 중수청에 임용된 1900여명에 대한 발령지 통지는 모두 이뤄졌으나 간부급인 2∼4급 수사관 외에 5급 이하 수사관들은 발령지만 안내받았다고 한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은 만큼, 청장 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李 등 고발 접수… 1호 사건 관심 아직 수사 착수 등 업무를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수청 출범 첫날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처음 접수된 고소장은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 한 경찰관의 법왜곡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건, 같은 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진·노동조합 집행부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초고액 성과급 지급을 합의해 배임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회계부정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고발 건 등도 눈에 띈다. 중수청 1호 수사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될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가장 먼저 입건하는 사건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보다는 자체 인지 사건을 1호 수사 사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 편향 논란 극복이 최대 과제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을 제기해 2주 넘게 추가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등을 마치고 임명돼야 조직 운영 방향이나 1호 사건 등의 윤곽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수청의 성패는 김 후보자를 비롯한 지휘부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가 중수청 개청 하루 전 발표한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이력을 살펴보면 현 정부 들어 출범한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근무한 이들과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까지 최소 5명이 친여 성향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간부들 면면과 달리 그나마 김 후보자는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진 않았다”며 “일부 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도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청장으로 취임해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 살해한 일명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에서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소속 전직 보좌관과 해당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2020년 재심 청구… 12월16일 선고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의 행위를 내란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한 기존 판결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재심에서 수집된 증거를 보더라도 기존 판결과 당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을 언급하며 “김 전 부장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혁명을 위해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총격한 행위를 저항권이나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부장 측은 “피고인이 당시 중정부장 수행비서 박흥주 등 부하들에게 박 전 대통령을 시해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사건 발생 30∼40분 전”이라며 “그만큼 우발적인 사건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역사는 47년 전 그날의 사건을 김 전 부장이 정권 탈취를 위해 저지른 내란목적 살인으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의 동생은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족이 구하는 것은 판결이라기보다 역사다. 10·26 사건과 김재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유족들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는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백 의원실 전직 보좌관 A(46)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39)씨도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좌관의 권한을 남용해 정부 기관이 해당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진행 상황 등을 B씨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자신의 인척 명의로 매월 급여를 받는 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로부터 급여 약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지인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약 9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9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과제에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약 4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7일 A씨의 주거지와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6일에는 A씨가 의원실 근무 당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백 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주장엔 “억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인선의 실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에 있고,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친 후보를 임명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 그 절차를 완성할 뿐”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제청의 절차와 형식을 빌미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인선의 실질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권 의사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근간에서부터 허무는 처사”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물론 국회의 동의권도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는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외려 헌법에 반하는 억설이라는 게 다수 법조계의 중론이자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문건 사진을 놓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따로 보고받고 있는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선관위 특검팀이 “(해당 문건의)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공개 반박했다. 선관위 특검팀 김진우 특별검사보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SNS에 공개된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기재 사항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팀은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공개한 문건에 선관위 특검팀의 투표용지 재검표 관련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 수사 상황을 따로 보고받은 것 아니냔 공세를 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해당 내용은 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함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상황보고에 기초한 것이라며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경찰청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대통령 보고 문건 전체를 공개하고 보고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달 7일 공식 출범과 함께 수사를 개시한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9곳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 조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