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하며 그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윤 전 대통령에 ‘협력’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피의자(추 의원)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효력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며 계엄 당시 추 의원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필요한 일체의 조처를 하지 않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6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하면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 수십만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고, 이후 11시11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33초간 통화하면서 계엄이 선포될 때까지의 상황과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상황 설명을 들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 두 통화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추 의원이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휴교 조치와 학생 탄압 등을 경험한 일을 거론하면서 “(추 의원은)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위헌·위법성과 그것이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추 의원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뒤인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2분5초 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추 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국회의원이자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야당과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추 의원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특검팀은 강조했따. 추 의원 측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다 했다고 주장한다. 추 의원은 앞서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되물었다. 요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계획한 정황도 상세히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7월 하와이 순방 중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처장은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차장은 이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분위기가 위험하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최소 수 개월 전부터 군사 조치의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봤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달 7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부쳐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27일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엔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될 경우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이번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식의 검란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갈등의 구도와 양상 측면에서 역대 사례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검란이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예는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사태와 2012년 한상대 총장 불명예 퇴진 사태, 최근 들어선 2020년 일명 ‘추·윤 갈등’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행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참여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었던 김 총장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고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일선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김 총장에게 지휘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법에 명시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검찰조직의 반발을 대표해 사퇴하는 길을 택했다. 문재인정부 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면 충돌하자 고검장들부터 평검사들까지 잇따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집단반발이 이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추진한 데 대한 항의였다. 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 효력중단 결정이 나오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고, 자연스레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 두 사례는 검찰조직이 정권을 상대로 들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포화가 집중된 이번 사태와는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반발 중 정성호 법무장관을 겨냥한 메시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을 향한 비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구도가 비슷한 사례가 이명박정부 당시 한상대 총장의 불명예 퇴진 사태다. 한 총장은 일명 ‘봐주기 구형’ 의혹과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이면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일 등으로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번 집단반발은 검찰 수뇌부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항소 포기 절차가 그동안의 관례와 어긋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항소 포기냐 아니냐보다는 수사·공판팀도, 대검도 모두 항소를 제기한다고 했다가 법무부와 대검 사이 모종의 소통 이후 갑자기 방향을 튼 것에 항의하고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 대행까지 전격 사의를 밝혔지만, 항소 포기의 책임자로 지목된 검찰 수뇌부 인사들이 모두 물러날 때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누적돼온 불만이 이번 사태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지휘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1일 자진 사퇴 수순에 들어갔다. 노 대행이 물러나게 되면 검찰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10개월여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로 검찰이 기능 상실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번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직급을 막론하고 자신을 겨냥한 책임론이 들끓자 거취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로 여권의 비난 세례를 받은 심우정 전 총장이 “내가 떠나는 게 조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퇴한 후 약 130일간 총장 대행으로 검찰을 이끌어왔다. 노 대행이 사퇴하면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에 물러난 지 13년 만에 일선 검사들에게 떠밀려 쫓겨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8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당분간 ‘대행의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여권과 이견이 첨예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 향후 개정 논의에 대응할 검찰 측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이날 대검 청사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규탄대회를 열고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 유튜브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이번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재판부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이 이례적으로 노 대행을 겨냥한 집단성명을 냈고, 대검 부장·과장·연구관들은 노 대행을 찾아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은 10일 아침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노 대행을 찾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과 사퇴 등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에서 근무 중인 연수원 39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노 대행을 직격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대검 과장(부장검사급)들도 이날 오후 노 대행을 찾아가 경위 설명과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는 전국 검찰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지검장 15명과 대전·수원·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지검장은 노 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노 대행이 전날 낸 입장문에서 ‘총장 대행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총장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사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또 다른 글에서 노 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맹폭하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어리석은 결정에 의견을 보탠 대검 간부들은 다 같이 엎드려 국민과 후배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전국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수년에 걸쳐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온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을 지휘하는 지청장들로, 청장 바로 아래에 부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보다 규모가 큰 중요 지청을 이끄는 고참 지청장들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항소 포기는) 적절한 조처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라는 야권의 주장에 정 장관은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으나, 해명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더 확산할 조짐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 생각한다”며 “물론 법원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 해석의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선고 3∼4일 뒤 두 번째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고, 항소 기한 마감 직전인 7일 오후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두 차례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 장관이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 자체가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발언 중)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여덟 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정 장관의 의견 전달이 ‘항소 의견을 뒤집으라’는 외압이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정 장관의 해명이 대검 예규와 통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예규에는 ‘중대범죄 등인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항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선고형량과 무관하게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이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예규에 ‘항소할 수 없다’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예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항소 등 사법절차에서 추후 위법성을 따질 때 기준으로 작용한다. 대장동 사건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에 달하고 배임액이 4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형 부패 사건에 해당한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예규의 해당 내용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대검 예규 관련 지적에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인가”라며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의 법정 발언을 꺼내들었다. 남 변호사는 다른 재판에서 검사가 ‘배를 가른다’는 등 협박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사 검사였던 정일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제가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수사 검사인 홍상철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장은 “수사팀은 (남 변호사의 증언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이 불허했다”고 폭로했다. 이번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을 고려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은)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선 이후) 중단돼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애써 부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공범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김용, 나아가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언급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의 부당개입이 명백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장관과 노 대행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처음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 박 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박 지검장과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지검장 15명과 대전·수원·대구고검 차장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 대행이 전날 낸 입장문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로도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선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에 가로막혀 끝내 항소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 내부망 등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지휘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맡은 수사·공판팀이다. 이들은 대검의 항소 제기 불허 통보와 중앙지검장의 전결 항소장 제출 거절로 항소 시한인 8일 자정(8일 0시)까지 항소를 하지 못하자 새벽에 입장문을 내 공개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직격했다. 이들은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으며 논란이 확산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과 일선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공개 입장문을 낸 것 모두 이례적이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권자 중 한 사람인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안팎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대검이 운영하는 전국 검사장 단체대화방에선 한 검사장이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뒤늦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시간여가 지난 뒤 정 지검장이 낸 입장문에서 자신은 대검의 지시와 다른 의견을 냈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한층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번 일로 정 지검장에 이어 검찰 간부와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망에는 노 대행을 비롯한 지휘부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항소 포기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간부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부제기의 잘못을 대검 지휘부가 반성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어느 것은 합당한 문제제기이고 어느 것은 아닌 것이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무부 쪽은 사건을 보고받긴 했지만 대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 대행은 앞서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이후 정 지검장과 통화로 논의를 한 뒤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가 개입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다면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의 검토 의견에 따라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수사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면 법무부가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정성호) 장관의 도어스테핑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8일 중대한 변곡점에 서게 됐다. 오 시장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출석해 대질신문을 한다. 앞서 검찰이 올해 3월 수사를 본격화한 뒤 약 8개월 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의혹의 진위가 가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해당 의혹은 주로 명씨 측이 내놓은 주장에 오 시장 측이 반박하는 양상으로 흘러왔다. 이 과정에서 명씨 측이 애초 했던 말을 뒤집거나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날 특검의 대질신문을 앞두고도 명씨는 불출석한다고 했다가 돌연 출석 입장으로 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강혜경씨와 명씨 측이 지난해 말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같은 해 2~3월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씨 개인 계좌로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오 시장이 김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대납을 부탁했어야 하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의 선거캠프로 갔다는 점이 규명돼야 한다. 명씨 측은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난 횟수가 총 7차례라고 주장한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선 “오 시장이 울면서 ‘(당시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나경원을 이기는 조사를 만들어달라’고 전화했다”거나 “오 시장이 통화에서 ‘지금 김한정씨한테 정치자금법 위반 위험이 있어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명씨 측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 보냈고, 자연히 오세훈 캠프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의 한 측근 인사는 “4·7 보선 전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오 시장과 명씨가 두 차례 만난 건 맞지만, 명씨가 들고 온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 투성이였다”며 “이후 명씨와 관계를 끊어내려 했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고성 높여 싸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측은 두 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만남은 “명씨가 스토킹하듯 따라다니며 공개 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오 시장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 시장 측은 후원자 김씨가 선거캠프나 이후 서울시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적 없고, 김씨가 강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캠프로 들어온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후원자 김씨도 본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씨 측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해 몇 차례 돈을 보내줬을 뿐, 오 시장이나 선거 캠프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씨는 4·7 서울시장 보선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전에도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언론 플레이’가 의심되는 대목도 있었다. 명씨 측은 4·7 보선 전 오 시장과 후원자 김씨, 명씨가 일명 ‘3자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출처로 지목됐으나 논란이 일자 “명씨나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진술한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묵시적 동의’를 해온 명씨 측이 외려 김씨에게 전화해 그를 달래려 한 것이다. 명씨는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신을 오 시장에게 소개한 김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일보가 확보해 공개한 김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명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2월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오 시장에게 누군가를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24일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서울 여의도 오세훈 캠프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날이다. 오 시장은 이 두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 명씨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는 김 전 의원 문자에서 만나달라고 하는 대상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라는 황당 주장을 반복했다. 조 의원은 오 시장이 과거 발탁해 시 정무부시장까지 지낸 인물로, 오 시장과는 김 전 의원의 간청이 필요 없는 사이다. 의혹이 제기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고, 검찰 수사에서 물증으로 밝혀진 게 사실상 없다시피한 만큼 특검의 대질신문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대질신문 내용과 함께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 기록, 그간의 참고인·피의자 진술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김씨 주장대로 김씨가 자기 돈을 내고 여론조사를 해서 오 시장에게 가져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씨는) 캠프 사람이 아니라 개인 후원자여서 법적으로 엮여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 시장이 ‘김씨가 여론조사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란히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같은 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각각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자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9월 첫 공판부터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부부의 재판 일정이 겹친 날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동시 출석은 불발됐다. 다만 부부가 법원 청사에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을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와 김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부정적 답변이 돌아왔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 재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명씨는 지난달 22일 김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가 김씨에게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신, 김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명씨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명씨가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의 조퇴가 잦아 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샤넬 가방과 함께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해당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과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건넨 샤넬 가방 두 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을 전씨로부터 전해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 땐 해당 금품을 김씨에게 전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김씨 측에 모두 전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김씨는 샤넬 가방을 받은 일은 시인했으나,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전씨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DNA나 지문 등 생체 정보 감정 없이도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법정에서 증언한 뒤 특검팀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제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DNA 감정으로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기까진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김씨가 목걸이를 착용한 적이 없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씨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13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불러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조사 분량이 남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부른다고 한다. 이날 0시1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인사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인가’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전부터 이 전 위원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재단법인 한지살리기재단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